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法案)(projet de loi)
1. 소비자 보호 강화
10월11일 의회에서 표결된 법안은 일상 생활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엿습니다. 예을들면:
--헨드폰 이동 통신 회사는 최소한 약정 계약 없는 오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지정 금액 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SMS)로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
에너지(진기,가스) 분야, 분쟁이 해결될때 까지, 비 정상적으로 높이 책정된 전기와 가스 대금 청구서 납부 유예.
--통신 판매(e-commerce), 계약 철회시, 종전에는 3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에 대금 환불을 하여 야 하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건강 제품 판매에도 계약 철회권(le droit de retraction)이 도입됩니다.
동법은 11월중 상원 심의를 거치게됩니다.
2. 은행 신용 카드 부당 사용: 별도로 고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8월 전(全) 검사에게 발송된 법무부 고지에 의하면, 은행 신용 카드 부당 사용에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장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고객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개인 정보가 이용되었다면,은행은 해당 구좌 소지자에게 즉각 피해 금액 전액을 상환 하여 야 합니다.( 재무 금융법 제 L 133-18조와 L133-19조).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1월 14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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