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완화 조치(各種 稅 金 緩和 措置: 1. 세금 감면 1.1 셀리에 법과 뒤플로 법

 

각종 세금 완화 조치(各種 稅 金 緩和 措置): 지금 당장 또는 차후에 가능한 것:

(Défiscalisation)

 

벌써 금년에 무거운 세금 부담을 하였는데, 내년 2013년도에 더욱 더 세금이 인상되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납세자들은 어떻게 든지 젤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혜택을 줄인다고 하지만, 절세 하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신규 임대 주택, 세제(稅制)상 민자 부동산 회사(民資 不動産 會社)(SCPI fiscal), 혁신 투자 공통 기금(FCPI), 영화 영상 산업 출자 회사, 근접 지역  투자 기금(FIP Sofica), 등.

주의 합시다: 년 말에 세금 경감에 투자하려면, 이제 손익 계산을 해 봐 야합니다.

 

현재 의회 심의중인 2013년 재무법의 몇 가지 변동 사항이 됩니다; 셀 리에 법을 대체하는 뒤플로 법(le dispositif Duflot), 세금 절감 신규 한도액은: 10.000 유료가 됩니다. 허지만, 역설적으로, 현재로서는 반 세금(反 稅金)의 가장 큰 무기인 마을로 법에 의한 투자 제도, 역사 적 건물에 투자, 영상 영환 상업 출자 및 측 해외 영토 투자 등은 계속 유지 됩니다......

 

 

주) SCPI: Société civil de placements immobilières: 민자 부동산 회사(民資 不動産 會社)(SCPI)

   FCPI: Fonds communs de placement dans l’innovation(혁신 투자 공통 기금)

   FIP:  Fonds d’investissement de proximité(근접 지역  투자 기금)

   Sofica: Société pour el financement du cinéma et de l’audiovisuel(영화 영상 산업 출자 회사)

 

목차:

1.     세금 가면: 변경 hel는 것 과 유지 되는 것

2.     마지막 순간 세금 경감 목적으로 투자 하기

3.     최대 세금 감면을 받을 때 심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4.     양도: 세금을 적게 내는 길. 

 

1.     세금 감면:  변경 되는 것과 유지 되는 것:

2013년 예산 법안이 최종 채택된다는 전제하에, 하단 글은 당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세금 경감을 할 수 있 세제상 제반 규정 들입니다.

 

금년 여름에 의회에서 채택된 프랑스 가구에 미친, 사회 복지 일괄 납부 세금과 세금 인상으로 약 34억 유료를 더 거두어 들인 후속 조치로, 지난 9월 28일 정부는 203년도의 약 100억 유료 추가 징수 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가구도 또한 대상입니다. 소득세 및 부유세(ISF) 개혁뿐만 아니라, 조세 절감도 새로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금 경감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부 세제는 완화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함 세제 상 혜택을 선택하려면, 모든 세제상 혜택 조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수정 된 것과 유지 된 것을 하기 도표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허지만, 아무래도 의회에서 년 말 세제상에 적절한 손질을 가하리라 봅니다.

 

1.1     셀 리에 법(le Scellier)은 뒤 프로(la loi Duflot) 법으로 대체 됩니다.

매번 신임 주택 성 장관이 부임하면, 신규 임대 주택의 세제 경감 조치를 내 놓습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뒤플로 법은 2012년 12월31일 부로 종료되는 르 셀 리에 법을 대체 합니다. 2013년 1월1일 부 터 2016년 12월31일 기간 중에 신규 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주택을 취득 하거나 신축하고, 최소한 9년간 빈집 주택 임차를 하는 납세자는 매년 취득한 주택 한채에 대하여 9년에 걸쳐 18%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에너지 성능 수준을 준수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제 경감은 주택 소재지에 확정된 주거 면적 m2당 한도 금액 내의 부동산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 되며, 300.000유료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회사 주식 매입으로 부동산 투자(la pierre-papier)을 선호하는 경우, 300.000 유료 한 도내 청약 금의 95%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 감면을 받음으로, 부동산 투자 민간 회사(SCPI)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A1, A2, 또는 도시 사가가 허가한 도시의 B1, B2 지역)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는 주택만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임대료 한도는 사회 복지 서민 주택 과 시세 사이의 약 중간 정도 수준으로 정해지며(약 20% 싸게), 임차인의 소득 한도는 중간의 현행 셀 리에 법에 훨씬 낮습니다.

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일 건물 내 주택 수는 제한됩니다.

주목할 또 다른 qusarud 사항은: 중도 셀 리에 규정과 비교할 수 있는 신규 규정은 셀리에 법에 있는 임대료의 30%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이점이 줄어듭니다! 뒤 프로 법의 세금 가면은 10.000유료 세금 절감 총 한도에 포함 된 것입니다. (하단 참조).

한도 外 세금 줄이기. 자본 소득을 –동결(凍結) 증가- 소득 누진 과표에 포함 함으로-높은 세율로 과세될 처지라면, 과세 소득 줄이는 것을 적극 활용 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저축 범위 내에서, 서민 퇴직 저축 계획(PERP) 또는 프로 퐁 계약에 불입을 하면, 2012년도의 28 282 유료 한 도내에서 총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마찬 가지로, 친지 생활비를 지원한 납세자는 (성인 자녀 당 최대 5.698유료) 양육비를 공제 할 수 있고, 혹은, 한지붕 아래 받아들인, 연고가 없는 고령자 숙소 제공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FCPI: Fonds communs de placement dans l’innovation(혁신 투자 공통 기금) 와

                FIP:  Fonds d’investissement de proximité(근접 지역 투자 기금), 그만 둬야 하는 지,

                계속 해야 하는 지?

                혁신 투자 공통 기금(FCPI) 와 근접 지역 투자 기금(FIP)으로 세금을 줄이는

                투자는 2012년 12월31일 없어집니다. 2013년 재무 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세금 감면은 내년도에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 법에 동규정 재 도입을 고려 하지 않으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의회는 이미 종결 되었던 同 세금 감면을 수정 법안으로 연장 하였습니다.

               

l  총 항도로 제한된 조세 절감(les niches fiscales limiées)

 

감면 또는 세금 환급(Crédit d’impôts)	2012년 한도	2013년 한도는 10.000유료로 제한됨.
아동 관리비, 재택 셀리리멘 고용	포함됨	포함됨
주거주지 매입 대출금 이자*(1)	포함됨	포함됨
주 거주지 에너지 절약	포함됨	포함됨
미납 임대료 보증 보험료	포함됨	포함됨
확장, 창업, 착수 단계의 중소 기업(PME) 자본 청약	포함됨	포함됨
혁신 투자 공통 기금(FICP)와 근접 지역 투지 기금(FIP)의 주식 청약	포함됨	법 안(案) 재 도입되지 않았음.
영화 및 영상 산업 출자 회사(SOFICA) 주식 청약	포함됨	안됨(4)

 

삼림 분야 경비	포함됨	포함됨
자연 녹지대 보호 경비	포함됨	포함됨
« 마를로 법 »과 SCPI 마를로 투자	포함됨	안됨(4)
분류 동산에 대한 공사	포함됨	포함됨
민자 부동산 회사(民資 不動産 會社)(SCPI) 셀 리에 및 셀 리에 임대 투자(2)	포함됨	포함됨
뒤플로 및 민자 부동산 회사(民資 不動産 會社)(SCPI)뒤플로 투자(3)	적용 안됨	포함됨
관광 임대(공사) 투자	포함됨	법 안(案) 재 도입되지 않았음.
(샹세이-브바르) 가구 딸린 거주지의 투자	포함됨	포함됨

 

해외 영토 투자

포함됨

안됨, 허지만 두 배 한도(4)

(*) 투자일 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단계의 한도를 수년간 나누어 혜택을 봄.

(1) 2011년 9월30일 이전에 투자가 된 것

(2) 늦어도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투자 된 것

(3) 2013년 1월 1일 부로 투자 되는 것

(4) 2013년부터 투자된 것 또는 지출 된 것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11월 703호 28쪽, 29쪽, 30쪽, 31쪽/크리스틴 브로넬)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계속)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