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민박을 하려면?

 

(한마디) 이곳 프랑스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교민, 그리고 중국에서 온 우리 동포들 중 적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암암리 또는 합법적으로 민박 또는 장, 단기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불법 민박 단속과 일부 언론 취재 과정에서 들어난 불법 민박 실태는 사실 제대로 파악 조 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난번 尹** 前 한인 회장 재임 시절 때부터 불법 민박 합법 화 하려는 다양한 계도에 힘입어, 그 당시 한인회 某 부회장께서 정식으로 민박 허가 받은 사례를 재불 한인회 사이트에 올린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그 당시 불법 민박으로 불안과 초조에 나날을 보내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식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소정의 수속을 받도록 하려는 권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민박 업소는 힘들고 어려운 수속 과정을 걸쳐서 정식 등록 업체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민박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허지만.  그 동안, 지하 경제로 움직이든 민박 업이 서서히 수면으로 들어 나게 되자, 그 중 일부 민박은 일반 영세업자(상인) 보다 더 높은 매출을 시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년간 임대 소득이 23.000 유료 미만으로, 비 사업자 가구 딸린 부동산 임대를 함으로서 주어지는 부가 가치세(TVA) 신고 면제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년간 매출이 일정액 이상(예 81.500유료(2011년 2월 기준))이 되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서 영업을 하도록 세무당국에서 유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 자기 명의로 하든지, 회사 형태로 설립등록 되든지 간에, 사업자 등록증(R.C.S) 즉 간략히 K-bis 에 등록되고,정식으로  SIREN  번호가 교부되면, 이는 개인 명의이든, 회사 이든지 엄연히 법인(法人=la personne morale)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 소정의 경리 업무를 작성 비치 해 야 하며,

-법인 관련 제 세금(법인세(IS), 부가 가치세(TVA), 기업체 지세 분담금(CFE=이전 영업 세), 교육훈련원 세 등)을 납부 해 야 하며,

-, 사회 보장 관련 세금, 연금, 사회 보장 적자 보전 금(C.S.G) 등)을 부담 해 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을 하여 결산 재무제표(bilan)을 작성하여 이듬해 3월말 까지는 세무 당국에 제출 하고,

-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 정산 납부 해 야 하며, 매 분기 마다 법인세 예납, 부가 가치세 예납 등을 해 야 합니다.

- 아울러 매년 5월 말 까지 자영업자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 에 소득 신고 및 연금,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 해 야 합니다.

 

한 마디로, 몰래 불법으로 장사하다가, 세무서에 비 사업자 자격 가구 딸린 임대업자로 부가 가치세를 면제 받으며 민박을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면, 법인체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과 사회 보장 관련 분담금을 납부 해 야  합니다.

 

이제 몇 회에 나누어 비 사업성 가구 딸린 부동산 임대와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필 한 가구 딸린 부동산 임대 전문 사업자 관련 법규와 이 에 대한  몇가지  질의 사례를 기술 코 자 합니다. 이로 인해 정식으로 민박 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불법 민박하는 분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민박으로 인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박을 하는 분들이 협회라도 구성하여, 불법 민박하는 분들이 최소한 세무서에 영업 세와 소정의 소득세를 내면서 영업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모두 외국에서 일 하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구책을 강구 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민박 하시는 분들,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글은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목하여 쓴 글이 아님을 밝히는 바 입니다.  

                                     (프랑스 알기)

1)     영업 세(營業 稅=la taxe professionnelle)냐, 또는 주민세(住民稅=la taxe d’habitation) 냐?

(질문) 독립 숙소(gîtes), 관광객 투숙 용 방(chambres d’hôtes):

-       영업 세를 내는지,

-       주민세를 내는 지

-       아니면 영업 세, 주민세 둘 다 내고 있는 지?

(답변)

“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업자는, 년간 건물의 일부에 거주를 한다면 주민세 부과 대상입니다.

게다가, 임대로 소득이 얼마가 되는 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세와 영업 세, 이중 과세의 경우, 영업 세는 1993년 에 폐지되었습니다. 허지만, 지방 자치단체에서 세수 보전 차원에서 폐지된 영업 세를 대신하는 기업체 지세 분담금 (la contribution fancier des enterprises) 세금을 신설 시행 중입니다.

 

질문에 응한 집주인 의견:

 

실제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다면, 단지 주민세만 냅니다. 그 반대로, 거주 주택과 별개인 임대건물이고, 당신이 이곳에 년 중 거주 하지 않는 다면, 영업 세만 부과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거주지가 당신의 주 거주지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용도 변경의 경우, 변경 년도 1월1일 기준으로 납부 해 야 할 세금이 정해 집니다.

 

:

2)      (질문) 독립 숙소(gîtes), 관광객 투숙 용 방(chambres d’hôtes)의 차이점은?

독립 숙소(gîtes)는 일반적으로 도청 법령으로 분류된 (스튜디오, 아파트, 주택 또는 주택의 일부분)를 바캉스 기간 동안에 임대하는 것으로, 여행객에게 빌려 주는 것입니다.

 

(정의)

l  - 독립 숙소(gîtes)란 집주인의 주택 또는 아파트 내에 직접 있지 않는 독립 구조물입니다.

손님은 손수 요리를 할 수 있고, 간단한 아침 식사와 매끼 식사를 직접 요리하여 들 수 있습니다.

독립 숙소(gîtes) 주인은 독자적으로 선택 임대를 할 수 있고, 또는 전문 체인 사이트(gîtes de France, Clévacances 등)에 가맹하여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l  - 관광객 투숙 용 방(chambres d’hôtes): 하룻밤 또는 며칠밤을 묵도록 지나가는 여행객/관광객을 받기 위해 주택의 정비한 방입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에는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다.

주인은 방에 추가하여, 손님용 식탁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즉 손님에게 식사를 준비 해 주는 것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숙박은 도청 법령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직접 독자적으로 운영 하거나, 전문 체인 사이트(gîtes de France, Clévacances 등)에 가맹하여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http://dicodunet.com/definition/tourisme/gites-et-chqmbres-hotes.htm 2012-12-17)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자료:http://www.impots.gouv.fr/portal/dgi/public/professionnels.impot?pageld=prof_tp&espld=2&impot=TP&sfld=50)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3)     숙박 관련 용어 정리

l  Accor: 유럽 최대 호텔 체인.

l  Chambers d’hôtes: 소정의 보수를 받고, 하룻밤 또는 며칠 밤을 묵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개인 거주지 방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l  Bungalow: 방갈로란 임시 주거용 가벼운 거주지입니다.

l  Camping: 야외 공간 바캉스 장소

l  Camping déclaré: 신고된 캠핑이란 최대 6 곳 또는 20인 이내의 캠핑 장(場).

l  Chambre chez l’habitant: 관광객 투숙용 방이란 무대 서비스를 포함하여, 하루

밤 또는 며칠 밤을 유상으로 묵으려는 관광객을 받으려고, 거주지 내의 있는 가구 딸린 방입니다.

                      

l  Cilonie de vacances: 만 18세 미만 아동들의 바캉스 기간 체류가 바로 콜로니 드 바캉스입니다.

                  

l  Condo: 북미에서, 콘도미니엄 또는 ‘콘도 » 는 분할된 공동 집주인 소유 주택

             입니다.

l  Dar Diafa: DAR란 아랍어로 주택을 뜻합니다.

l  Devis maison: 주택 전반에 걸친, 서비스 비용을 감안한 주택 견적 가(見積 價)

l  Domotique: 원거리 통신, 안전 전자 장비로 중앙 집중 관리를 하는 주택 자동화 시스템 일체입니다.

l  Douiria: 마그렙 리아드(un riad au maghreb)에 포함되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집

l  Ecogite: 에꼬지뜨는 « 농촌형 독립 » 주택으로 운영되는 상표입니다.

l  Evaluation immblière: 건물 유지 보수와 서비스 질에 의거, 특정 지역의 요청에 의하여, 구매 오 퍼 관련하여, 주택 또는 아파트의 부동산 가액을 뜻합니다.

l  Fontaine à absinthe : 압셍뜨를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부속물

l  Habitation légère de loisirs: 캠핑 장에 바캉스 용으로 (나무로 지은) 오두막집(chalet) 스타일의 주거지입니다.

l  Hiving: 해빙 생활 스타일이란 사람 밀집 장소(duddjfhhave)와 이를 둘러 진 활동을 뜻합니다.

l  Home studio: 홈 스튜디오란 음악에 심취한 아마추어용으로 마련된 일반적으로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를 칭하는 영어 용어 입니다.

l  Hotellerie restauration: 어원학적으로, 호텔이란 용어는 손님을 받는 건물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일시 체류하는 하는 경우, 관광 호텔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호텔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거대 도시의 시청에도 사용됩니다. (市廳=Hôtel de ville), 또는 병원(Hôtels-Dieu), 개인 저택(hôtels particuliers)에도 적용됩니다.

l  Investissement locatif: 임대 투자란 부동산 주택을 매입하여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http://www.dicodunet.com/definition/tourisme/gites-et-chambres-hotes.htm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4)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 업자(LMNP=Loueur en meublé NON professionnnel)란?

1/ 법문

다음 각호에 한도 내에서, 가구를 비치한 주택 한 채 또는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 소유주(le propriétaire bailleur)는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 업자(LMNP=Loueur en meublé NON professionnnel)로 간주 됩니다.

 

즉,

l  ‘- 년간 총 임대 소득으로 23.000 유료 미만을 벌 때,

l  - 임대 소득이 전체 총 소득의 50%를 넘지 않을 때(50%를 적용 하였을 때, 가구 구비 임대 실질 소득은 카테고리 별 실질 소득 총액과 비교됩니다.)

소득 한도는 도일한 세무 가구 구성원이 번 소득 총액을 감안하여 평가 합니다.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업자로 간주되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상공 이익금(BIC) 대상 임대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 됩니다.

2/ 대상 주택:

다양한 주택이 가구 딸린 임대입니다.

l  - 가구가 구비된 방 또는 아파트

l  - 임대업자 주거주지의 일부분

l  - 계절성 임대

l  - 관광객용 방 과 독립 숙박업소

l  - 서비스 용역 부가 숙소 또는 관광 숙소에 있는 주택.

 

임대 주택은 신규 건물이든지, 기존 건물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허지만, 가구 구비 임대 업자로 간주되려면, 주택에 생활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가구가

비치된 주택 이어 야합니다.

 

주거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정의가 없다면, 주택에 비치된 가구 수는 세입자가 별도로 추가 하지 않고도 생활 할 수 정도의 가구가 구비된 상태라 야합니다.

 

           3/ 세제 혜택

        

시 사업자 가구 구비 임대 업자의 임대 소득은 상공업 이익금 범주에서 과세되며, 임대업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공제되며, 동일한 성격의 임대 소득에 충당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부동산 자산으로 등록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면, (감가 상각비, 차입 이자, 유지 보수외 기타 수리, 재산세 등) 재산 관련 경비를 제외하고, 임대 관리비와 임대 비용만 과세 소득 결정에 감안됩니다.

적자가 난 해에는, 작자가 난 당해와 향후 6년간에 걸쳐 상업 이익금 범주의 과세 대상 비 사업자 영업으로 생긴 이익금으로 적자를 충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바랍니다. 비 사업자 제도는 적자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6년간 적자 이 연은 결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4/ 면제

일부의 경우, 임대 소득 면제가 됩니다. 특별히 한달 임대료가 762.25유료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임대의 경우 비과세입니다.

 

     5/ 직접 지방세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업자로 일년 중 일정 부분의 거주한다면, 주민세 부과 대상입니다.

게다가, 임대 소득을 얼마를 올리는 지간에, 지속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세와 영업 세 이중과세의 경우, 영업 세는 1993년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영업 세를 대체하는 기업체 지세 분담금을 신설 하였습니다.

 

    6/ 임대세(droit de bail)

서비스 부 거주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구 구비 임대업은 부가 가치세 비과세 입니다.

 계절성 임대의 경우, 적용 한도인지 넘지 않았는 지 여부를 판단 하는데, 임대 기간 중에 정해진 임대료만을 고려합니다.

 

     7/ 잉여 가치(value-value)

 

비 사업자 가구 구비 임대업자의 경우, 민간 잉여 가치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법규는 빈집 매각에 적용되는 제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액이 있다면, 최장 15년간 보유 후에 매각한다면, 양도 세 비과세입니다. 아니면 매도자의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일정 조건 하에서는 5년이 경과되면 나면 비 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8/ 부유세(ISF)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업자로, 가구 구비 임대 거주 주택은 전문 사업 건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유세 계산 할 때, 포함됩니다.

 

5)     관광객 투숙용 방(Chambre d’hôte)

관련 법 규정:

법 제 D324-15조. –

관광 법 제 L324-2조에 규정된 관광객 투숙용 방 한 칸 또는 여러 방의 임대 신고는 거주지 관할 시청에 전자 메일로, 수취 확인 등기로, 또는 시청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으며,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신고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주거지 식별, 임대 놓는 방 수, 최대 수용 인원 와 임대 예상 기간 등을 분명히 명시 해 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에 신규로 신고 하여 야합니다. 시청은 일년에 한번 도지사, 지역의회 위원장과 지방 의회 의장에게 관광객 투숙 방 신고 내역을 통보 합니다.

관광객 투숙 용 방의 명단은 시청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본 칙령 공고 시점에, 방 한 칸 또는 여러 칸을 임대하는 사람은, 관광 법 제 D324-15조에 규정된 조건으로, 2007년 12월31일 기간 내에서, 관광 법 제 L324-4조에 규정된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또,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업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관광객 투숙 방은 관광 법 D324-13조와 D324-14조의 시효에 맞추어 야 합니다.

 

**          - 관광객 투숙용 방으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정의:

관광객 투숙용 방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u  - 가족 방(Chambre familial):

 가족 방은 일반적으로 4-5인 용 침대를 넣은 친척과 자녀를 받는 정비된 투숙용 방입니다.

 

u  -  방 여럿이 잇따른 독채(Suite)

슈트는 동일한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는 분리 되지 않는 독채 일체입니다.

 

u  - 농가의 방(chambre à la ferme):

농가의 방은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가의 정비된 방을 말합니다. 농사꾼이 손님들을 받으며, 관광 투숙용 방은 시청에 신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있다면, 다른 명칭을 사용 함이 바람직 합니다.

u  성(城)의 방

성(城)의 관광객 투숙용 방은 역사적 유물로 분류 되어 잇거나, 추가 유물로 등록된 역사적 건물의 정비된 방입니다.

 

(자료: http://www.accueillir-mafgazine.com/reponses/definitions/chambers-d-hotes.html 2012-12-15)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6)      비 사업자 (非 事業者)자격으로 하는, 가구 딸린 주택 임대업에 부과 되는 영업 세

La contribution foncières des entreprises(이전 la taxe professionnelle)- location meublée NON professionnelle.

 

(질문)  2011년 9월4일

현재 비 사업자 (非 事業者)자격으로, 가구 딸린 아파트를 임대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영업 세를 부과할 의향으로 사업 착수 신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비 사업자(非 事業者) 자격으로 가구 딸린 임대를 하는 마이크로 상공업 이익금 납부 제도로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도, 영업 세를 내 야 하는 지? (글: 도미니까)

 

(답변) 2008년 11월21일

 

사례 1) 비 사업자 가구 구비 임대 업자에게 영업세가 부과 되며, 또한 건물의 일부를 주 거주지로 시용하고 있다면 주민세도 부과 대상입니다.

허지만, 상업 등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 딸린 전문 임대의 경우는, 영업 세만 부과 됩니다.

 

사례 2) 2010년 3월25일:

 내 경우, 비 사업자로 여름철 4-5주간 스튜디오를 임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495유료 영업 세를 납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례 3) 2011년 3월 9일

 비 사업자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매우 역설적입니다.

비 사업자인 집주인으로 가구 딸린 파트를 임대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주민세(la taxe d’habitation)를 납부하고, 나는 기업체 지세 분담금(la contribution fancier des enterprises= 이전 영업 세)을 부담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아파트의 2 가지 세금이 동시에 부과되며,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는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비 사업자 자격으로 집주인이 영업 세를 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주민세를 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 비 사업자로 가구 딸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입자가 그 중 일부를 주 거주지로사용 하고 있다면,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동일 건물에 주민세와 영업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단 전문 사업자로 상업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아파트/건물 전체가 가구 구비 임대업에 사용된다면, 영업 세만 부과되고, 주민세는 면제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4) 비 사업자 가구 구비 임대 업자 자격(le statute de loueur de meublé NON professionnel(UMNP):

 

비 사업자 가구 구비 임대 업자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       특별히 임대 전용 건물

-       개인 거주지에 방 한 칸 또는 여러 칸 임대.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와 농민)의 농촌 숙박(gîtes ruraux), 관광용 가구 구비 방 임대(chambre d’hôtes)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절성 가구 구비 임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 (location meublé NON Professionnel) 로 간주 됩니다.

즉,

-       상업 등기에 가구 구비 임대 업자(louueurs en meublé) 등록 되어 있지 않는 임대 업자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        비록 상업 등기소에 등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 소득이 총 소득의 50% 미만이고, 년간 세금 포함 가격으로 23.000 유료 미만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 업자의 경우 입니다.

가구 구비 임대업은 상업 활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 소득은 매출 규모에 다라, 법으로 규정된  (마이크로-앙트리프리즈(micro-entreprise), 일괄 (forfait), 실제 단순 회계 제도(réel simplifié)와 실질 정상 회계(réel normal)등과 같은) 과세 제 도중 선택된 한 곳에 준(準)하여, 상공업 영업 이익금(BIC) 범주에 해당되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주: 상 공업 영업 이익금(BIC): béén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또한 이러한 상업 활동에는 지방세 과세 대상입니다. :

-       계절 마다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영업 세(la atxe professionnelle)가 부과 대상입니다.

-       집주인이 임대 기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임대 공간에 거주 한다면, 주민세(la taxe d’habitation)가 부과 됩니다.

-       가구 딸린 건물 소유주일 경우, 재산세(la atxe foncière) 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세 기간 중, 가구 구비 임대업자(특히 농촌 지방 숙박 시설(les gîtes ruraux)) 임대세(賃貸稅)을 납부 해 야 합니다. 단 임대 소득세 한도(1.830유료)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예외입니다.

 

주) CRL: la contribution sur revenue locatifs =임대 소득 세

 être redevables du droit de bail: 임대 세를 납부 하다

 

 

 

 

사례 5) 2009년11월27일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87세인 저희 할머니는 자신이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업자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여러 해 전부터 영업 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 회사에 관리를 맡긴 재산에 관련 법령이 20006년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영업 세는 집주인이 아니고, 관리 회사에서 내 야 하지 않는 지.

현재 까지도 할머니는 임대를 하고, 관리 회사에 임대 관리를 맡기고, 관리 회사에서 할머니에게 임대료를 이월(移越) 해 줍니다. 좀 더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지요.

 

 

(사례 6) 영업 세를 취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 을 수 있다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한다면, 년 중, 비 사업성 가구 구비 임대의 경우, 영업 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세법도 찾아 보고, 인터넷을 많이 뒤 저 봤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에 관한 모델 서식도 있는 지......

 

 

 

(사례 7) 여러 포럼을 섭렵 해 봤지만, 문제의 서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는 12월17일까지 내야 하는 영업 세를 내지 않으려고, 절망적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임대료로 커버 되지 못하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실정일 때, 영업 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힘내시고,우리 모두 찾아 봅시다.

 

(자료: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