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질병 휴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Ne pas perdre ses indemnités de congés maladie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으로 근무 중단 셀러리 멘은, 일정 조건(條件)하에서, 임금 상실을 부분적으로 보진(補稹)하는, 사회 보장 일일 보상금(IJ)을 탈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본급과, 산재 휴가 기간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주) IJ: Indemnités journaliers 일일 보상금

 

1.      수혜자는?

1.1   최대 6개월 동안 업무 중단.

셀러리 멘은 다음의 제 조건을 입증 해 야 합니다:

-       작업 중단 3개월, 득 90일 기간 동안에, 최소한 200시간 근무(즉 6주간 정상 근무).

-       또는, 작업 중단 6개월 동안에 최저 임금 시급의 1.015배의 임금을 수령 하였을 때;

예: 2012년 6월1일 부로 근무 중단 하였을 때:

일일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       2012년 3월1일부터 5월31일 기간에 최소한 200시간 근무 하였을 때;

-       또는 2012년 1월1일부터 5월31일 기간에 최소한 9 358유료의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2012년 1월1일 부 최저 임금: 1.015유료X 9.22유료).

1.2   6개월 이상 근무 중단:

셀러리 멘은 다음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업무 중단 하는 날, 질병 보험 공단에 복지 피 보험자로 최소한 12개월 등록 되어 있어 야 합니다. ;

-       그리고, 업무 중단일 기준일로부터 12개월 즉 365일 동안에 (6개월은 정상 근무 하면서) 최소한 800시간을 근무 하여 야 합니다. 이중 업무 중단일 이전 12개월 즉 365일 동안에 첫 3개월 기간 동안에 200시간을 근무하여 야 합니다;

-       또는 업무 중단 이전 12개월(365일 )에 최소한 최저 임금 시급의 2.030배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 하였을 때;

-       또는 근무 중단 이전에 12개월(또는 365일)동안에 최소한 최저 임금(Smic) 시급의 2.030배 해당되는 임금을 수령 하였거나, 이중 처음 6개월은 최소한 최저 임금 시급의 1.015배에 준하는 금액을 수령 하였을 경우.

예: 6개월 이상 산재 휴가를 2012년 1월1일 부로 시작하였다면. 일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 기간에 최소한 500시간 근무 하였을 때, 이중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 기간 중에 200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       또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얼31일까지 (2.030 X9유료: 2011년 1월1일 최저 임금(Smic)가액) 적어도 18.270유료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2011년 1월1일 에서 2011년 6월30일 기간에 (1.015X9유료) 9.135유료의 보수를 수령하였다면.

2.      타게 되는 일일 보상 금액은?

2.1   계산 방법:

일 일 보상금(IJ)은 기본급의 50%입니다((최소 부양 자녀가 3명이면 66.66%, 그리고 산재 휴가 31일 때부터).

기본 일일 임금은 모든 월급 받는 셀러리민의 경우, 최근 3개월 급여의 25번째인, 1/9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최소 자녀 3명을 두고, 산재 휴가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에 월 2.000유료를 수령한 셀러리 멘은 32.87유료의 보상금을 받 게 됩니다. (즉 2.000유료X3/91=65.75 유료, 그리고 65.75X 50%= 32.87).

 

2.2   F3053 색인 표. 1

	Tableau 1 relaztif à la fiche F3053
셀러리 멘 부양 자녀 수	일일 수당 지급 기간	(2012년1월1일 이전에 시작된 산재 휴가) 세금 공제 전 최대 총 금액	2012년1월1일 부 터 시작된 산재 휴가) 세금 공제 전 최대 총 금액
3명 미만	산재 휴가 보상 4일째 부 터 360일째까지 또는 장기 요양 환자(ALD) 경우는 3년	48.43유료	41.38유료
최소3명	산재 휴가 보상 4일째 부 터 30일째 날까지	48.43유료	41.38유료
최소3명	산재 휴가 보상 31일째부터 360일째 까지 또는 장기 요양 환자(ALD) 경우는 3년	64.57유료	55.17 유료

 

3.      최대 금액

2012년 1월1일 기간 시작되는 산재 휴가의 경우, 최저 임금(Smic)의 1.8배(즉 월 2517.06유료)을 초과하는 세금 공제 전 총 임금의 경우, 임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날 이전에 일일 보상이 시작되는 경우, 일일 임금은 월 2.946유료 한 도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일일 보상금은 상기 도표에 예시된 것처럼 일정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n  물가 상승에 다른 인상(la revalorisation)

산재 휴가가 3개월 이상이라면, 일일 보상금은 조정 인상됩니다.

4.      지급 방법은?

4.1   지급 유예 기간(Délai de carence):

일일 보상금은 3일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즉 산재 휴가일 기간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10월6일 산재 휴가가 시작된다면, 일일 보상금은 10월9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유예 기간은 모든 산재 휴가에 적용됩니다. 단 다음 각호 경우는 예외입니다:

-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두 번의 근무 중단 기간 사이에 재 취업

-        장기 요양 질병(ALD)을로 지속되는 근무 중단.

           주) 알자스-모렐 지방에서는, 고용주는 지급 유예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 해 야 합니다.

 

4.2   보상 받은 날(jours indemnisés):

일일 보상은 달력에 표기된 모둔 날지에 중단됨이 없이 매일 지급됩니다(달력에 표기된 날자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때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4.3   지급 주기(Périodicité du versement):

질병 보험 기초 공단(CPAM)은 매달 14일 지급합니다. 지급과 동시에 명세서를 발송합니다.

4.4   최대 지급 기간(Durée maximale de versement):

지급 기간은 질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질병: 최근 3년 최대 365일 일일 보상금 지급

-       장기 요양 질병: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간. 피 보험자가 1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신규 3년 기간이 적용 됩니다.

-        

5.      누적하여 받을 수 있는 지?

5.1   누적 가능성

일일 보상금은 특별히 다음의 경우 누적됩니다:

-       불구 연금(La pension d’invalidité)(불구자의 불구 율이 업무 복귀 할 수 있을 때);

-       노령 연금(La pension de vieillesse)(은퇴자가 월급 장이 업무에 종사한다면);

-       유급 휴가 수당(Les indemnités de congées payés);

-       급여(Le salaire)(고용주가 산재 휴가 기간 동안에 전부 또는 일부의 임금을 지급 할 때);

5.2   누적 금지(Interdiction de cumul):

다음 각호의 경우 누적이 안됩니다.

-       실업 수당(les allocations chômage)

-       출산 일일 수당(les indemnités journalières de maternité)

-       산재-업무상 재해 일일 보상금(Les indemnités journalières d’accident de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AT-MP)):

6.      수속 절차

진료 의사가 3장으로 된 근무 중단 소견서를 발부 합니다.

이를 작성하여, 48시간 이내 제출합니다. :

-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질병 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       3번째 장은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또는 실업 수당을 받고 있다면, 취업 청(Pôle emploi)에 제출합니다.

48시간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질병 보험 공단에서 지연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보합니다.

사실, 산재 근무 중단 시효(時效)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 다른 신고 지연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의 일일 보상금은 50%로 줄어 들 수 있 습니다. (산재 시효 기간과 발송 기간). 단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이 기간을 준수 할 수 없게 된 사유를 입증한다면 예외입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7-8월, 넬리 스커트)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번역: 서봉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