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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조금 수혜자

갑조(甲朝) 2012. 5.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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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조금  수혜를 받으려면 (Bénéficier d’une aide au logement)

이 작은 정보가 당신의 삶을 변화 시킵니다. 당신도 물론 알 아 야 합니다.

1. 주택 보조 수혜자 (Bénéficier d’une aide au logement)
대부분의 대학생 세입자는 가족 수당 공단(CAF=Caisse d’allocation familial) 에서 지급하는 주택 보조금을 받아 임대료 부담을 일부 덜고 있습니다.
허나, 주택 보조금은 “ 학생들 지원금”만이 아닙니다.
저 소득층은 누구나 주택 보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조를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 해 야 합니다:

- 세입자인, 학생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을 소지하고( 이때 임대차 계약은 부모명의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 -주 거주지로 학생이 해당 숙소에 실(實) 거주하 여 야 합니다.(임대료 영수증은 학생 명의로 발급 되 어 야 합니다)
- 그리고, 소득이 지정 한도액을 초과 하지 말아 야 합니다.
CAF 에서 지급하는 주택 보조금은 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택 보조” (l’ALS=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social)와 주택 개별 보조(l’APL=aide personnalisée logement)입니다. 불행 하게도, 이 두가지는 동시에 누적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사회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택 보조” (l’ALS=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social):
- 학생에게 통상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 사회적 기준 주택 보조금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 주택 보조는 학생 기숙사 또는 가정의 방 1칸, 스투디오,아파트, 주택에 지급됩니다. 게다가, 가구 비치 또는 가구 없이 임대 여부 상관없이 학생 주택 보조가 지급됩니다. 이보조금을 탈려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최소 면적 공간( 독신일떼, 9m2,부부의 경우 16m2, 1인 추가시 마다 7m2추가) 이상의 거주지의 세입자 라야 하며,
- --( 상수도 설비, 난방 기구, 세면대와 화장실(WC)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야 합니다.
주택 개별 보조금과는 달리, 사회적 기준에 의한 주택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허지만,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 되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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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개별 보조(l’APL=aide personnalisée logement):
- 주택 개별 보조금은 CAF 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주택 보조금을 공제한 월세 잔액만 지급하면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 개별 보조금 신청 서류는 집주인 혹은 관리자의 주관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가족수당공단(CAF)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 보조금 신청은 어디까지나 세입자 책임하에 이루어 집니다:
- 서류 내용을 잘 확인 하고, 서류가 제때에 발송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 대다수의 임대 협정 주택은 저 소득층 주택 기관(HLM)에서 운영됩니다.
- 게다가, 최근의 CROUS( 대학생 기숙사)숙소는 협정이되어 있습니다.
- (계속)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1년 10월80호 70쪽)
paniervert@hana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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