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부당성 간파하기........

 

 

부당한 은행 대출 간파하기?

주)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매달 집세 나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향후 노후 자금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하여, 부동산 소개업자의 농간에 놀아나서, 덜컹 부동산 대출을 받다 보면, 낭패를 당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너 군데 금융 기관의 대출 오퍼를 받아 비교 해보고, 금리, 상환 조건 등 꼼꼼히 다져 보고 대출을 결정 해야 합니다. 섣부른 대출 계약은 추후 금전적 손실과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의 화근이 됩니다. 아래 글은 은행 대출의 횡포를 알아 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프랑스 알기 담당자).

 

물품 구매 시 매장에서 통상 계약하는, 지정 용역, 또는 가구 구입 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배정 대출은 경솔하게 속단으로 서명 해서는 안됩니다. 주의 하지 않으면, 차후에 정말 깜작 놀랄 만한 일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1.      정의(定義)

 

또한 연계 대출이라 불리는, 충당 자금 대출은 상각(償却)할 수 있는 대출 범주에 속하는 대출입니다. 말하자면,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및 상환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매입에 연계된, 대출 자금은 오로지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용역 또는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투입됩니다.

(대출 계약과 매매 계약, 또는 용약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은 소비자 법 제 L 311-98조에 의거, 유일한 상거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대금은 용역 제공자 또는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받는 지?

대부분의 경우, 대출은 매장에서 금융 기관이 직접 제의 하거나, 판매원의 중계로, 용역 제공자의 중계로 제의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현장에서 제시한 대출 오 퍼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전문 금융 기관 또는 당신의 거래 은행에서 직접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대출 계약(서명) 수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 하여 야 합니다. 만약 7일이 경과되고 나면, 대출 신청은 거부 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留意) 바랍니다. 대출자의 회신이 당신에게 직접 전달 되지 않는다면, 오 퍼 서명 후에 7일 이내에 판매원을 접촉바랍니다. 판매원은 결정 사항을 알려 줍니다.

3.      대출이 거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비자 법 제 L 311-36조에 의거, 대출이 거부되면, 매매 계약 또는 요약 계약은 별도 계약 없이 자동 취소됩니다.  용역 또는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액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 둡시다: 선급금을 지불하였고, 대출이 거부된다면, 판매원 또는 용역 제공자는 단순 신청이 있을 때 대금을 상환 해 주어 야합니다. (소비자 법 제 L311-37조).

4.      대출 취소

대출 오퍼에 서명하였다면, 분명히 당신의 결정에 대해 번복을 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대출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오 퍼 계약 수락일로부터 14일간의 법정 기간은 당신이 즉각 용역 서비스를 받고 싶거나, 재화의 납품을 명백히 요구한다면, 최소 법정 기간을 3일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외판의 경우, 계약 철회 기간은 비록 재화를 현장에 두고 갔을 경우에도 14일 간입니다.

 

알아 둡시다: 대출 계약 서명일은, 계약 철회 기간 내에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날자 연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2012년 11월5일에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일요일 2012년 11월14일까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서에 서명된 날 자를 꼭 확인 해야 합니다.

5.      매매 계약의 효과

계약 서명일과 취소일간의 경과된 일수에 따라, 매매 계약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       대출 계약 수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한다면, 매매 계약 또는 용역 서비스 계약은 취소됩니다. 단 용역 서비스 또는 물품 인도를 즉각 요구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계약 철회가 서명일로 부 터 3일 이내에 이루어 진 경우, 계약 철회로 매매 계약은 당연히 철회 됩니다.

-       - 만약 8일 에서 14일 사이에 계약 철회를 하였다면, 대출 계약은 당연히 폐지 됩니다. 그렇지만, 매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결제 해 야 합니다.

-       게다가, 대출 기고나이 이미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불입한 대금을 대출자에게 상환 해야 하며, 지급일과 상환일간의 원금에 누적 대출 이자를 지불 해야 합니다.

6.      대출 상환 초기

대출금은 재화가 배달된 날로 부 터 또는 용역이 납품된 날로 부 터, 상환이 개시됩니다. 게다가, 판매원은 배달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당신이 서명한 인수증을 금융기관에 보냅니다. 대출자가 대금을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상환 되어 야 합니다. 

당신이 약정 한 대출금을 (전액 또는 일부)을 만 기전 상환 한다면, 대출자는 일정 조건하에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음에 유의(留意) 바랍니다.

만 기전 상환액이 10.000 유료 이상이라면, 위약금은 상환액의 0.5% 또는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7.      결제 어려움

모든 대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상환금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대출 기관에 통보 합니다. 상태가 악화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고, 대출 기관에, 당신이 지킬 수 있는 생환 조절을 제의합니다.

대출자는 당신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수락한다면, 상환일정 및 상환금액 조정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구하십시오.

대출 기관은 위약금을 요구 할 수도 잇습니다. 단 연기된 상환 금액의 4%을 chh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거주지 관할 일심 법원 판사에게 지급 기간을 청원하십시오. 판사는 최대 2년 기간의 상환 유예를 판결 할 수 있으며, 월 상환액을 조정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미 지급 만기 이자가 할증된, 잔여 원금의 즉각 상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기 미불된 날로부터 원금의 8%에 상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물어 야 합니다.

8.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하는 대출 계약 철회 서신

발송인 성명’

주소

                                                대출 기관 명

                                     (발송지), le (발송 일자)

하기 서명인 .........(성명 기제)은  (판매상       명 기제)에서, (공급 용역 또는 매입할 물품 기제)을 취득함으로써, (대출 계약 일자 기제)......  년 월 일 자 수락한 .....................(금액 기제) 유료의 대출 오퍼를 포기 하고자 합니다.

 

    (있다면, 공동 차입 자) 차입 자 명과 서명 날인

 

 

9.      Lettre type de rétraction de crédit affecté à envoyer en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Nom et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 Ville

                                                      A ( identité du prêteur)

     

                                        Fait à (indiquez la ville), le (indiquez la date)

 

Je soussigné (indiquez votre nom), ..................... déclare renoncer à l’offre de crédit de (indiquez la somme) euros que j’avais accepté le ( indiquez la date du contrat de crédit) pour l’acquisition de ( précisez le bien acheté ou le service fourni) chez (vendeur ou prestataire de service, nom et ville).

 

             Date et signature de l’emprunteur ( et du coempruùteur le cas échéant)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2년 11월88호/마리 프롱싹)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