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약정 요금 초과 外

알림: 본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2012.11.24 게재

1.     (질문) 핸드폰 약정 계약을 한 고객입니다. 지난 달에, 약정 요금을 너무 많이 초과하였습니다. (약정 요금 월 19.80유료 인데, 실제 요금은 92유료). 핸드폰 이동 통신 회사는 약정 요금을 초과하면 이를 고객에게 알려 주어 야 하지 않는 지요? (글: 로익)

(답변) 이의를 제기하는 대로, 약정 요금 한도 초과 시 통신비는 매우 비싸게 치입니다.  불행하게도, 법적으로는, 핸드폰 약정 요금 초과시 통신 회사의 경고 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통신 회사는 통화량 검색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통 화 관리를 하고, 사용 량을 조절 해 야 한다는 점을 아시는 지요.

일부 이동 통신 회사에서, 약정 요금이 30분 남아 있을 때, 약정 금액이 소진 또는 초과

되었을 때, 경고 는 을 보내도록 요구 할 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해 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우리 아들이 유치원 1학년에 들어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두 번이나 학교 보험을 요구합니다. 꼭 학교 보험을 들어 야 하는 지요? (글: 안느)

(답변) 정부 사이트를 인용 하면: » 원칙적으로, 의무 교육 시간대에 학과 활동에 참여로 등록하는 경우는, 학교 보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교 보험은 기관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과외 활동에는 요구됩니다: 방문, 어학 체류, 학습 체험 등...... » 그렇지만, 교육부 장고나이 강조하듯이, » 학교 보험은, 사실상,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무 교육 활동에는 학교 보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치 않는 일입니다. 학교 활동과 과외 활동의 다양함으로 인해, 선택 활동과 의무 활동을 분명히 구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외 활동 또는 선택 활동 기관도 참여 아동들을 위험으로 부 터 보장 받도록 보험을 들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외 활동 및 여정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은 유익합니다 ».

학교 보험에 들도록 결정하였다면, 학부형 회에서 제의하는 학교 보험에 꼭 들어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한다면, 당신이 든 보험 회사에 학교 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3.     (질문) 온라인 웹에서 노트북을 매입하엿습니다. 포장을 뜯으니, 액정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판매원과 연락하여, 판매원은 물품 회수를 수락하였습니다. 단지, 반송 비는 내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요?

(답변) 판매원은 법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반송 비는 당신이 부담 해 야 합니다. 소비 자 법 제 L 121-20 조에 의하면, 계약 철회 시, 고객은 « 위약금 »을 물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반송 비 »는 부담 하게 되어 잇습니다.

4.     (질문) 전화 외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답변) 이러한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Pacitel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요? 이는 상업 목적 전 단지에 당신의 전화 번호가 게재 되지 않도록 합니다. www.pacitel.fr 에 무료 등록을 하려면, 사이트에 해당 전화 번호와 이 메일 주소를 입역 해 야 합니다.

 

5.     Livret A 저축 예금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자 계산의; « 15일 기준 규칙 »을 말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요? (글: 자끄)

(답변) 자끄 氏, 이 규정은 저축 예금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15일 동안 예치된 경우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보다 더 간단히 말한다면, 매달 1일에서 15일 기간 중에 입금된 예금은, 이자 계산은 그 달 16일 부 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16일부터 그 달 말까지 입금된 예금은 다음 달 1일 때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예금 인출 때도 작용됩니다.

그 달 1일에서 15일 기간 중 인출한다면, 이 그간 중 인출 된 예금의 이자는 전달 말일까지만 계산됩니다. 16일부터 월말 기간 중 예금 인출 대금은, 이자 계산은 15일로 종결됩니다.

저축 하는 경우, 이 두 번의 15일 간의 중간에 걸리는 기간은(예를 들면, 매달 5일에서 25일), 아무런 이자가 없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11월 88호 62쪽, 63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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