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트2/범칙금 이의 제기하기

2012.9.11 게재

앙케트2/범칙금 이의 제기하기

 

교통 법규 위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심산으로, 당국(當國=les pouvoirs publics)은 소송 절차를 보다 더 복잡하게 하였습니다.

 

1)     수속 절차( la procédure):

물론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고 국에 해당 벌금을 납부부터 해야 합니다. ; 이 금액은 벌칙 금액에 해당됩니다(지나친 과속 위반의 경우는 제외). 동시에, 교통 벌칙 위반 조서를 보낸 검찰청에 수취 확인 등기로 이의 제기 서신을 발송 합니다. 이의 제기는 그 동기가 있어 야합니다. 말하자면, 한가지 또는 몇 가지 이의제기 동기가 있어 야합니다. (예를 들면, 위반 장소에 있지 않았다. 또는 제한 속도를 위반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유가 있었다).

이의 제기 서류가 받아 들여 지려면, 이의 제기는 다음 몇 가지 기준에 부합 해야 합니다(형사 소송법 제 529-10조를 읽어 보시길).

l  - (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 좌측에 있는) 교통 법규 위반 조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검찰청에 접수 되어 야 합니다. ;

l  - 일반 용지에 서신 작성

l  - 이의제기에 대한 한가지 또는 몇 가지 사유를 기술합니다.

l  - 공탁금 납부하다. (전술(前述)한 내용 참조); 이의 제기 공탁금 수표를 첨부합니다.

l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합니다.

l  - 접수한 교통 위반 조서 또는 교통 위반 조서와 함께 받은 면제 청원서 양식을 작성 첨부 합니다.

검찰청에 제출한 모든 증빙서 사본과 접수증을 잘 보관 하기 바랍니다.

 

2)     다음 두가지 경우

검찰청에서 이의 제기가 받아 들어 진다면, 즉:

l  - 후속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신청인의 청구로 공탁금이 환불됩니다. ;

l  - 근접 판사에게로 사건이 송달되며, 판사가 선고 하든지 사면 합니다.

l  사면 또는 형 면제가 되는 경우, 공탁금은 환불됩니다.

            검찰청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제대로 사유를 입증 못한 이의 제기, 공탁금을 같이 보내지 않은 이의 제기, 일반 서신으로 발송된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거부 됩니다.

            교통 위반 이의 제기와 상관 없이, 차량 등록증 소지자는 교통 법규 위반 시점에

 찍힌 필름 제공 요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교통 법규 위반 조서 이면에 기제되어 잇는 주소지로 일반 우편 발송(CACIR services photographies).

-       교통 법규 위반 조사 사본과 식별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동봉합니다.

교통 위반 당시 찍힌 필름을 요구한다고 하여, 대금 납부 기간 또는 이의 제기 기간이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차를 빌려 주었거나 도난 당한 경우.

위반 경우, 밀고(밀고= la délation)을 부추기는 조서상의 정보와는 달리, 법적으로, 교통 위반 조서를 수령한 차량 등록증상의 소유주는, (위반 당시 자신이 운전 하지 않았고, 레이더에 찍힌 사진으로 분명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교통 위반을 한, 자신이 차를 빌려 주었던 사람을 당국에 고발 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벌금은 취소됩니다.

단신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조서가 발부되었지만, 당신의 차를 도난 당하였고, 당신이 거주지 관할 헌병대 또는 경찰서에 고발하였다면, 동(同)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4)      회사 소유 차량(les véhicules de société):

 

회사 차량일 경우, 회사에서 운전자를 굳이 고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n  - 운전자를 고발합니다. 해당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발송합니다.

n  - 벌금을 납부합니다; 운전자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게 되며, 이때 벌점 감점도 없습니다.

n  - 운전자는 고발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탁금을 내 야 합니다. 회사 대표 또는 사장은 회사 차량에 대한 교통 점수 감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 위반을 한 셀러리민의 교통 점수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회사 대표는 셀러리민의 급여에서 벌금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7/8월 2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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