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 대폭 개정

소비자 법 대폭 개정

2012.5.12

소비자 법이 대폭 바뀝니다. 2010년 7월 개혁이래로 엄격히 규제되는 소비자 금융은 2012년 보다 잘 연수를 받은, 보다 더 책임을 지는 대화 상대자로 거듭납니다. 2010년 7월1일자 소비자 법 개혁 법은 빚을 많이 진 채무자와 함께 동반 함으로서, 대출 기관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同法의 시행령인 2011년 12월31일자 명령(le décret)(제 2011-=1871호)은, 인터넷 전자 거래로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금융 대출 알선을 할 때 요구되는 정보 설문지를 소비자와 함께 작성 하는 직원에게 소정의 연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대출자 의무 사항. 법 제 6조에 유래한, 소비자 법 제 L 311-8조는, 제시한 대출 계약이 정보지에 적힌 정보로도 자신에 재정 상황에 맞는 적합한 대출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충분 한 설명을 대출자 또는 대출 알선 인이 차용 자에게 제공 하여 야 합니다. 특히 차용 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의 주요 특성과 대출금 미 상환에 따른 재정 상태의 후속 결과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필요한 하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되도록이면 기초 자료로 주어집니다. 대출이 매장에서 이루어 질 때, 대출 기관은 빚을 내는 사람이 정보 교환의 비밀이 보장되는, 동일한 거래 장소에서 적절하고 완벽한 설명을 받고 있는 지 유의 해 야 합니다. 2. 잘 교육 훈련을 받아야 잘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차입 자에게 예상 대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차입자의 소득과 경비에 관한 전 단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한 대출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사름은 소비자 금융 분배와 과다 채무를 방지하도록 연수를 받습니다. 2012년 7월1일 부 터는 이러한 종업원 둔 고용주는, 매장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고용주가 발급 하거나, 또는 등록된 연수 기관에서 발급한 노동 법 제 L 6353-1호에 의거한 소정의 “ 연수 확인서(Certificat de formation)를, 감사에 대비하여, 비치 해 야 합니다. 이날 부 터는, 체결되는 모든 소비자 금융 대출의 경우,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모든 계약 당사자는 판사 면전에서 同 명령의 규정을 행사하고, 대출자는 전부 또는 일부 대출 이자를 포기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소비자 금융을 알선하는 사람은 동 사실을 고지 하여 야 합니다. 동 법 제 L311-6조에 기술된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야 합니다. 3. 최소한의 연수 내용. 소비자 법 제 D311-4-3조에 유래한 2011년 12월13일자 명령은 대출 직원들은 대출의 주요 유형과 시행 법규, 중개 알선인과 차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숙지 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고객이 과다 채무를 지게 되는 요인을 잘 설명하도록 연수를 받습니다. 소비자 금융 할당에 관한 숙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수를 받는 사람은 다양한 소비자 금융의 특성과 성격에 관하여 잘 알아 야 합니다. 자신에 적합한 소요 자금을 잘 판별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연수를 받으므로 서 소비자 금융의 재정적 특성 분석하는 것 즉 대출 이자, 계약 당사자가 갚아 야 총 금액, 대출 비용 총액, 대출 총 금액, 세부 사항 및 구입 조건부 월 임대료 납부 회수와 회 차 및 옵션을 행사 할 때, 구입가와 임대로 비용 등을 잘 분석 하는 법을 교육 받습니다. 소비자 금융 고객이 제시하는 제반 질문이 수두룩합니다. 4. 보장 및 보험 들: 보장 절차 및 보장 운용 조건들은 차입 자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험에 들도록 가용 해서는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대출 계약 연수와 L311-8-1, L311-11 에서 L311-15와 L311-37와 L311-41조 에 의하여, 그러나, 대출 계약 기간 동안에 L311-21조에서 L311-25조와 L311-15조에서 L311-17-1조에 의거한 완전 금액과 계약 연수간의 차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통보 받으며, 공동 차입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공히 통보됩니다.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고객은 제의한 대출의 주요 내용과 고객이 대출금 미납 시 있을 수 있는 재정 상태의 후유증을 이해 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취합한 정보와,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대출자의 의한 지불 능력 분석에 앞서, 차입 자에게 주는 설명 또는 경고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소요 대출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5. 지나치게 빚을 지는 것을 경계 해 야 합니다: 대출 계약 오퍼는 차입자가 그 내용을 숙지 하도록 상세한 설명이 제공이 동반 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차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게 하며,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후속 결과에 대하여 경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나치게 빚을 지지 않도록 경계 해 야 합니다. 차입자가 과다 빚을 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 필요한 절차는 우선 과다 부채 상태에 관한 특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과 경고로 현재 상황이 차입자가 과다 부채에 빨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대출 신청을 할 때, 현금 구매를 할 때와 신청한 자금 형태에 대하여 자문(自問) 해 봅니다. 상대자는 과다 부채 시에 직면하는 위험과 특히 과다 부채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과다 부채 처리 절차를 차입 자에게 제시합니다. 끝으로, 계약 당사자는 소비자 법 처벌 규정과 소비자 법 제 3 권 1장 1절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규칙 위반과 법규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6. Update 고용주는 소비자 법 또는 과가 부채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연수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이 수시로 업 데이트 되는지 감시 해 야 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3/4월 마린 기뻬)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