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법률·공인 번역 공증)

빗물 세(稅) : Taxe « eaux pluviales »

갑조(甲朝) 2012. 5. 11. 14:50

빗물 세(稅) : Taxe « eaux pluviales »

1. 빗물 세(稅) : Taxe « eaux pluviales »
지방 자치 단체는 빗물 취수 공사 자금 조성용 세금을 의결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 또는 도시화 지역에 위치한 대지 소유주들에게, m2당 최대 1유료로 토지 지적 면적에 의거 계산된 빗물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년도 3월2일 전에 사전 작성된 고지서가 토지 소유주 앞으로 발송됩니다.

칙령 제 2011-815호(2011년 7월6일자)
2. 제산세 한도 설정
2012년 1월1일 부터,일부 집주인은 소득의 50% 한도내에서 주 거주지 재산세 한도 혜택을 받게됩니다 ;
소득이 23 572유료, 1/2 계수 마다 5507유료 할증, 매 1/2 계수 추가시마다 4 334유료 할증된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법 제 2011-900호(2011년 7월29일)(2011년 7월29일) 31조.

( 자료 : 엥데레 프리베 2011년 10월 691호 6쪽)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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