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간外 초과 근무 시간: 고용주의 횡포

 

법정 시간外 초과 근무 시간:  고용주의 횡포

(Heures supplémentaires, les abus des employeurs):

고용주가 요구하면, 법정 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셀러리멘은 어느 선까지 법정 시간 외 초과 근무를 받아 들 일 수 있는 지? 그리고, 초과 수당 관련 당신의 권리는?

 

초과 근무 시간은 주(週) 35시간으로 전해진 법정 근로 시간 또는 고용주 요청에 의하여, 또는 셀러리멘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일부 업종에서 받아 들어지는 법정 시간 초과 근무 시간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은 역법 주 (曆法 週) 단위로 산출됩니다. 기업체 또는 단체 협약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역법 주일은 월요일 자정부터 시작되며, 일요일 24시에 끝납니다. 초과 시간에는 할증 임금이 지급됩니다. 때로는 임금 할증 대신, 소정의 보상 휴가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 년간 할당량 초과 근무 시간의 반대 급부로 당연히 휴가를 탈 수 있습니다.

1.      초과 근무 시간 한도는?

초과 근무는 법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즉,

-       하루 10시간(단체 협약으로, 12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       야간 근무자는 하루 8시간(단체 협약으로 12시간 까지는 가능합니다).

-       12주(週) 기간에 산출한 주(週) 44시간(또는 분야별 협약 체결 후 채택된 칙령(DECRET)에 의거 연속 12주간에 걸쳐 주(週) 46시간)

-       한 주(週)동안에 주(週) 48시간.

-        주(週) 법정 근로 시간은 주(週) 35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초과 시간외 근무 시간입니다. 초과 근무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피 고용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중대 사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으며, 그것도 피 고용인의 실책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2가지 예외적인 사례일 경우만 고용주의 결정을 제한 됩니다. 즉, 고용주가 유감스럽게도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외 chh가 근무가 법정 시간을 채웠을 때 입니다.

2.      합의 볼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은 36번째 시간부터 43번째 시간까지는 25% 임금 할증되며, 그 44번째 시간 부 터는 50% 할증됩니다. 2008년 8월 법 공포 이래로, 초과 수당은 합의하여 더 내릴 수 있습니다. 허나, 초과 수당은 최소 10%선은 되어 야 합니다. 단체 협약으로, 초과 수당 지급은 적절한 시기에 보충 보상 휴가(RCR)을 가질 수 있습니다. 同 법에는, 고용주 동의 하에, 피 고용인이 초과 근무를 자청(自請)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흔히 선택 초과 근무라 칭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초과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초과 근무는 할당제입니다.

셀러리멘은 년간 220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의 없이, 초과 근무 할당시간을 넘게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 경영 위원회의 협의를 걸치고, 노동 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선택 시간이란.

선택 시간 규정은 셀러리멘이 원하면, 단체 협약 또는 협정 규약 범위 내에서, 기업체 또는 회사에 적용되는 초과 근무 할당 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20일 법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계속 적용됩니다.

2008년 8월20일자 법 이전에 입안된 노동법 제 L3121-17조를 근거로 체결된 협약의 적용을 받아 실행되는 선택 시간은 의무적인 반대 급부로 휴가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주) RCR:  repos compensateur de remplacement(보충 보상 휴가)

3.      할증 적용(Majorations applicables):

초과 근무 수당의 급여 할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업체, 기업체 단체 협약, 협정 또는 업종 전반 협약 또는 협정으로, 10% 이상의 비율로,

-       상술한 단체 협정이 없다면, 첫 초과 근무 8시간에는 25% 할증하고, 그 이상의 초과 근무시간에는 50% 할증됩니다.

기업체는 초과 근무 시급은 월급제로 전환 하도록 법으로 허용됩니다. 즉 주간 집합 근로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週 35시간)을 상회 합니다. 회사에서, 셀러리멘이 타는 월 보수는 실 근무 주간 근로 시간에 52/12분의 시급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초과 근무 시간의 급여 할증은 별도 적용됩니다.

 

4.      보상 휴가(Le Repos compensateur):

할증 보수 이외에, 상술한 선택 초과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년간 할당 시간 내에서 행한

초과 근무 시간은 종업원 20인 미만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실 초과 근무 시간의 50%, 2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100%, 보상 휴가(RC)*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법 시행이래로, 보상 후기 기간은 시간-계산기에 표기되며, 셀러리멘의 요청으로, 돈으로 환산된 내역 또는 보상 휴가 내역을 실시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단체 협약, 회사 협정 또는 업종 분야별 단체 협약으로 초과 근무 시간 지급을 보충 보상 휴가(HCR**)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시급 150%로 지급되는 1시간 초과 근무 시간은 1시간 30분 휴식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휴가를 받는 초과 근무 시간은 년간 초과 근무 시간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제 L2242-1조에 규정된 연례 의무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노조 대표 부재 기업체는 경영 위원회 또는 노조 대표단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초과 근무 시간을 보상 휴가로 대체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주) RC*: repos compensateur: 보상 휴가

   RCR**: Repos compensateur de remplacement: 보충 보상 휴가

5.      의무 휴가 반대 급부(COR)***

초과 근무 시간의 보상 할증 이외에, 셀러리멘은 년간 초과 근무 시간 할당 량 이상 근무한 초과 시간에 대해 의무 휴가(COR)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무 휴가 보상(COR)에 대한 정보와 급여 명세서에 첨부되는 보충 보상 휴가 정보는, 인사 관련 서류철에 당연히 기제됩니다.)

년간 초과 근무 시간 할당량 이상 근무한 chh가 시간에 대한 의무 휴가 보상은 최대 20인 종업원을 둔 회사는 50%, 2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100%오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OCR***: Le contrepartie obligatoire en repos 의무 휴가 보상 반대 급부

6.      간부 사원의 경우

모든 간부 셀러리 멘 즉 « 자율 » 또는 정액으로 받는 사람은 초과 근무도 없고, 보상 휴가도 없습니다. (특히 작업 팀에 합류된 간부) 그 외 간부 사원은, 업종 분야 또는 회사 단체 협약에 의한 공통 법정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자드 엘 멜리아니)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