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으로 인한 자신의 권리를 변호 하십시요!
도로변에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린 무심코 주차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둔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차가 견인되었다면, 당연히 벌금을 물어 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견인료를 부담 해야 하고,아니면, 견인에 대한 이의 제기 등…….제반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1. 견인 대상:
다음 각호의 사유로 차량이 견인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행 방해
- -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 규칙한, 부당하고 위험한 불법 주차
- -기술 검사서를 제시하지 않았을때 혹은 기술 검사서에 지적된 하자를 제때 수리 하지 않앗을때;
- -지정된 단지 및 풍경 보호 규정 위반
- - 자연 녹지대 차량 운행
- - 차량 운행 정지 위반 후 48시간 이내에 차량 운행을 정지 하지 않앗을때,
2. 견인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 차량이 견인 된다면, 행정당국 또는 사법 당국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를 유치합니다.
어쨋든,차량 견인은 사법 경찰 보조원 혹은 사법 경찰 간부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지정된 풍경및 단지 보호 규정 위반의 경우는,시장 또는 파리시의 경우 경시청장 명령에 의하여 견인됩니다.
3. 통지
통지는 견인 5일 전에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 됩니다.
동 고지서 상에는 다음 각호의 내역이 기제되어 야 합니다:
- 견인 명령을 내린 기관, 주소, 차량 등급, , 견인 차량 반환 기관, 차량 등록증 반납에 대한최고장, 폐차 처분 경고 또는 매각 경고, 내역 및 상환 수수료 액 과 아울러 항소 절차등이 기제 되어 있니다.
4. 견인 유치 기간
견인 유치된 당신의 차를 찾으려면, 차량 가액과 차량 상태에 따라, 통지일 익일부터 10일에서 45일 이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재산 관리부서에서 공매를 하든지 폐차 시킵니다.
게다가,차량 반환은 차 수리가 된 이후에 가능 하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5. 경비(les frais)
견인된 당신 차를 찾으려면, 당초 교통 법규 위반에 다른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아울러, 기타 “ 부대” 경비를 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작업 경비 또는 차량 견인비와, 보관 비와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매각에 따른 부대 경비를 부담 해 야 합니다.
(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3/4월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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