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얽힌 문제에 관한 해결책 50여가지.IV
2. 돈, 투자, 예금, 퇴직, 연금, 보험, 은행………
Argent, Placements, retraite, assurances, banque……
끊임없이 바뀌는 세제로 말미암아, 예금,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원천 징수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연금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조정 연금(la revision au survivant)에 관하여 자주 질문합니다.
은행과 보험에 곤하여는, 과연 이들이 제대로 법규를 준수하는지 자문(自問)해 봅니다.
2.1: 퇴직 연금(pension de retraite)
(질문) 재혼을 하면 유족 조정 연금을 못 받게되는 지요?
(답변) 기초 조정 연금에 관한 한(限), 조정 연금 탈 수 있 습니다.이전 배우자의 재혼 수가 얼마인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한사람이 여러 사람과 재혼 하엿다면, 이전 배우자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는 다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연금의 일부를 받게됩니다.
조정 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 또는 현재 생존 배우자와 각자의 결혼 기간에 따라, 나누어 타게됩니다.
이전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사망 다음 달 부터 망자의 조정 연금을 보태어 타게됩니다.
그 반대로, ( Arcco 또는 Agirc) 보충 연금의 경우, 재혼을 하면 보충 연금이 취소됩니다. 이는 완전히 소멸됩니다.즉. 새로운 배우자와 이혼을 한 사실로, 이전 결혼에 따른 조정 연금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Arcco: 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셀러리멘 보충 연금 제도 협회
Agirc: Association général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es) :
간부 사원 퇴직 연금 기관 총 협회
2.2 : 투자,예금(placements) :
2.2.1 : (질문) 주식형 저축 계획(PEL) 구좌 소지자가 사망하엿다면, 해당 저축 구좌를 폐쇄 해 야 하는 지 ?
(답변) 그렇습니다.구좌 폐쇄 싯점에 실질 이득은, 주식형 저축 구좌가 사망일 기준 약 5년 간 유지 되었다면,소득세 비 과세(非 課稅) 입니다.
하지만, 주식형 저축 구좌 폐쇄 후 15일 이내에 관리 금융 기관이 원천 징수하는, (2011년 10월1일 기준으로 13.5% 인) 사회 분담금은 납부 해 야 합니다.
주) PEA : Plan d’épargne en actions : 주식형 저축 구좌
2.2.2 : (질문) 12년 이상된 주택 저축 계획(PEL) 구좌의 과세는 ?
(답변)주택 저축 계획 구좌 12년 째되는 싯점 부터,이때까지 비과세였던 년간 이자는 과세 됩니다. 소득세 과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선택 사항을, 2011년도의 19%의 세금 원천 징수 방식을 택 할 수 있습니다.(2012년도는 24%).첫 과세에, 사회 보장 분담금 원천 징수세 액이 추가됩니다.( 2011년 1월 이래로 12.3%, 2011녀뉴 10월1일 부터 13.5%). 동 세제는 주택 형 저축 구좌 폐쇄 싯점까지 매년 적용됩니다.
주) PEL ; Plan d’Epargne logement :주택형 저축 계획 구좌
2.2.3 질문) : (한사람은 유가 증권의 허유권(虛有權=nue-propriété d’un portefeuille), 다른 사람은 용익권(用益權=usufruit)으로 소유권 분할에 의하여 보유중인 주식(valeurs mobiliers) 양도시에 적용되는 세제(稅制)는 ?
(답변) 분할된 주식 유가 증권을 공동으로 매각한다면, 용익권자와 마찬가지로, 허유권자도 그들간의 매각 대금 비율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 가액에 2011년도에는 19%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13.5% 사회 보장 원천 징수 세액이 추가됩니다.
2.3 : 은행과 보험(Banque et Assurance) :
2.3.1 질문) 은행이 고객들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정보는 ?
(답변) 테러와 자금 세탁 방지책으로, 은행은 고객들에게 일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허지만, 2010년 6월2일자 칙령(관보 게제 9월4일자)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고객 개인 정보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최근 발급 거주지 증명
--사업 업종 내역
--소득과 재산을 감별할 수 있는 모든 자려(납세 고지서와 같은 것).
개인 고객 정보는 대외비로 처리되며, 상업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스럽다면, 자유 정보 위원회(CNIL=Commission Informatique et libertés)의 중재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3.2 : (질문) 보험 회사에서 1년 기한 도래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 보험 자에게 상기 시키는 서신을 보내 지 않앗다면, 피 보험자(l’assure)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지 ?
(답변) 사실, 보험 회사는 1년 정기 납부 일정 서신 또는 제3의 서류상에, 피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마감일자를 매년 상기 시켜 야 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계약 만기 15일 이내 혹은 계약 만기 이후에 통지 하였다면, 피 보험 회사는 20일 이내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피 보험자는 등기 서신으로, 별도 벌칙금 없이,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보험법 제L113-15-1조).계약 해지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자의 익일부터 유효합니다.
주의 : 이러한 의무 통지 사항은 생명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단체 계약과 기타 단체 보험 게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3.3 : 생명 보험(Assurance-vie) :70세 후, 배우자에께 선취 특권을 주다 !!!!!!!
오래전 부터, 생명 보험은, 전액 비과세 상품으로, 사망시 배우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엇습니다. 이제 부터는, 이런 목적으로, 생명 보험을 이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배우자(기혼 부부의 과부 또는 홀아비)는 아무리 상속이 많다고 하도라도,(비록 마지막 생존자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도) 상속의 많은 부분을, 상속세를 전혀 물지 않고, 자동으로 상속 받습니다.
허지만, 생명 보험 계약서에, 사망 時,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명하도록 권고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70세 이후에 계속하여 불입금을 납부 하거나, 수혜자가 미 지정 되어 있을때 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망시, 70세 이후 불입한 원금과 이자는 30.500유료까지는 비 과세로 수혜자에께 양도됩니다.(단 사회 보장 원천 징수세는 과세됩니다).
이 금액 초과액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점에서, 수혜자가 생존 배우자이면, 비과세 대상자이므로, 배우자에게 상속세 없이 양도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12월693호 32쪽,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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