법정 정년 퇴직 연령:

법정 정년 퇴직 연령:

법정 정년 퇴직 연령 : 언제쯤 정년 퇴직 할 수 있는 것인 지 ? 이제 60세 정년 퇴직은 끝낫습니다 ! 2011년 7월1일 이래로, 법정 정년 퇴직 시기는 조금씩 늦추어 집니다 : 따라서, 2018년에 정년 퇴직 연령은 만 62세 입니다. 그렇다면 62세에 정년 퇴직을 하는지 ? 65세에 퇴직 ? 67세에 퇴직 ? 이제사 지난 해 통과된 연금 개혁 법안의 실체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만 60세에 정년 퇴직 할 수 없습니다.기초 연금 및 보충 연금 제도 연금 개혁법이 점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나이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면.. 1. 기초 연금제도의 은퇴 가능한 나이는? 2018년 까지, 각자의 출생 년도에 따라 달라 집니다.연금을 구성하는 두가지 변수( 최저 연령과 불입한 분기별 數) 로 매년 은퇴 시기가 연기됩니다. 알아둡시다 : 1) 정년 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기초 연금을 청산한다고 하여, 보충 연금도 자동적으로 청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 연금 과 보충 연금은 별도로 각 각 신청 하여 야 합니다. 2) 출생 날자와 상관없이, 연금은 출생 다음달 1일 부터 기산됩니다. 1.1 연금 권리 개시(ouverture des droits) 기초 연금을 청산 할 수 있는 정년 퇴직 법정 연령은 매년 4개월씩 늦추어 져서, 1956년 이후 출생자는 2018년 1월에 만 62세가 되는 싯점에 정년 퇴직이 됩니다. 기초 연금 권리 개시 지급 기일표. 출생년도/취득 분기별 수/ 법정 정년 퇴직연령/출생 년월일/ 정년퇴직 예정일 1951년/ 163 분기/ 60년 4개월 /1951년 7월1일/2011년 11월1일 1952년/ 164 분기/ 60년 8개월 /1952년 1월10일/2012년 10월1일 1953년/ 165분기/ 61세 /1953년 2월5일/ 2014년 3월1일 1954년/ 165 분기/ 61세 4개월/ 1954년 4월23일/ 2015년 9월1일 1955년/ ? / 61세8개월/ 1955년 5월1일/ 2017년 2월1일 1956년/ ? / 62세 / 1956년10월20일/2018년11월1일 1.2 정상적인 연금( 급여 수령액의 50%)를 받기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병행하여, 정년 퇴직 법정 연령은 매 년 1분기 늘어 나서,1953년 과 1954년 출생 피 보험자(주 : 연금 수혜자)는 165분기를 불입 하여 야 합니다. 이후 출생년도 피 보험자의 필요한 불입 기간을 정하는 칙령이 별도 공포 됩니다. 1.3 자동적으로 타는 정상 연금(taux plein automatique) : 연금 불입 기간에 상관 없이 정상 연금을 받게되는 연령은 현행 65세 이나, 매년 4개월 씩 연기되어 2023년에는 67세가 됩니다. 허지만, 1951년 7월에서 1955년 12월 출생 피 보험자중에, 3명 이상의 부모, 장애인 자녀 한명을 둔 부모, 장애인 피 보험자와 근친 간병 사유로 퇴직하는 피 보험자에게는 65세 정상 연금 지급 한도가 계속 유효 합니다. 2. 보충 연금 정년 퇴직 연령은 ? 보충 연금 정년 퇴직 연령도, 기초 연금과 마찬 가지로, 점진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제 부터는 , 경우에 따라, 2023년 까지 매년 4개월씩 연장 되어, 62세에서 67세 사이에 연금 혜택을 받게됩니다. 1956년 이후 출생한 모든 피 보험자는 이에 해당됩니다. 확실히, 삭감되지 않은 완전한 연금을 타려면, 아래의 연령이 될 때 까지 기다려 야 합니다 :  -- 정상 연금 수혜자가 되기에 필요한 분기가 다 찻다면, 만 62세  --필요한 분기숫자가 되지 않으면 만 67세. 3. 만60세에 정년 퇴직 할 수 있는 지 ? 법정 정년 퇴직 연령이 연기되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만 60세 혹은 그 이전에 별다른 연금 삭감없이 퇴직 할 수 있 습니다 : 3.1 고난도 힘든 직업은 수행한 만 60세에 정년 퇴직 : 직업 병 또는 산재로 최소한 10% 이상의 불구 재해을 입은 피 보험자는, 연금 불입 기간에 상관 없이 만 60세에 정상 정년퇴직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기간 전에 퇴직 할 수 있 습니다 :  - 20% 이상 불구일 경우 자동 퇴직  - 최소 10% 상당의 불구을 입은 경우와 위험 요인(아미안트……)에 최소 17년 이상 노출 된 경우 의료 위원회의 소견으로. 3.2 장기 근속의 경우 만 58세 정년 퇴직. ( 개혁전 만 16세와 만17세에 근무을 시작하였거나 ) 만 18세 부터 근무한 피 보험자( 필요한 취득 총 분기)가 총 173분기 연금 불입을 입증한다면, ( 질병, 또는 출산 혹은 산재 또는 공익 근무로 보상 받 거나 근무한 기간이) 165분기의 연금을 불입 하였다면, 만 60세 이전에 정년 퇴직 할 수 있습니다. 3.3 장애인은 만 55세 부터 정년 퇴직 할 수 있습니다. (1955년 생은) 83 분기 연금을 , ( 1951년 생은) 125분기 연금을 불입 하엿다면, 80% 장애인은 (1955년 생은)만 55세에, (1951년생은) 만 59세에 정년 퇴직 할 수 있 습니다. 4. 법정 정년에 이른 사람은 언제 퇴직 할 수 있는 것인 지 ? 법정 연령에 다다른 사람은 연금을 청산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불입 후 취득한 필요 분기를 총 합산하여) 불 필요한 연금을 불입 하지 않으려면, 퇴직 일을 잘 선택 하여 야 합니다. 사실, 연금 구좌는 연금 개시 전 분기 말에 청산되므로, 분기 말 다음 달에 청산 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을 들면, 만약 2011년 12월1일 퇴직 한다면, 당신의 연금 구좌는 2011년 9월 30일 부로 청산됩니다.10월과11월은 비록 연금을 불입 하더라도, 연금 계산에는 기산되지 않습니다. 연금 불입에 상관 없이 획득한 정상 연금 지급 개시표 출생 년도/ 정상 연금 퇴직 연령 / 예 : 출생 연도 /정년 퇴직 일 1951년 생/ 65세4개월 /1951년 8월15일 /2016년 12월1일 1952년생/ 65세8개월 /1952년 3월23일 /2017년 11월1일 1953년 생/ 66세 / 1953년 6월5일 /2019년 7월1일 1954년 생/ 66세 4개월 /1954년 8월4일 /2020년 12월1일 1955년 생/ 66세8개월 /1955년 12월1일 /2022년 8월1일 1956년 생/ 67세 /1956년 5월4일 / 2023년 6월1일 (글 :띠에르 르메르)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689호 2011년7/8월 24쪽,25쪽) 2012.5.11 게재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