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 수가 초과:
조만간 뮈뛰엘 보험료가 인상 됩니다.
사회 보장 당국의 재정 상태 악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 가입자에께 전문의 초과 진료비 환불 금액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뮈뛰엘 보험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합니다.
보충 의료 보험 기관들( 뮈뛰엘,보험및 단체 보험 계약 관리 기금(institutions de prévoyance*)) 보험 약관상에 “ 선택”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초과 진찰료 환불을 포함 하도록 하는 법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는 제1분야( 사회 보장 협정 의료 수가) 와 2분야( 임의 의료 수가) 사이의 중도인, 선택 분야는, 의료 수가의 30%는 협정 의료 수가로 발부 하는 조건으로, ( 외과醫(chirurgiens),마취醫(anesthésistes),산과醫(obstétriciens))의 협정 의료 수가의 50% 초과와 ( 기타 전문의)는 협정 이료 수가 20% 초과를 허용되는 제2분야 의료진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허가된 한도 초과분의 보충 수가 환불은 ( x-ray(radios),내시경 검사(endoscopies) 등) 기술적인 의료 행위에 적용되며, 진찰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독립 자영업자 연금 분기 재 매입
정부는 250만 상인과 장인(匠人=artisants)들의 퇴직 연금불입금을 좋은 금액으로 재 매입 할 수 있게하는 법령을 입안중입니다.
일반 연금 제도 가입자 처럼, 사업 년도별 매 4분기 연금 기간이 인정되려면 이에 필요한 부족한 분기의 연금 불입금을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3. 타인에께 의존(Dépendance)
2007년 부터 매년 공고되고 있으며, 계속 연기만 되는, 타인 의탁자들 부양금 지원 재정 개혁 공약은 결국 금번 대통령 5년 임기중에는 실현 될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 150억 유료의 소요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잠정적으로 동결하게되엇습니다.
" 타인 의탁자 지원 재정 개혁은 폐지된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기된 것이다" 라고, 로제린니 바쓰로 사회적 단결 및 연대 部 장관은 확언합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 야 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4월 697호 11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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