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신원 증명서 초본(un extrait de mon casier judiciaire) 발급 받기.
신원증명은 형사 재판소에서 선고한 전과(前科)범죄 기록이 등제된, 전산 자료입니다.
신원 증명서( 일명 전과 범죄 기록=le casier judiciaire)는 전과 범죄 기록 대장이라 불리는 –일체 삭제하지 않고- 초본 형태로 통지됩니다. 전과 범죄 기록은 다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3종류 전과 범죄 기록부.
1.1: 제1호 전과 범죄 기록부(Bulletin N° 1)
(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해당자에게 선고된 전과 범죄 기록 일체를 상세히 등제되어 있는 기록부입니다. 이 대장은 사법 당국만 조회 가능합니다.
1.2: 제2호 전과 범죄 기록부(Bulletin N° 2)
대부분의 형사 범죄와 경범(délits)의 형 선고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범좌와 경시철 교부 벌금 형(刑)과 당연히 선고 해제을 받은 자의 언도 내역은 빠집니다. 동 기록은 제한적으로 지적된 사유로 행정 당국에서 한하여 초본이 발부됩니다: ( 공직에 진입,명예 서훈 취득(obtention d’une distinction honorifique).
1.3: 제 3호 전과 범죄 기록부(bulletin N°3)
범죄 또는 경범죄로 선고된 중대 형 선고 내역이 들어 있 습니다.: 집행 유예없이
선고된 2년 이상 징역 형 또는 법정에서 전과 범죄 기록부에 등제토록 선고된 2년
미만의 징역 형.
여기에는 전과 범죄, 시행 기간동안에, 금치산(interdictions), 실권(失權=decheance), 혹은 무 능력 (incapacite), ( 예 : 운전 면허 취소, 상업 영위 금지).
제3호 신원 증명서는 당사자( 혹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 하에 있는 성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만 교부 됩니다.
2. 신원 증명서 초보 신청(Demande d’extrait)
거주지 관할 이심 법원 소속 검사 앞으로 서면 신청을 하면 신원 증명 내용 일체를 구두로 통보 받 을 수 있습니다. 허나 사본을 입수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반대로, 다음 각호를 이요하여 제3호 신원증명서를 교부 받 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 http://www.cjn.justice.gouv.fr/cjn/b3/eje20;
- 팩스/서면으로 Cerfa 10071*06양식을 작성하여 국립 전과 범죄 기록소로 발송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Nantes,소재 국립 전과 범죄 기록소에 출두하여 교부 받습니다.
2.1 특별한 경우 :
프랑스 뽈리네지,왈리스 에 푸뛰나,누벨 깔레도니 또는 마요뜨 에서 태어 낫다면, ( 서면 도는 팩스로) 신청서를 신분증 지참하여 출생지 관할 일심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직접 출두 할 수 있습니다.2.2 경비
제3호 신원 신원 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회신용 반송 봉투와 우표를 동봉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 유효 기간(durée de validité)
형사 소송법에는 신원 증명서 유효 기간을 규정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예을 들면, 일부 법에는 유효 기간 3개월 이내로 규정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신원 증명서 유효 기간은 케이스별로 달리 인정 됩니다.
3. 전과 범죄 기록 조회 용 신원 증명서 발급 교부처 주소 :
Casier judiciaire national
107 Rue de Landreau
44317 Nantes Cedex 3
Tel : 02 51 89 89 51
Fax : 02 51 89 89 18
월-금
08 :30분 부터 17시 까지
토
09시30분 부터 12시15분
( 글 : 이사벨라 갈레이)
( 자료 : 엥떼레 프리베 2011년 9월 690호 45쪽)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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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et prénoms
Adresse
A …………………….le …………………………..
Au Service du casier judiciaire national
107, Rue de Landrieau
44079 Nantes cedex 01
Objet : demande du casier judiciaire
Madame, Monsieur,
Je vous serais obligé(e) de bien vouloir m’adresser un extrait de mon casier judiciaire.
Voici mon état civil :
- Nom : (pour les femmes, nom de jeune fille et
Eventuellement le nom de l’époux).
- Prénoms :
- Sexe :
- Né(e) le ………………….. à (précisez le numéro de département ou le nom du pays étranger).
Veuillez agréer, Madame, Monsieur, l’ｅxpression de mes sentiments distingués/-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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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527 : 프랑스 신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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