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減免), 면제(免除) 外

(세금) 감면(減免), 면제(免除)

Remise

1.     원칙적으로, 부부와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 소득세, 주민세와 부유세 납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허지만, 이혼 또는 별거, 납부 세액과 재산 및 재정 상태불균형일 때, 과세 책임 경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세금 지분에 대한 세금 면제(une remise gracieux)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칙령 (décret) 제 2012-511호(2012년 4월18일)

 

2.     양육비: 판사 판결은 양육비 기준표에 근접합니다.

(부모 별거 또는 이혼하는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아이 교육과 양육비는 2010년 법무부에서 제시한 조견표에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조견표 작성에 채택된 기준치 선정, 즉 « 아이에 드는 비용 »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 아이가 없는 가정이 누리는 생활 수준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보충 소득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도출된 수치는 주거 방식에 따라 조정됩니다. (전통적인 방문 권 또는 축소된 방문 권, 순환 거주). 양육비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이 되며, 해당 기준 조견표에 제시된 금액은 판사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판결에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출처: 사법부 infostat, 2012년 3월)

3.     장애인 부모 또는 독거 부모에 « 추 가 » 수당.

신생아(Paje) 보는 방법 임의 선택에 대한 보충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목적은: 부모 중 한 분이 성인 장애인 수당(AAH)을 받거나, 독거 가정의 수당을 개선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 독거 부모가 홀로 자녀를 양 욱한다면, 소득 한도는 40% 할증됩니다.

또 한편,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수당을 타고 있다면, 보조 지원금은 최대 30% 할증됩니다.

상기 두 종류 규정은 6월1일부로 아이 돌보기를 할 때 부 터 시행됩니다.

칙령(décret)제 2012-666호(2012년 5월4일)

주)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신생아 출산 수당)

   AAH: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성인 장애인 수당)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6월699호 15쪽)

번 역 :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