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행정 편의 주의:

2012.10.11 게재

지나친 행정 편의 주의:

1.     취업 청(Pôle emploi) 과 조정 승소.

마르끄는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영국에서 일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2011년 4월까지 일하였습니다. 구직자로 등록하고, 재취업 지원 수당(ARE*)을 신청 하였습니다.

거절 당하였습니다.

취업 청에 의하면, 실업 수당 신청 구비 서류 미비 사유였습니다. 취업 청은 프랑스에서 행한 업무는 용역 고용 수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 고용 수표로 지급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취업 청은 청년을 고용한 이전 프랑스 고용주는 가족 수당 및 사회 보장 부담금 납부 연맹(URSSAF)을 접촉하여, 법규정에 맞는 고용주 확인서와 봉급 명세서를 취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마르끄는 취업 청에 모든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수 차례 재심 요청을 한 후, 권익 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권익 위원회는 증빙 분석 허용 기간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어쨌든, 영국에서 행한 마르끄의 권리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그끄는 마침내 미지급 재취업 지원 수당에 상당하는 40.000유료의 미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ARE*: Une 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ARE): 재취업 지원 수당(속칭: 실업 수당)

2.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량 등록증 교부를 거부함.

자네 뜨는 임대 회사 소유인 중고 차량을 경매로 매입하였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도처에 (파리: 경시청)에 보냈습니다. 허지만 차량 등록증을 교부 받 지 못했습니다.

도청에서 매매 확인서에 매도자가 서명 하지 않았다고 통보 합니다.

여러 달, 수 차례 재 연락을 한 후, 권익 위원회에 제소 하였으며, 단 며칠 내 문제 해결을 봤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9/10월 4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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