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층用 기초 의료 보충(CMU Complémentaire) 보험 신청
Exiger la CMU complémentaire
저 소득층을 위한 기초 의료 (CMU) 보충 보험은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보충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일종의 복지형 의료 제도입니다.
기초 의료 (CMU) 보충 보험은 저 소득층에게 무료 보충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의료 보험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에 따라 1년 기간 단위로 제공되는 기초 의료 (cmu) 보충 보험은 사회 보장 부분에서 환불되지 않는 부분과 병원 일일 입원 정액 제도를 포합하여, 별도 비용 부담 없이 100% 진료비를 부담 합니다. 게다가,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이라는 뮈뛰엘 보험 수혜자는 1% 자기 부담액도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충 보험은 기초 사회 보장 의료 공단 또는 임의 단체로 등록된 (뮈뛰엘, 보험 회사, 질병, 불구, 사망 단체 보험 단체 등) 보충 보험 기관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기초 의료 보충 보험 신청 서류는 건강 의료 보험 공단에서 심리합니다.
1. 기초 의료 보험(CMU)과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기초 의료 보험은 질병 보험 이며, 기초 의료 보충 보험은, 뮈뛰엘 과 같이, 일종의 의료 보장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허나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은 기초 의료 보험을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데고 의료 보험에 든 것이 없다면, 비록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 의료 보험(CMU)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허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은 안됩니다. 역으로, 월 500유료 정도 실업 수당을 받는 실업자라면, 기초의료 보충 보험에는 들 수 있으나, 이로 셀러리 멘 근로자 의료 보험 공단에 가입 되어 있으므로, 기초 의료 보험(CMU)에는 들 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기초 의료(CMU) 보충 보험 수혜자는?
가구 전원이 기초 의료(CMU)보충 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본인, 배우자, 동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와 만 25세 미만의 부양자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최근 3 개월 이내 프랑스에 거주하고,
- -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 -월 가구 소득이 최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의 가족 수당, 기타 연금,자본 소득을 포함한, 가구 총 소득액을 감안합니다.
- 기간 중 수령한 모든 실질 소득을 참조합니다.:
- 과세 소득과 비 과세 소득(Imposable et non imposable). 합산.
- 주) 일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 - 개별 자립 수당(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 - 고등 교육 장학금,
- - 빈곤층 수당(RSA= les versements du 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과 업무 임시 추가 수당.
저 소득층 극빈자 수당 (RSA) 수령 자는 별도의 서류 검토 없이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근본( 根本 )저 소득층 극빈자 수당(RSA socle)신청 시점에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이 동시에 처리 되지 않았다면, 의료 보험 공단에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극빈자 수당 (RSA) 수혜자는 소득 신고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기초 의료 보충 보험 (CMU Complémentaire) 신청서에 “ 일정 금액 미만 이하의 소득” 이라 표기된 저 소득층 극빈자 수당(RSA) 신청서 사본을 첨부 해 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청년 성인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기초 의료 보충 보험을 할 때 기초 의료 보충 보험 (CMU Complémentaire) 신청을 같이 합니다.
- 신청 시점에 부모 집에 거주 하지 않고,
- 전년도 부모 소득 신고서상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 되어 있지 않고,
- -세금 공제 을 받는 양육비를 받지 않아 야 합니다.
3. 기초 의료 보충 보험 신청을 하다(en faire la demande):
의료 보험 공단에 기초 의료 보충 보험 (CMU Complémentaire) 신청을 합니다.
의료 보험 공단에서만 기초 의료 보충 보험 (CMU Complémentaire) 자격자를 판정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의료 보험 공단은 기초 의료 보험 공단(CPAM) 또는 사회 보장 일반 공단(CGSS) 또는 자영 업자 사회 보장 제도(RSI) 또는 농민 사회 보장 뮈뛰엘(MSA) 등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완벽하다면, 기초 의료 보충 보험 (CMU Complémentaire) 의보 혜택은 어느 기관 이든지 간에 상관 없이, 승인 후 다음달 1일부터 받 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료 권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 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GSS: Caisse générale de la Sécurité sociale
RSI; Re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MSA: Mutualité social agricole
4. 보장 범위는?
(기초 의료 제도인) 건강 의료 보험은 건강 의료 비용의 3/4를 환불 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 부담액(TM: Ticket modérateur)이라 칭합니다.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는 의료 보험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기 부담액을 환불 해 줍니다.:
즉-
도시 진료(soin de ville),
병원 치료와 (약국……) 처방전 일체,
병원비 즉 병원 입원 환자의 입원비 한도 제한 없이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에서 환불 됩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규 자기 부담액 1유료) 개인 부담 분(la franchise)는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수혜자에게는 적용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건강 의료 보험 초과 분으로, 부대 물품(예: 안경)과 의치(prothèses dentaires) 금액은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에서 환불 됩니다.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장비(équipement)에 따라 변동되는, 의치와 안경의 고시 요 율 조견표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100%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전문 의료진과 공급 업체는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수혜자에게도 이러한 제품을 마땅히 권유 하여 야 합니다.
주) 건강 의료 보험이 모든 질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해당 질병이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어 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경은 보험 처리가 되나, 콘텍트 렌즈는 비 보험입니다.
5. 사회 보장 미 상환 분을 뮈뛰엘에서 직접 결제 하기(le tiers payant)
건강 의료업계는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범위 내에서 인정된 요 율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환자의 의료비 선납을 면제 해 줍니다. 수혜자는 의료 기관에 한 푼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기관은 건강 의료 보험 공단에서 직접 결제됩니다.
6. 갱신(Le renouvellement):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는 매년 갱신 되어 야 합니다. 의보 가입 증명서(Attestation des droits)에 적힌 만기 날자 2개월 전에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갱신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갱신은 최초 신청 때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관리 기관의 선정 양식을 작성하여, 건강 의료 보험 공단 별로 갱신 서류로 제출합니다.
7. 기억 할 것:
모든 피 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 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주치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치의가 지정하지 않은 의사 진료를 받았다면), 자기 부담액(ticket modérateur)에 할증 됩니다.
8. 알아둡시다:
가구 월 소득이 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부여 한도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다면, 건강 보험 보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수속으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충 지원과 기초 의료 보충 보험” 양식 S 3711를 작성하거나,
“ 건강 보충 지원”에 관한 S 3715 양식을 작성합니다.
상기 양식은 www/ameli.f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3/4월 84호 스테판 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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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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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료 보충 보험(CMU Complémentaire) 가입 대상자 소득 한도는 월 971유료 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일반 사보험 회사의 뮈뛰엘에 들어 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