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토막 상식(장래 계약 外)

1)     장래 계약(Contrat d'avenir)

2012년 11월1일부터, 16세부터 25세 미만의 무 자격, 무직(無職) 청년들은 직업 동화(同化) 촉진을 위한, 단기 계약 (CDD) 또는 무기한 계약(CDI)”을 통한,  “ 장래 고용”을 제의 받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고용주 그룹이 해당 주요 고용주가 됩니다.

http://travail-emploi.gouv.fr/emplois-d-avenir,2189/

2)     12%

전 업종을 망라하여 무기한 계약(CDI)의 2011년 도 프랑스 고용 율, 단기 계약(CDD)는 약 40.7% 입니다. 운송업 분야는 51.7% 가 단기 계약(CDD)입니다.

(자료: DEREA, 분석 표 제 056호(2012년 9월))

3)     협정 노동 계약 파기 보상금

노동 계약 협정 파기 보상의 과세 또는 면제는 실제 계약 파기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때에, 셀러리멘은 퇴직 연금 청산을 한다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은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셀러리 멘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세제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비록 퇴직 연금 청산은 같은 해에 이루어 지더라도, 노동 계약 파기가 차후에 이루어 질 때 입니다.

4)     불량 의치: 의사 책임을 물 을 수 없습니다.

(Prothèse defectueuse)

치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 았는 한, 치과 의사는 불량 의치 시술에 책임이 없습니다. 의치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아 의치를 뽑아 낸 환자는 이를 시술한 치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없습니다. 고발장은 의치 제조 업체를 상대로 하여 야합니다. 판사 판결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 제품 배달 인이 아니며, 그러므로, 시술한 의치 제조상 결함에 책임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제1호 민사 법정 판례 11-17510호 (2012년 7월12일)).

 

5)     독립 근로자

2013년부터, 독립 근로자는 자신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의료 보험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6.5% 요 율은 유지됩니다). 지금 까지는, 의료 부담금은 사회 보장 한도 액 까지는 0.6% 부담금과 사회 보장 분담금 한도의 5배 상당하는 금액의 5.9%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최저 부담금은 내려 갑니다.

6)     166

은퇴자 오리엔 테이션 상담 회(COR)추천 보고에 의하면, 1956년 생이 완전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불입 해 야 할 총 분기 수입니다.

1955년 생 피 보험자에게 적용되는 분기 불입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험 기간 추가 연장이 권고 된 것은 없습니다.

 

주) COR;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은퇴자 오리엔테이션 심의회)

   www.cor-retraites.fr

7)     21%

전국 부동산 소유권 연맹(ㅣ’UNPI)의 재산세 관찰 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 기간 중 재산세 평균 인상 율입니다. 50개 주요 재산세 인상을 한 도시 중, 파리 시는 5년 간 약 + 67.9%로 인상 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낭뜨시(+26.02%), 생-에띠엔느(+ 24.76%), 그리고 메쯔(+24.16%) 순입니다.

주) l’UNPI: Union nationale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전국 부동산 소유권 연맹).

   http:// www.unpo.org

 

8)     절 열(節 熱)=isolation).

2012-2017sus 신규 건물 계획이 그러낼 건물 계획을 계승합니다.

필립 벨 리에 변호사가 시행을 담당합니다.

목표는: 채 신규 가옥과 기존 주택 가옥 대상으로 매년 1만 백 채에 양질의 절 열 공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9)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의 보수……

불 명확한 항목, 기타 여러 종류의 일정 액…… 등으로,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 정확이 어던 것을 지급하는지 알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따라서, CLCV 협회가 조사한 133 종류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계약서의52%는 기본 관리 수수료에 포함 되어 있는 “ 문규류” 또는 “ 행정” 정액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일정액의 제시는 분명히 공동 소유자의 과오이며, 고나리 사무소의 보수를 과소 평가한 것입니다.” 라고 협회는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불 투명한 항목을 추가로 감안하면, 공동 주택 사무소 관리 수수료 평균 실질 금액은 Lot 당 166.90유료에서 185.16유료로 됩니다.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 계약의 심층 검토 결과, 결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10)   -0.3%

소비자 물가 0.7%가 인상된 후, 지난 9월 인플레이션 율.

인플레이션 율이 약간 내여 간 것은 이동 전화 요금 인하와 유류 대 인하로 인한 것이라고 프랑스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두가 0.2% 인상되었습니다. 즉 2011년 9월부터2012년 9월 기간 중에 약 + 2.4% 인상 되었습니다.

11)  4G

고 성능 출력 4G가 조만간 파리에 출시됩니다. 파리 시와 4개 이동 통신 업체는 파리 시 지붕에 중개 안테나 설치를 허용하는 신규 협정에 합의하였습니다.

허용 전자파 노출 한계는 미터 당 7볼트 이내로, 이는 법으로 규정된 미터 당 41 볼트 한계 아래입니다.

12)  휴대용 음주 측정기 벌금 부과 유예

당초 2012년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차량 내 휴대용 음주 측정기 비치 위반 시 11유료 벌금 시행은 2013년 3월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12년 7월1일 이래로, 모든 운전자는 도로 검문 시 제시 해 야한 (신규) 음주 측정기를 차량 트렁크에 보유하고 있어 야 합니다.

내무부는 일부 지역의 음주 측정기 공급에 차질을 빗고, 때로는 가격도 당초 예상 가격 2유료 이상으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일시 연장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입니다.

 

13)  기차 시간표

2012년 9월 9일부터, 철도청은 고속 전철 3개 노선 공사와 1755 키로 미터 노선 보수 공사로 기차 시간표를 25%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도, 30.000키로 철로 보수 공사로 약 85% 의 기차 시간표가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차 시간표는 철도청 사이트 (www.sncf.com) 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4)   119.75 유료

2012년 10월1일 이래로 1.8톤 미만 차량의 공인 차량 정비소에서 평균 정액 수리비 입니다.

1.8톤에서 3.5톤 차량의 견인 비는 144.50유료에서 148유료로 인상됩니다.

동 요금은 주중 18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 사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50% 할증됩니다.

(명령(arrêté) (2012년 9월27일), 관보 게재 2012us 9dnjf30일 제 15400 쪽)

(자료” 엥떼레 프 리 베 2012년 11월 6쪽, 10쪽, 11쪽, 12쪽, 14쪽, 1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