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연장 또는 사직(辭職)? 外

 

주) 법적으로, 신문기자의 개별 상담은 금지 되고 있습니다. “ 서신’난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편집진에서 매달 선별하여 응답 하고 있습니다.

 

 

1.     바캉스 연장 또는 사직?

(질문) 가정 부는, 우리가 합의된 것과는 달리, 아직 바캉스에서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직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잇는 지? 아니면 중대 실책으로 해고를 해야 하는 지?

(답변) 사직 처리도 안되고, 해고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신이 고용한 가정부는 단지 무단 결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사직으로 추정 할 수 없으며, 사직은 피 고용인의 분명한 의사 표명이 있어 야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어 야 합니다.

해고는 차 근 차근히, 순서대로 수속을 밟기를 조언 합니다.

우선은, 수취 확인 등기로, 즉각 업무에 복구하도록 최고 장을 보내고, 아니면 사직서를 보내고 혹은 결근을 입증할 의사 진단서(un certificat médical)을 보내도록 촉구합니다. 일주일 내 회신이 없다면, 수속 절차를 재개 합니다.

피 고용인이 지속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해고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해고 하기 위한 사전 면담 소환장을 등기로 보냅니다( 회신 여부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 일 후, 해고 통지서를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합니다.

2.     5주간 동계 휴가

(질문) 고용주는 크리스 마스 바캉스 기간 동안에 5주간의 유급 휴가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 권리가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유급 휴가 관한 한, 고용주 홀로 출발 날 자를 정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든지, 아니면, 대체로, 피 고용인이 제시한 날 자를 수락 하는 것으로 결정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 마스 기간에 5주간의 유급 휴가를 갖도록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필요에 따라, 바캉스를 쪼개어 갖도록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어느 때 2일간, 또 다른 날에 1일).

3.     장인(匠人)의 파산

(질문) 가정용 전기 공급용 풍력 발전기를 설치 한 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사가 5번이 출장을 왔지만, 풍력 발전기는 단 한번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이제 해당 회사가 파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이제 해결책은 단 한가지지 뿐입니다: 회사 법적 청산인에게 채권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업체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상업 법원에서 청산인을 임명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회사 채무를 흡수합니다. 청산인은 기존의 모든 채무를 검토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 합니다: 가능하다면,  (수취 확인) 등기로,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청산인에게 서신을 발송 합니다. 채권이 존재 함을 증명하는 모든 증빙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주문서, 결제를 증명하는 은행 거래 명세서, 메일, 서신 등.

따라서 풍력 발전기 설치 비용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결말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청산인은 (상법 제 L641-13조) 정해진 순서대로 채권 상환을 합니다. 헌데, 소비자는 제일 끝자리 순위입니다.

 

4.     주택 보험 해지 기간

(질문) 10월20일 주택 보험료 납입 통보서을 받았습니다. 헌데 보험 갱신 기간은 11월1일부터 입니다 동 서신은 내 계좌에서 자동 이체 금액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험료는 별다른 사유 없이, 인플레이션 보다 더 높게 오릅니다. 지금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업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20일 이내에, 다목적 주택 보험(MRH)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해지 사전 통보는 만기 2개월 전 수취 확인 등기로 통보 되어 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 법 제 L 113-15-1조에 의거, 납기 통보일로부터 20일 기간 이내, 다목적 주택 보험 재 갱신 거부 의사를 (수 확인 등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투의 우체국 소인은 유효합니다).

동 해지 여부는 보험 법에 의하여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납기 통보서는 당신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만기 15일 전*에는 통보 되어 야 합니다. *당신의 경우는 11월1일.

만약 계약 만기 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자가 아무런 년간 정보를 발송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수취 확인 등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임의 선택 수집용 차량 등록증

(질문) 1976년 이래 늘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수집용 차량” 등록증을 교부 받아, 계속 운행 할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비록 30년 이상 된 차량이라도, 전통적인 차량 등록증을 “ 수집용” 차량 등록증으로 변경은 결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공공 사업성의 광업 국의 차량 재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용” 차량등록증으로 교환은 결정적이라는 점을 알고 선택 해야 합니다. 논쟁은 차량 등록증 변경에 대해 옹호합니다. 사실, 등록 도청 관할 벗어 남을 금지한 조항이 폐지 된 이래로,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운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20유료 정도의)수집용 차량 특별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 게다가, “ 수집용” 차량 등록증은 매 5년 마다 기술 검사를 박 이야 합니다. 일반 차량처럼 매 2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노후 상태의 맞춤 식으로 검사합니다.”수집용”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등록 신청서 난에 “ 수집” 난에 표기하여, 도청 차량 과에 신청 하면 됩니다.

6.     프랑을 유료화로 교환 하기

(질문) 최근에 돌아 가신 아버님 댁에서 프랑화가 가득 든 상자를 찾았습니다. 무려 41.000 프랑 화로 약 6.250유료 정도 됩니다. 아직도 교환이 가능한자?

(답변) 불행하게도, 안됩니다. 2012년2월18일 이래로, 프랑화 유료화 교환은 화폐 가치와 상관 없이 프랑스 중앙 은행에서 불가능합니다. 이제 프랑화는 수집용 가치만 존재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은 고전학자(古錢 學者=numismates) 은닉 재산을 파는 것입니다. 아마 헐 값으로 매입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 가격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프랑 지폐 » 빠스깔 »은 지폐 발행 년도와 상태에 따라 약 14유료에 거래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관심 있는 개인 수집가에게도 매입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

(고(古) 지폐/동전 전문 사이트: www.ebay.fr, www.leboncoin.fr ...... 등)

주) 500유랑 = 약 76.2 유료 (1유료=6.55957 프랑)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1월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