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재무법안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1)
의회에서 2012년 재무 법안 심의에 착수하엿습니다. 조세 절감 10% 추가 삭각과 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 도입외에,가사 부분에 새로운 것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중에, 인플레이션에 맞추아 세금 현실화 조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소득세 과표 한도별 2.1% 인상(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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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1.330.000유료를 초과하는 붕ㅠ세(l’ISF)과세 한도액 2.1% 인상
- 증여 및 상속세 과표 한도액 및 공제액(les abatements) 2.1% 인상( 따라서, 2012년 자녀 상속 공제액은 162665유료 입니다).
신규 세금은 일부 임대업자의 과다한 월세에 제동을 걸 의도로, 소형 주택에 높은 임대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13m2미터 이하의 ( 최소한 9개월 이상) 빈집 또는 가구딸린 아파트를 임대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잠재적으로 해당됩니다.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주택 소재지에 따라, 임대료가 주거 면적 M2당 30유료에서 45유료를 초과할때, (2012년 1월1일 부터) 일년간 수령하는 임대료에 10% 에서 40% 세금이 적용됩니다.
2011년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Part별 과세 소득구분/ 요율
6.088윬 까지/ 0%
6.088유료에서 12.146유료까지/5.5%
12.146유료에서 26.975유료까지/14%
26.975유료에서 72.317유료까지/30%
72.317유료 이상/ 41%
법안, 단 의회에서 통과 돨 경우에 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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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소폭 인상(2011년도)
11월달은 주민세(la taxe d’habitation) 납부 달입니다.
납세자들은 전녀도 대비하여 금년도에 주민세가 소폭 인상 되어서 천만 다행입니다.도시 관리 포럼 년간 조사에 의하면, 전국 4대 주요 도시의 가구별 년간 지방세 인상율은 2011년도에0.9% 선입니다.가정당 납부한 주민세 중간 수준은 2010년 대비 평균 2% 인상되었으며, 이는 976유료 선입니다.
재산세( la taxe foncier) 평균 수준은 961유료로 이는 약 2.7% 인상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민세를 인상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gers( 줌민세 +10% 재산세 +11.7%)
--Marseille(주민세 +13.4%),
--Clermont-Ferrand(주민세 +8.8%,재산세 +7.1%),
--Nantes(재산세 +8.5%),
-- 파리의 경우, 평균 2% 인상되었습니다. 주민세는 평균 444유료 선이며, 재산세는 평균 612유료선입니다.
(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1월 692호 제6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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