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노동 계약 조항

부당한 노동 계약 조항

 

모든 계약과 마찬 가지로, 노동 계약에도 숨겨진 독소 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위 부당하다고 느끼는 독소 조항을 찾아 낼 수 있는 지?

 

 

노동 계약은 한 사람(셀러리 멘)이 상하 관계에 있는 타인(고용주)에게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협약입니다.

당사자들은 비 경쟁 조항(clause de non concurrence), 계약 철회 연수 조항(clause de dédit formation) 같은 노동 계약 특별 조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셀러리 멘 에게도 고용주에게도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지만, 일부 조항에는 부당한 특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손발이 묵혀, 꼼작 달싹 못하게 되어, 그저 손해 보는 것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노동 계약서에 삽입되는 조항은 협약 규정 또는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독신(獨身) 조항)과 같은 사생활 침해 조항, 인종 차별 조항, 또는 최저 임금 (Smic) 이하의 급여 와 같은 조항은 금지되며, 무효(無效) 입니다.

 

1.      이동(移動) 조항(Clause de mobilité):

셀러리 멘 이 사전에, 근무지 변경을 수락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셀러리멘이 서명한 노동 계약서상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합니다. 기존 노동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 추가는, 적용 대상 지리적 구역을 명확히 규정 하고, 셀러리멘이 이를 수락함으로, 노동 계약이 변경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셀러리 멘이 속한 단체 협약으로 규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멜러리 멘은 채용 시점에, 단체 협약에 그러한 조항이 잇다는 점을 통지 받고, 이를 인지 하면 됩니다.

비록 노동 계약 도는 단체 협약에 체결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동 조항은 고용주가 지나치게 부당하게, 또는 불성실하게 처리 될 수 없습니다. 동 조항 시행에 따른 사전 예고(豫告)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도로 이를 악용 할 때,

노조 임의 가입:

노동 법 제 L 1132-1조와 2141-5조에 규정에 의거, 채용 전 노조에 가입을 강요하는 연맹 –점(union-shop) 조항은 금지됩니다.

2.      개인 사생활을 유지하라.

2008년 10월14일 내려진 일련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동 조항 시행에 따른 조건을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이동 조항이 야간 시간대에서 주간 시간대로 이동, 또는 주간 시간대에서 야간 시간대로 이 동시, 이동 조항 적용은, 반대 협약 또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셀러리멘이 이러한 이동 조항 시행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이동 조항 시행에, 셀러리멘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이 동반된다면 이 또한 셀러리멘이 이룰 수락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달리 말하면, 근무지를 제외하고, 이동 조항 시행에, 노동 계약서의 중요 요소의 수정을 동반 한다면, 반드시 셀러리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동 조항은 적용 대상 지리적 업무 영역을 명확히 표시 되여 야 하며, 고용주가 해당 구역을 일방적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모든 이동 조항의 지리적 영역 변경은 셀러리멘의 사전 수락이 필요하며, 실제로, 노동 계약서의 부칙 조항으로 첨부 됩니다.

민법 제 9조는 개인 사생활 보호 조항입니다. 이는 가족 사 생활, 거주지 및 통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보호하기 위한 유럽 인권 협정 제 8조와 조합이 됩니다.

3.      비 경쟁 조항 제한

同 조항은 셀러리 멘 이 자신의 업무가, 이전 고용주의 사업 이해를 침해 라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셀러리멘이 최초 서명한 근로 계약서 내에 포함 될 수 있으며, 셀러리 멘 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 잇는 않는 조항을 추가는 셀러리 멘 이 수락이 전제로 되어 야합니다. 신규 조항 추가의 경우, 셀러리멘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단체 협약이 있음을 통보 받고, 이를 익혀 알고 있어 야합니다.

-       기간이 제한되다(정해진 기간), 공간(지리적 영역)과 업무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것이 라 야합니다.

-       노동 계 파기 시 셀리리 멘에게 의무적으로 불입하는 재정적 반대 급부의 고용주 분담을 규정 되어 야합니다. 이점에서, (2011년 9월29일자 판결(arrêt))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비 경쟁 조항은 체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며, 차후 체결된 단체 협약에서 비 경쟁 조항의 무효는 효력이 없습니다.:,

-       - 기업체 법적 이해 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비 경쟁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지 노동 계약 파기 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년 6월4일자 판결(arrêt),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 협약은, 재정적 반대 급부를 받도록 하는 비 경쟁 조항을 적용 받는 셀러리멘에게, 중대 과실의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또한 노동 계약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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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 제한

모든 자유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다면, 단체 와 일부 개인의 자유 침해는 법으로 허용됩니다. 말하자면,

노동권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이르이 성역상 입증이 되고, 추구하는 목적에 알 맞는 단체 또는 개인 자유 침해 때입니다. 따라서, 탈의실의 자유는 일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파업권은 광 범위 하게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파업권은 판사는 근본적인 자유 대열에 간주합니다. 따라서 파업권을 무시하는 조항을 노동 계약서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권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도시에 같은 회사에 고용될 수 없다는 조항은 노동 계약서에 규정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독신 조항도 금지됩니다.

노동법 제 L 1132-1조 위반 조항은 전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셀러리민간의 평등 즉, 노동법 제 L1142-3조에 의해 보호 받는,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조항 일체도 제외됩니다.

5.      금지 조항

-       중재 조항에, 이견(異見)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인을 두도록 하는 것;

이는 프랑스 노동법에 이하여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노사 조정 위원회 판사(juge prud’homal) 에게 독점 공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       사전에 해고 동기 조항을 규정 해서는 안됩니다.

-       은퇴를 할 때, “단두대 식칼(coupe ret)” 조항 사용은 금지 됩니다. 즉 셀러리 멘 이 일정 나이에 다 달으면 노동 계약이 파기 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노동법 제 L 122-14-12, 조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무효입니다.

-       -가격 지수, 최저 임금, 가격 일반 수준 또는, 당사자중 한쪽의 업무와, 또는 협약과 직접 연관 이 없는 제품과 용역, 재산 가액에 의한, 임금을 생계비 지수에 맞추는 조항들은 모두 금지 됩니다.

-       - 계약 철회 연수 조항은 전문 업무 계약에서는 금지됩니다.

-       노동법 제 L 6325-15조에 규정된 대로,” 직업 전문화 계약자가, 노동 계약 파기 시,  연수 비용을 고용주에게 상환토록 규정된 모든 조항은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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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법정에서:

이동 조항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판사는 이동 계약 조항 시행이 가족 사생활에 대한 셀러리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침해는 수행한 업무에 의하여 입증된 것인지 여부와 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11월 88호 /라피띠아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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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