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서면 질의에 관한 회신입니다.
1. 중고 차량과 숨겨진 하자(Véhicule d’occasion et vica caché):
(질문) 제조 회사 보증 기한 내에 있는 어느 개인 소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차의 문제가 있어서, 해당 차량 대리점에 차를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이전에, 내차는 크게 손상을 입은 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 보한 보험 회사에 전문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매도자에게 수 차례 서신을 발송 하였으나,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글: 위그)
(답변) 차량 매입 시점의 육안으로 들어 나지 않은 하자로 차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다면, 숨겨진 하자 보증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이 매도 하였든지, 또는 정비소에서 매각하였든지, 새 차 또는 중고 차 여부와 상관 없이, 공히 적용됩니다. (민법 제 1641조와 후속 조항). 따라서, 수리비에 상은 하는 금액을 차 값에서 깎아 주도록 매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아니면 무조건, 매도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회사에 교통 사고 클레임 신고 와 같은) 매도자의 고의성이 들어 난다면, 고장 난 차 수리에 따른 손해 배상 지급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5조). 법적 소송 전(訴訟 前), 회신이 없다면, 1심 법원에서 무료 조정 수속을 시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매도자가 조정 시도 법정 심리에 출두하도록 관련 법원 소속 등기소에 서면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2. 교통 방해 주차(stationnement génant):
구획정리가 된 대지의 차고와 주택 소유주로, 특히 주말과 저녁에 차고 출구에, 세워둔 차를 세워둔 일부 사람들의 부당 주차 문제로 골치 아픕니다. 시청과 경찰서에서 발송한 수 차례 서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몇 년 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협회장은 차고 출구는 공용 대지 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지요? (글: 누이)
(답변) 이론적으로, 도로 교통 법은 건물의 차 통행 하는 출구에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r 417-10조). 이를 위반하면 교통 범칙금 이 부과 되며 해당 차량은 견인됩니다. 현실적으로, 도로 교통 법규를 적용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시 (市)경찰서(警察署)에 편지를 보내서, 경찰관(警察官)이, 시청이 아닌, 국가 명으로 교통 벌칙 조서를 발부 한다면 더 낳으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해당 지역에 경계 표시 설치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 표지 설치 비용은 공동 주택 소유주 부담 이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3. 10년 하자 보증을 적용 하려면……. (faire jouer la garantie décennale):
(질문) 1년 전에 평면 지붕으로 된 목재 가옥을 건축하였습니다. 벽면으로 물이 세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업자가 수 차례 왔었으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 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글: 알젤리끄)
(답변) 10년 하자 보증은 의무적 가입 대상인 구조물 –피해 보험으로 건물 인수 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인지되는 다음 각호에 문제로부터 고객(건물 소유주)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즉, 구조물 안정을 해치는 부실 시공이 들어 낫을 때, 시공 자재의 불량- 또는 제조자 결함 이라 하더라도, 부적합한 장비 등의 결함에 대하여 보장됩니다. 따라서 시공 사 거래 보험 회사에 연락 하도록 조언합니다. (계약서에 보험 회사 연락처가 적혀 잇습니다). (구조물 인수, 발생한 문제 점등) 세부 사항을 적은 서신을 수취 확인 등기로 보험 회사 앞으로 발송합니다. 아마도, 보험 회사가 지명한 전문 감정인이 누수의 원인을 밝혀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4. 현상 의뢰한 필름 분실(Pellicule perdue):
(질문) 신문 판매 가게에 APS 필름 현상 의뢰를 하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서점에서 사진 현 상소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현 상소에서 서점으로 해당 필름을 “ 현상소로 보냈다” 라는 회신을 하고, 현재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수차 전화를 하였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과 편지도,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지요? (글: 삐에르)
(답변) 정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합법적입니다. 사실, 필름 현상 의뢰를 하면서, 당신은 묵시적으로 판매 일반 조건에 동의 하였습니다. (이 매매 일반 조건(CGV)이라는 깨알 같이 적힌 작은 글씨를 거의 읽어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매 일반 조건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름이 분실되는 경우에 현 상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 습니다.” ) 달리 말하면, 필름 분실을 현 상소에 책임을 물 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현 상소 고객 상당 실에 편지로 연락하여, 공짜 필름 1통과 무료 현상 서비스와 같은 상업적인 제스처를 기대 해 볼만 합니다. 허나, 분실된 사진을 찾을 수 있다는 가망성의 희박합니다.
5. 페스트 푸드 식당과 이웃집 공해(restauration rapide et nuisance de voisinage]:
(질문) 우리는 3채의 공동 소유 주택의 한곳의 소유주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상점입니다. 최근, 이 두 상점 중 한곳에 페스트 푸드 점이 오픈 하였습니다. 손님들과 늦은 시간 때까지 영업으로 인한 숫한 공해에 직면 하고 있으며, 재산 가치도 떨어 트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지? (글: 쟝-룩)
(답변) 장사꾼과 일반인이 공동 거주는 그리 단순 한 일이 아니며, 수많은 분쟁을 야기합니다. 문제점이 그 성격상, 발생 빈도, 지속성과 도시 지역에 이웃 주민으로 수용 할 수 있는 문제점의 중요성에 따라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허지만, 상공업은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식당 영업으로 입은 비 정상적인 공해의 성격을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법적 소송에 들어 가면, 이웃간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하므로, 소송 단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집달리 확인 등.) 제반 증빙 서류를 준비하도록 조언합니다. 우선은 상황을 개선하도록 식당 주인에게 자료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합의 시도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해결책을 찾도록 사법 조정관에게 제소합니다. 끝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법률 위반 또는 민사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일심 법원 또는 근접 단독 판사 앞으로, 당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웃간의 비 정상적인 분쟁 건으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년5/6월85호, 62쪽,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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