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점수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12.9.12 게재

운전 면허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점수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2011년 11월말, 혈중 알코올 0.27/리터로 교통 벌칙 위반 조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범칙금 90유료를 납부하고, 교통 점수 6점 감점되었습니다.

2012년 3월26일, 동 교통 점수 감점되었습니다. 적발 당하였을 당시 헌병의 조언으로, 2012년 2월14일-15일 2일간의 교통 안전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허 감점이 최종 되기 전에 안전 연수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통 안전 연수로 교통 점수 만회가 전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교통 안전 연수를 받고, 불 필요한 수강료도 240유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글: 베느와)

 

(답변)

베느와가 할 일?

l  -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지수가 리터당 0.80그람 이상일 때. (숨을 내 뿜는 음주 측정 경우는 리터당 0.40그람), 도로 교통법 제 L 234-1조와 L 234-2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위법입니다. ;

l  -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타당 0.50그람 에서 0.79그람 일 때, 형법 제 131-13조와 도로 교통법 제 R 234-1조에 의거, 제4급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숨을 내뿐 음주 측정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리터당 0.25그람에서 0.39그람).

l  - 일반적으로, 베느와의 경우, 위반 조서 작성 요원이 발급하는 법규 위반 범칙금은 90유료 입니다.

주의 할 점은: 교통 위반 이든지, 경범죄 이든지 간에, 운전자의 교통 점수 6점이 감점됩니다.

l  - 베느와가 제시한 질의의 경우, 연수 기관은 베느와를 연수생으로 받아 들이기 전에, 교통 점수 감점 현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느와는 연수 받은 기관과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소렐 변호사 조언,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 변호사):

 

l  - 운전 면허 자동 회복을 기다리 지 않고, 2일간에 걸친 교통 안전 연수를 받아 잃어 버린 점수를 회복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년간 1회에 한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4점의 교통 점수를 회복 할 수 있으며, 총점은 12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 점수 회복을 위한 연수를 받기 전에 운전 면허 감점 통보를 기다려 야합니다.

l  - 교통 점수 가점 또는 회복에 관한 편지는 내무부 산하, 국립 운전 면허 자료실에서 발송합니다.

l  - 이번의 경우, 6점 감점 통보는 연수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교통 점수가 아직 감점 되지 않았으므로, 연수로 교통 점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l  - 연수 대상 기관에서 확인을 먼저 하여 야 했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연수 참가자 별로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 과연 실제로 감점 통보가 되었고,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지 확인 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도로 교통 법 제 L234-1조:

I.              (.....) 호흡 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리터당 0.40그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리터당 0.80그람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2년 징역과 4.500유료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II.             음주 운전을 하엿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III.           본 조항 I과II 에 규정된 경우, L325-1조와 L 325-3조에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 중 지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IV.           – 음주 운전의 범법 행위는 운전 면허 교통 점수의 1/2가 감점됩니다.

V.              – 동 규정은 운전 교습 생 동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도로 교통 법 제 L 234-2조:

 

L234-1조 각항의 위반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3년 이상의 면허 정지, 동 면허 정지는 업무 운전으로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2.     운전 면허 취소 및 3년 이상 신규 운전 면허 재발급 제한

3.     형법 제 131-8조 절차에 의거 및 동 법 제 131-22조와 131-24조 규정에 의거, 유소년 범죄 관한 1945년 2월2일 명령 제 45-174조에 의거한 공공 노역;

4.      형법 제 131-5조와 131-25조의 규정에 의거 한 벌금-일일 노역;

5.     최근 5년 이상 운전 면허가 필요 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구륜 자동차 운전 금지;

6.     도로 안전 운전 연수를 자비로 받아 야 함

I.              운전 면허 중지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유예는 없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1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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