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은 정보가 당신의 삶을 변화 시킵니다. 당신도 물론 알 아 야 합니다.
2. 재판 지원 요청(Exiger l’aide juridictionnelle)
저 소득층이라면, 법정 소송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재판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2011년 1월1일 이래로, 재판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월정 소득 한도 기준에 해당 되어 야 합니다.
- 월 소득 929유료 미만: 100% 국가 부담
- -930유료에서 1.024유료까지: 70% 국가가 부담
- 1025유료 부터 1.098유료 까지: 55% 국가가 부담
- -1.099유료 부터 1.182유료까지: 40% 국가가 부담
- -1.183유료 부터 1.288유료 까지: 25% 국가가 부담
- -1.289유료 부터 1.3693유료까지: 15% 국가가 부담
상술한 한도 이상의 월 소득자(이는 2010년도에 수령한 소득입니다)에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재판 경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한도는 신청자와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부양 가족이 두명일 경우 사람당 167유료씩 할증되며,그리고 추가 1인당 106유씩 할증됩니다. Cerfa 양식( 제 12467*01호)은 시청 또는 법원에서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작성되면, (프랑스 최고 법원) 파기소(Cour de cassation)또는 참사원(參事院)(Conseil d’Etat)또는 거주지 관할 고법 재판 지원실에 재출 하거나, 송부합니다.
끝으로, 재판 지원하에 변론을 수락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였다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 해 줍니다.허나, 재판 지원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소액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판 지원 변호사에 등록된 젊은 변호사들이 맡게됩니다.
( 계속)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1년 10월80호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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