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貸出)과 건상 문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대출(貸出)과 건상 문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Crédits et problème de santé : faire valoir vos droits

 

소비자 금융이든지, 부동산 대출 이든지 간에, 건강 악화 위험이 있을 때 돈 빌리기는   매우 힘이 들고, 아예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악화 위험상태에서도 대출 보장 한다)는 AERAS 협정을 알고 있는 지? 그 목적은?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차입(차입)과 차입 자 보험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AERAS: s’Assurer et Emprunter avec un Risque Aggavé de Satré(건강 악화 위험 상태에서 (차입 자) 보험 가입과 돈 빌리기).

 

 

차입 자 보험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장합니다: 사망, 사고, 질병의 경우, 보험은 당신이 청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을 떠 안게 됩니다. 아아 슬프게도!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거의 전사(戰士)의 여정과 같은 처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질병 협회, 소비자 협회와 당국(當國)은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 악화 위함에도 (차입 자) 보험에 들고 대출 받기) AERAS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 신청을 제출하고, 보험 가입이 보장 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작용이 되는, 협정입니다.

 

1.     대상자는.

소비자 금융, 부동산 대출 또는 사업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기관은 제일 먼저 당신의 갚을 능력을 분석합니다. (말하자면, 차입금 상환 능력을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 보장용 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차입 자와 가족의 아전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대출자에게도 안전 대비책입니다. :

차입 자 사망 또는 불구의 경우, 보험 회사가 대출기고나에 상환을 하게됩니다.

AERAS 협정은 당신의 건강 상태가 (보험료 할증 없이 또는 보장 제외 없이) 표준 약관상 조건으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적용됩니다. 목적은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거나, 있는 사람들의 대출과 (차입 자) 보험 가입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AERAS 협정은 일정 조건 하에서, (부동산 대출과 일부 소비자 금융과 같은) 개인적인 대출과 (사업장 매입과 기자재 장비 구입 등) 사업 자금 대출에 적용됩니다.

2.     소비자 금융의 경우

Pour les crédits à la consommation

확정된 구매를 하기 위한 소비자 대출이 필요합니다. AERAS 협정으로, 다음 일정 조건 하에서는, 건강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고, 사망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즉

-       최대 50세 미만이고;

-       최장 대출 기간이 4년 미만이고;

-       이러한 범주의 대출 누적 액이 최대 17.000유료를 초과 하지 않는 다면;

-       당신이 소비자 금융 누적 대출 한도가 17.000유료를 넘지 않는 다는 자필 확인서에 서명 하는 경우.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소비자 금융 예:  판매자가 주선한 제조 업체 지원 자동차 할부 매입 또는 은행에 청약한 « 특별 자동차 « 매입용 대출.

 

알아둡시다: 특정 매입을 위하여 청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좌 대출(Les découverts) 또는 자동 갱신 대출금은 상술한 소비자 금융 범주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대출과 사업 자금 대출

Les prêts immobiliers et professionnels

 

부동산 대출과 사업 자금 대출의 경우, AERASD협정은 당신의 보험 신청을 깊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건강 상태가 표준 요 율로 가입이 될 수 없다면, 당신의 신청 서류는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고도, 전문 의료팀으로 구성된 제2단계로 자동으로 넘어 갑니다. 이곳에서 검토 결과, 보험 제의서가 작성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서류는, 물론 별도 수속 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내에서 제3단계로 이첩됩니다.

-       누적 대출금이 320.000유료를 초과하지 않고> 주 거주지 매입의 경우, 이 금액에는 중개 대출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대출 만기시기가 최대 70세 이내이고.

표준 약관과 대비하여, 보험 보장이 보다 더 제한되거나, 보험 요 율이 더 높다는 점은 알아 야합니다. 하여튼, 보험 업자는 서면으로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보험 수락 또는 거부, 연기, 제한 또는 보장 제외, 궁극적으로 보험 요율 할증.

동 서신에는 아울러 중재 위원회의 주소와 연락처, 거부 되었을 때 검토 수준 등을 기술 해 야 합니다. 보험 거부 경우, 금융 기관은 대체 보증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합니다. (질권(質權). 연대 인 보증 (連帶 人 保證)......)

알아 둡시다: 보험 업자 결정에 반영된, 의료 사유를 알 아 보려면, 보험 업자 소속 의사에게, 직접 또는 당신이 선택한 의사를 통하여, 서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불구 위험

불구 보장은 (기능 불구, 전문 직업 활동 영위 부 적합 여부)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 영구 감소를 보장 합니다. 사업 지금 대출 과 부동산 대출의 경우, 보험 업자는 체계적으로 불구 보험 신청을 검토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업자는 제의합니다:

-       필요하다면, 제외 및/또는 요 율 할증이 된 보험 업자 표준 계약 약관의 불구 보장

-       (군 및 민간 연금법에 첨부된 불구 도표를 참고로 하여) 불구 율이니70% 상태의, 건강 중대 위험으로 보험 가입 및 대출 받기(AERAS)협정의 특별 불구 보장.

피 보험업자가 확정적으로 완전 사업 불구 상태이고, 그리고 또 기능 불구 율이 최소한 70% 이상이라면, 보장이 됩니다. 보험 승인이 나면, 불구 특별 보장은 피 보험자가 신고한 병에 관한 제외 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보험 업자가 불구 특별 보장을 제의 할 수 없다면, 자립 회복 불능 및 완전 상실 위험 (PTIA)보장 가능성을 검토 합니다.

예를 들면, 피 보험 업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라면, 이러한 보장이 적용됩니다.

5.     소득 수준 참조

AERAS 협정은 중대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요 율 할증 재한의 메커니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대출 만기 시 70세 이상이 되는 피 보험자의 누적 대출금이 320.000 유료를 넘지 않는, 사업 자금 대출 및 주 거주지 취득에 연계된 부동산 대출의 제2금 및 제3금 보장 해당 사항입니다.

당신 가구 소득이 다음 의 경우 의하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세무 가구 계수가 1일 때, 사회 보장 년간 한도(PASS)의 1배

-       세무 가구 계수가 1.5에서 2.5일 때, PASS의 1.25배

-       세무 가구 계수가 3 이상 일 때, PASS의 1.5배

상술한 카테고리 내에 속해 있다면, 당신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자율, 서류 대, 보험 료......) 차입에 연계된 모든 경비를 취합한 촐 대출 이자(TEG)는 1.4 포인트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무 이자 부동산 대출의 경우, 차입자가 만 35세 미만이라면, 보험 료 할증은 보험업자와 대출 기관이 전부 부담합니다.

6.     정보 기밀 유지

AERAS 협정은 당신의 건강 관련 개인 정보의 기밀 유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홀로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기밀 유지를 위하여, 은행 담당자는 당신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배석합니다. 건강 질의서는 당신 정확한 개인 상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사 생활 양상은 일체 참고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작성한 질의서를 밀봉 봉투에 넣어 발송 하거나, 또는 보험 업자 전문의 앞으로 안전한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의료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연락 합니다.

보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검사, 이전 보험 신청을 한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보험 업자 상담 의에게 해당 결과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7.     처리 기간

보험 업자와 금융기관은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5주 이내에 부동산 대출 신청에 대해 회신을 하여 야 합니다.

이전에 건강상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보험 처리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가 계약 서명 전 또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 하기 전에, 대출 기관에, 또는 보험 회사에

보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당신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확정 되었을 때, 이미 보험 회사 동의를 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주)AERAS: s’Assurer et Emprunter avec un Risque Aggravé de santé)

          (중대 건강 위험을 안고 보험에 들고, 돈 빌리기)

   PASS: Plafond Annuel de la Sécurité Sociale)(사회 보장 연간 한도)

   Teg: le taux effectif global (총 실질 이자율)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 2013년 1/2월 89호/알리스 벨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http://www.lafontpresse.fr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