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後見), 재산 관리 제도하(sous curatelle)에 있는 사람의 권리:
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할머니에게 금년 여름 바캉스를 언제 떠나느냐고 물으니, 남편이 알츠 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바캉스를 떠 날 수 없다.그러면서 바캉스는 이제 예전의 좋은 추억일 뿐이다 라고 하셧습니다. 94세의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십니다.
“알쯔하이머병은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빈번한 질환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50~60% 정도가 알쯔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쯔하이머병은 이상 단백질들(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서서히 뇌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
치매:癡매:la démence
각설하고,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가의 보호를 받 아 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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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프랑스에 후견(後見) 또는 재산 관리 제도 하에 있는 사람은 약 700.000명입니다.
재산 관리 제도의 원리 원칙을 아시는 지요?
그 절차와 재산관리에 처하게 되었을때 그 결과에 관하여 아시는 지요?
이제 그 지침에 관하여 살펴 봅시다.
1. 간략한 정의(定義)
후견, 재산 관리제도란 일상 생활에 중요한 행동을 함에 있어, 일상적인 조언과 통제가 필요한 성인을 보호 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법의 보호 조치로 무 능력자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관리, 후견 결정이 내려 집니다.여하한 경우에도, 보호 대상자의 투표권은 유지됩니다.
알아둡시다: 판사가 결정한 재산 관리, 후견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의사 소견에 의하여, 보호 받을 성인의 상태 악화로 회복이 불가능할때, 판사는 보다 더 장기간으로 재산관리, 후견 기간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관리 정도는?
우리가 비록 재산관리를 단수로 칭하지만, 재산 관리 제도 (curatelle)에는 다양한 단계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 관리 (la curatelle simple): 보호 대상자는 스스로 일상 생활 업무를 수행 합니다(말하자면, 행정 증서 또는 보전 행위(actes conservatoires), 예을 들면, :은행 구좌 관리, 보험 가입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 할때는 재산 관리인의 지원을 받 습니다.( 말하자면, 처분 행위(actes de disposition),예을 들면, 재산 관리인은 차입(借入=un emprunt)에 동의 하여 야 하고,피 보호자와 같이 계약서에 서명 합니다.
조정된 재산 관리(la curatelle aménagée): 판사는 언제 든지, 사안 별로, 피 보호자가 스스로 업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열거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재산 관리(la curatelle renforcée): 재산 관리인이 피 보호자 며으이로 개설된 구좌로, 그의 소득을 수령하고, 경비를 지출합니다.
3. 이제 수속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 봅시다.
3.1.: 자세한 의료 진단서 작성(Etablissement du certificate medical circonstancie):
후견 판사 앞으로 재산 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검사가 지정한 의료단 명단에 등록된 의사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대상자의 주치의 소견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의사 진단서는 성인의 상태 악화와 예상 진전 내역을 상세히 기술합니다.진단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또는 대리인을 세울 필요성에 관한 대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는심리을 받아 야 함을 지적합니다. 의사 진단료는 160유료 입니다.
3.2: 후견 판사에게 청구(Demande au juge des tutelles):
재산 관리 처분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 의하여 오로지 후견 판사에게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2.1: 보호을 받아 야 할 사람 스스로, 배우자(son conjoint),(동거 생활을 청산한) 팍스(Pacs) 동거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le partenaire),가깝고, 지속작으로 고나계를 유지하는 근친 가족 일원, 또는 피 보호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를 행사하는 사람.
3.2.2.: 검사(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검사 스스로 소정 양식을 작성하든지,(의사, 의료우너장, 사회 업무 담담 근로자…와 같은) 제 삼자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
청구서에는 의사 진단서 외에도, 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례를 적습니다. 보호 대상자 거주지 관할 후견 판사에게 제출하거나, 후견 조치를 받고 있는 성인의 후견인 거주지 관할 판사에게 청구 합니다.
3.3. 신문 및 청원서(請願書) 심리(Audition et examen de la requête):
판사는 변호사를 대동 하거나, 혹은 판사 동의하에,자신이 선택한 제 삼자를 대동한 피 보호 대상자을 신문 합니다.신문은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 신문이 건강을 해치거나, 신문에 자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다면, 의사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의견에 의거하여,판사는 대상자을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 조사의 경우), 판사는 증인 신문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호 대상자의 근친 또는 친척을 신문 할 수 있습니다.잠정적으로, 법원 판결 대기중인 대상자를 법의 보호하에 둘 수도 있 습니다.
4. 재산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
법정에서, 판사는 (기능하다면)보호 대상자를 심문하고, 사건 청구인과 변호사를 심문합니다.
보호 대상자의 감정과, 이성적인 전후 사정과, 근친의 추천과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의거한 친지의 추천에 의하여,가능한 범위내에서, (판사가 임명하는) 재산 관리인이 지명됩니다.:
- 성인이 사전에 지명한 사람,
- -또는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사망한다면, 부모가 지명한 사람
- -부모가 이상 돌보지 못할 때.
재산 관리, 후견인 선정은 공증인 면전에서, 신고 또는 성인이 자필로 사서 증서를 작성하거나, 대상자를 부양하는 다음 각호의 친척의 서면 증서를 공증함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배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 - 부모 또는 가까운 친지.
상기 친척,근친, 친지 누구도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없다면, 판사는 도지사가 작성 보관하는 명단에서 성인 보호 법적 대리인(mandataire judiciaire)을 지명합니다.판사는 필요하다면, 재산 관리인이 처리한 일과 증서를 감독하고, 이해 관계의 분쟁이 잇을때 재산 관리인을 대신 할 재산 관리 대리인을 임명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가족의 일원이라면, 판사는 가능하다면, 직계가 아닌 쪽의 사람을 재산 관리인 대리인으로 임명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인은 자신이 행한 대리 업무를 보호 대상자와 판사에게 보고 하여 야 합니다.
강화된 재산 관리 제도에서는,재산 관리인은 매년 관리 보고서를 일심법원 등기소장에게 제출 하여 야 합니다.
5. 조치의 효과
5.1: 대상자를 보호함.
재산 관리 제도하에 보호 받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개인 신상 관련 일은 스스로 결정 합니다.( 외출하든지, 직업을 바꾸든지 ….).
그는 특별히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고,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자유롭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잇다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자녀 인지(la reconnaissance d’un enfant) 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일도 스스로 처리합니다.
재산 관리 후견인은 보호 대상자의 행동과 성인에게 직접 미치는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보호 대상자가 결혼을 하려면, 재산 관리,후견인 또는 판사의 허가를 받 아 야 합니다.
팍스 동거 계약 협정을 체결 하려면, 재산 관리인이 배석이 필요합니다.
주) ( 개시, 수정, 또는 종결과 같은) 재산 관리 제도는 보호 대상자 출생 증명서에 기록됩니다.
5.2: 재산 보호( Protection des biens):
일반적으로, 재산 관리 대상자는 ( 주거 숙소 유지 보수 공사 와 같은) 행정 업무는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파트 매매와 같은) 처분 업무는 반드시 재산 관리인의 배석이 필요합니다. 보호 대상자는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 할 수 있으며, 재산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6. 재산 관리 제도가 끝나는 시기는?
6.1: 언제든지 (A tout moment):더 이상 재산 관리 제도가 필요 하지 않다는 의사 소견서에 의하여, 당사자인 성인의 청구로, 재산 관리 설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판사는 ( “취소(mainlevée)” 라 불리는 판결로) 더 이상 재산 관리 제도가 필요 하지 않다고 결정 할 수 있습니다.
6.2: 확정 기간 경과시(Aㅣ’expiration de la durée fixe): 재 갱신 되지 않앗을때.
6.3: 재산 관리를 대체 할 후견(Tutelle) 결정이 내려 졌을때.
6.4: 보호 대상자의 사망시(au décès)
7. 이의 제기하는 방법은?
재산 관리 개시 또는 종결에 관하여, 보호 대상자 직접 또는 배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단순 동거자(concubin)), 보호 대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또는 재산 관리인은 결정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재산 관리 설정을 거부 할 경우, 재산 관리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만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항소는 판결 일 또는 판을 통지 받을 사람에게 통지 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행 해 야 합니다.
항소는 신고로 하든지, 법원 등기소에 수취 확인 등기로 접수 시킵니다.
8. 누가 제산 관리 제도에 관련되는지?
의학적으로 자유 의사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는 지적 장애 또는 육체적 장애의 성인들이 해당됩니다.
(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1년 7/8월 78호 에밀 죠르단)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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