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아파트 입주: 행정 당국에 대항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려면……

 

2012.10.10 게재

서민 아파트: 행정 당국에 대항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려면……

(HLM : Affronter l’Administration pour faire valoir ses droits):

 

주거 권이 법으로 제정된 지 어언 2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3백만 명이 빈민굴에 거주하고, 아예 거주할 처소 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 주택 부족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주택 대항 권을 도입한 2007년 3월 5일 자 법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서민 주택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同 법은 주거 권 보증인으로 국가를 지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보증의 시행은 합의 항소와 분쟁 항소(抗訴)로 이어 집니다. 그 유명한 주거 대항 권(DALO) 법은 서민 주택 신청 대기 자로 등록된 1.200만 명의 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50만 채의 프랑스 서민 주택 물량은 유럽에서 가장 주요 임대 주택 보유 물량중의 한곳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지?

 

주) DALO 법: La loi DALO9droit opposable au logement): 주거  대항 권.

 

1.      일차적으로 합의로,

합의 이의 제기는 도청 산하 조정 위원회에서 이루어 집니다.  주택 신청이 긴급하고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정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관할 구역 내의 서민주택 단지 내, 임대 주택을 찾아 보도록 요청합니다. 조정 위원회 신청 양은 http://vosdroits.service-public.fr 에서 다운 받든지, 또는 도청에서 교부한 양식으로 작성  제출된 것 만 검토 합니다.

해당 서류는 위원회 사무실 에 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위원회 주소는 도처에서 알려 줍니다. 아니면 도청 별로 관련 사이트 상단에 주소가 올려 져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 날자는 우선 순위 여부를 가름하는 기간 시작날자가 됩니다.

항소를 하려면, 복지 노동 근로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인된 협회의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도청 별로 공인된 협회 명단을 고지합니다.

 

 

2.      조정 위원회에 제소.

조정 위원회에 항소는 다음 각호 상황에 처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

즉,

-       노숙자(sans domicile);

-       재 이주 대책 없는 퇴거 영을 받은 자

-       최소한 6개월 이상 복지형 주택에 투숙하고 있거나, 임시 거소에 투숙 중이거나,

-       18개월 째 가정 도는 임시 주거에 잠정적으로 거주 하고 있는 자;

주거 불량 주택에 거주 또는 위험 하거나 비 위생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소한 쾌적한 주거 환경 과 시설 미비 아파트에 거주 (예를 들면, 상수도 시설이 없거나, 난방이 없는 경우), 단 최소한 미 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든 지, 장애인 가족이 잇든지, 본인이 장애인이 어 야 합니다.

-       자녀 2명 또는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16m2 미만의 주거 면적에 거주 할 때. 최소 주거 면적은 한 명당 9m2 늘어 나며, 8인 이상 가정의 경우는 최대 70m2까지 입니다. 이 경우도 최소한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이고, 또는 장애인이 잇거나, 본인 자신이 장애인 이어 야 합니다.

-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적합한 제의를 제의 받지 못 한 채, 비 정상적으로 장기간 복지 서민 주택 신청자 <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려면, 다음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 야 합니다.

-       프랑스 국적자, 유효한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       자신의 여력으로 깨끗하고 독립된 거주지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       복지 서민 주택 입주 요건을 충족 해 야합니다.

 

3.      위원회 와 도지사

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치에 의거, 신청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우선 순위 의견을 내 놓습니다.

-       가구 구성원과 규모

-       가정 구성원의 장애 또는 신체적 상태와 건강 상태

-       근무 지 또는 작업장의 위치 와 운송 수단 여부;

-       필요한 서비스와 장비의 근린 성

조정 위원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도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결정 하며, 신청인에게 주택 배정 또는 거부를 통지합니다. 거부 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적합한 주택 제의를 통지합니다. 우선 수위를 인정하고, 긴급으로 입주 하게 되면, 결정 수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조정 위원회에서 신청이 우선순위이고, 긴급으로 주택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원회는 배정 주택 특성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이첩합니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도지사는 도청 별로 3개월 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주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적합한 주택을 배정 받지 못한 신청인은 행정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항소를 하려면......(Passer au recours contentieux).. :

조정 위원회의 배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 배정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인은 행정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으며, 국가에 배상 판결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인은 다음2번째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무 주택 자(sans logement);

-       Wo 이주 대책 없이 퇴거 명령을 받은 자

-       비 정상적으로 장기간 서민 주택 배정 통지를 받지 못한 모든 복지 서민 주택 산청인

-       - 신청인은 도지사가 서민 주택 임대 제의를 할 기간 경과 후 4개월 이내에 항소 해야 합니다. 항소가 접수되려면, 신청인이 긴급 입주해야 하는 우선 배정자임을 인정하는 조정 위원회의 결정 통고 결정서를 항소장에 첨부 하여 야합니다.

-       행정 법원에 청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복지 근로자 또는 공인된 협회 대리인을 배석 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수속은, 현지 실정에 따랄 도청 별로 정한 기간 내에, 복지 서민 주택 신청에 적합한 제의를 받지 못한 긴급 입주 대상 우선 신청자도 또한 행정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 법원에서......

행정 법원은 청원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판결합니다.

 신청인이 조정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임대 주택을 배정 받지 못했다면,, 행정 법원은 주택성에 신청인에게 주택을 배정하도록 명령합니다.

同 명령은 중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에 의거하여 배상금이 병합 부과됩니다.

이 배상금은 신청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택 개발 기금에서 충당되며, 복지 서민 주택 임대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6.      알아둡시다:

행정 항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허지만,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금 신청 항소를 할 수 있니 다.

7.      DALO 법은 또한 주거 권 시행 평가를 전담하는 운영 위원회 설립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타 조건은 원칙적으로, 주거 및 숙박 여건을 개발하려는 목적입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 9/10월 라뛰아 뒤블랑)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