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 법령 개정 시행:

갑조(甲朝) 2012. 5. 12. 01:15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 법령 개정 시행:
2012.5.12 게재

(신규) 한국 면허증을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때, 프랑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제출해 야 하는 구비 서류가 한층 더 강화 되었습니다.:

주) 우연히 대사관 영사과에 들렸을때 선교사 한분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에 따른 구비 서류를 작성 코자 영사과에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들고온 운전 면허 교환에 관한 안내장이 매우 흥미로와 제가 사본을 한부 입수 하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포들이 필히 숙지해야 하는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시 준비 해야 하는 구비서류 리스트입니다.

즉, 한국 운전 면허증을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때, 최근에 개정 공포된 해당 시행 법령에 의거, 그 수속 절차가 더욱 강화 되엇읍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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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럽 연합 국가이외 나라에서 발급된 외국 운전 면허증을 프랑스 면허증으로 변경 신청시 제출 해 야 할 구비 서류 리스트입니다.

프랑스 입국 후 첫 번째 체류증을 취득하엿을때, 최초 입국 일로 부터 기산하여 혹은 Offi 검인 딱지( la Vignette)가 교부된 여권에 부착된 최초 입국 비자 사증에 찍힌 입국 일로 부터 기산하여, 일년 이내에 외국 계 운전 면허증 변경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운전 면허증 변경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同 기간은 기 취득한 외국 면허증을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변경 신청을 원하는 프랑스 국적자, 이중 국적자와 유럽 내 국가 시민에께도 공히 적용 됩니다.

(2012년 1월12일자 공포된 법령(Arrêté), 동 법령이 2012년 1월20일 관보에 공고되엇음) 시행 법규에 준하여, 외국 운전 면허증을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하려면, 하기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도청 운전 면허과 또는 파리 경우 경시청 운전 면허과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단 운전 면허증 교환 신청 서류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당 운전 면허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출두하여 제출 해 야 합니다.

구비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 신청서 양식( Cerfa 11247*02)를 작성 서명 날인.
2. 체류증 앞 뒤면 복사본 각 2부 또는
프랑스 신분증 사본 각 2부 또는
프랑스 여권(유효 기간내) 사본 각 2부 또는
여권 부착된 OFFIO검인 딱지(la vignette Offi)가 붙여 있는 체류 비자 사본 각 2부
( 자신에 해당 되는 신분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외국 운전 면허증 앞 뒤면 칼라 복사본 1부 와 외국 여권 원본. 단 제출한 운전 면허증에 최초 발급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최초 운전 면허 발급일을 반드시 입증 하여 야 합니다.
4. 해당 국가에서 교부한 운전 면허증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또는 운전 면허 회수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5. 불어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이 아닐 경우, 운전 면허 공식 번역본 1부. 이때 운전 면허증 번역은 행정 또는 사법 당국 (프랑스 고등 법원)이 인정하는 공인 번역사에 의하여 번역 되어 야 합니다.
6. 프랑스 국적자, 이중 국적자 또는 유럽 연합 내 국가 시민의 경우, 해당 운전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 년중 최소 185일 이상을 정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제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예: 프랑스 국적자는 해당 국가에 설치된 프랑스 영사관의 재외 국민 등록 확인서, 운전 면허 교부 국가의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경우,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 교민 등록 확인서와 동 불어 번역 본).
7. 최근 찍은 탈모, 전면 칼라 사진 4매 단 스캔 사진은 안됩니다.(프랑스 표준 규격 NFZ1210)
8. 프랑스 내 자택 주소를 적은 50그람 用 우표 부착된 대형 봉투

주) 모든 서류의 진위성을 보장 된 것이 라야 합니다.( 즉 서명 된것과 서명 확인이 가능한 것).
모든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신중히 확인 된 것이 라야 합니다.
모든 원본 서류는 공인된 전문 번역사에 의하여 불어로 번역 되어야 합니다.

상기 소정 양식은 www.serviec-public.fr 에 접속하여 Rubrique service en ligne et formulaire란을 클릭하여, 다운 받으면 됩니다.
상기 해당 신청 양식은 도청 운전 면허과, 파리 경우 경시청 운전 면허과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앙또니 군청의 경우: 운전 면허 교환 신청에 따른 전호하 상담은 월-목 08시30분에서 16시30분 사이, 금요일 8시30분에서 16시까지
상기 지정 시간대 01 40 97 27 27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그외 도청/군청의 해당 운전 면허과에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 면허 교환 신청 서류 처리:

구비서루가 왼비된 신청 서류는 접수 즉시 등록됩니다.국립 운전 면허 발급 대장 번호가 교부됩니다.

당신이 제출한 운전 면허증 원본은 도청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진위 여부를 검증합니다.
당신의 운전 면허 교환 신청 서류 처리 기간 동안에 해당 운전 면허증 원본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발급된 확인서를 교부 합니다.

운전 면허 교환 승인이 떨어지면, 자택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프랑스 운전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당신의 외국 운전 면허증은 해당 운전 면허과에서 보관 합니다.

운전 면허 교환이 될 수 없다면, 교환 거부 사유을 통보하는 거부 서신을 수취 확인 등기로 받게됩니다. 면허증 교환 거부에 대한 항소 방법은 해당 서신에 적혀 있 습니다.




참고)

상기 4번과 6번 서류의 경우: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하여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영사과 : 01 47 53 69 88)

상기 6번글은 운전 면허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제3국에서 불법으로 현지 운전 면허증을 발부 받아 프랑스 운전 면허로 교환하는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글: 16번글: 프랑스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시 유의사항.
글: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