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보험 누적 外

 

1.     여행 보험 누적(Cumul d’assurance de voyage):

(질문) 여행을 떠날 수 없을 때, 여행자 보험 환불 조항과 일 등급 은행 신용 카드 환불 보험으로 여행 비 전액을 환불 받 을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 골드”” 비자 프러미에”, 등 일 등급 은행 신용 카드 여행 보험은 여행사를 통하여 드는 보험을 대체하는 것아 아닙니다. 단지 이를 보완 하는 것입니다.

카드 여행 보험은 타 보험에 먼저 신청 해 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당신이 개인 부담하는 미 상환 잔액 예를 들면,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100%에 상당하게 되는) 여행 취소 수수료 와 같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 누적은 허용이 됩니다. 허나,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돈 “벌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클레임 금액보다 너 높은 금액의 환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여행 경비; 전액 환불은 가능합니다.

 

2.     가정부 휴가(Les vacances de l’employé à domicile):

(질문) 우리 가정부는 9월에 휴가를 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원래 그녀는 우리와 같이 8월15일부터 9월 15일 기간에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답변)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고용주로서, 당신이 적어도 2개월 전에 가정부의 유급 휴가를 결정 해 야 합니다. (단체 협약 제 16조), 또 한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 일자 1개월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 확정된 날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가정부의 요구를 수락하려면, 해결책은 당신의 휴가 기간에 맞추어 휴가비를 지급하고(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두 번째 부분은 그녀가 다시 일을 해 야하는  (9월15일부터 9월30일) 기간으로 휴가비 없이 휴가를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초 확정된 휴가 날 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3.     80세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mprunt impossible à80 ans) :

(질문) 거래 은행에서 건물 외벽 공사 충당 자금 대출을 거부 하였습니다.

내 나이 만 80세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사망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택 저축 계좌(CEL)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지 요?

(답변) 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저축 계좌(CEL)은 계좌가 개설된 지 18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취득, 건축, 공사 등) 주 거주지에 연계된 대출을 실제로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으로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동산 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은  (채무 상태, 소득 조건 등 과 같은) 차입자의 신상 기준치에 준하여 대출을 허락하든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없이는 대출을 받 을 수 없다면, 은행은 적어도, 부동 산 대출 부 건강 설문지를 동봉한 신청서를 제출 했어 야 합니다.

당신의 나이에 비추어, 아마도 (중대한 건강 위험을 안고 대출할 때 보험에 들기 와 같은) “ AERAS 협정”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개인 대출을 요구 하든지, 아니면, 그간의 저축한 돈을 쓰는 편이 낳습니다.

4.     도로 교통 법규 위반과 신원 조회(Infraction routière et casier judiciaire):

(질문)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과속으로, 135유료 벌금과 교통 점수 3점이 감점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 법규 위반이 신원 조회에 적히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신은 쓸데 없는 걱정을 합니다. 단순 한 벌금 과/ 교통 점수 감점 병합 부과 도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원 조회 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원 조회 대장에 등재 되는 4종류 1급 교통 법규 위반은 판사의 판결로 내려진 금지 조치의 경우에 한합니다. (면허 취소, 차종과 같은 면허 금지 등)......

 (레이더 감지기 보유, 자동차 보험 미 가입, 와 같은) 제5급 법규 위반과 (뺑소니, 무 면허 운전, 등) 와 같은 경범죄는, 그 반면에, 실제로 신원 조회 대장에 등재됩니다.

 

5.     자기 집에 수영장? 그 절차와 세금. 의 사정(査定): Une piscine chez soi? Démarches et taxation

(질문) 정원에 수영장을 건설 코자 합니다. 신고 해야 하는지?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 는 지?

(답변) 수영장 바닥 면적이 10M2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영장 공사를 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m2 이상은, 수영장이 100m2를 초과하지 않고, 수영장이 덮이지 않았거나, 덮개가 최대 1.80미터를 넘지 않을 때,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외,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법 제 R 421-1조와 후속 조항).

세무 측면에, 어쨌든, 주민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주거지 임대료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 가 액도 주민세 산출에 반영됩니다. (수영장도 포함됩니다.)

토목 공사를 하지 않는 재질의 수영장을 건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4월3일자 연간 관보 제 2761쪽에 공고된 정부 회신)

6.     타이어 교체(Remplacement de pneus)

(질문) 내처 전면 타이어가 닳아 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규정은?

(답변)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 타이어 마모 정도를 확인 하거나, 타이어 전반의 1.6밀리 미터 미만이 아닌 지 깊이를 직접 재어 봅니다.

타이어 2쪽만 교체한다면, 뒤 차 측에 새 타이어를 교체하고, 뒤쪽 구 타이어를 전면에 부착합니다. 사실, (바퀴 미끄러짐(dérapage), 자동차 회전(回轉()tête-à-queue)) 긴급 상황에서, 새 타이어를 교체로- 자동차의 뒤쪽이 더욱 더 안전 합니다. —운전자는 헨들 쇼크로, 전면 차대를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자동치의 통제 상실 위험이 줄어 듭니다.

게다가, 같은 차축에 동일한 구조의 타이어 축에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 야 합니다. (레디 얼 타이어, 대각 구조의 타이어). 제조 업체의 마크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7-8월 700호,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2012.7.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