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신규 부가 가치세(TVA) 시행 예정
알아 둡시다:
주) 식당 부가치세는 현행 7%에서 10%로 됩니다.
호텔, 숙박 업소 현행 7% 부가 가치세도 10%로 인상됩니다.
“ 성장, 경쟁 성 및 고용을 위한 전국 협정” 에는 약 35 여종의 결정 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개인에게는 부가 가치세가 인상됩니다. (단 사회 보장 적자 분담금(CSG) 는 제외됩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다음과 같은 3종류의 부가 가치세(TVA)가 시행됩니다. : 즉
(할인 요 율율 5%, (중간 요 율) 10% 및 (일반 요 율) 20%.
“(현행 19.6%인 부가 가치세는 20%로) 일반 부가 가치세(TVA) 인상은 부분적으로 할인 요 율 부가 가치세 인하(5.5% 에서 5%로)에 다른 세수 감소를 보 진합니다. 할인 요 율 부가 가치 적용 품목은 필수품목들입니다(식품, 에너지 등). “이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그 반면에, 식당, 또는 주택 보수 공사 등으로 현행 두 번째 부가 가치세(TVA) 요 율 혜택을 받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중간 부가 가치세 (TVA) 요 율인 10%로가 됩니다. 현재 7%의 부가 가치세(TVA) 할인 요 율 적용 받고 있는 제품과 용역들 (즉, 운송, 극장, 호텔(hôtelier), 문화 제품, 비 보험 의약품 등)은 10%로 인상된 부가 가치세(TVA)가 적용됩니다.
부가 가치세 인상 조치로 약 60억 유료의 세금이 더 거둬 들여 집니다. 공적 지출 부분 약 100억 유료 절약으로, 기업체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되는 세금 감면 액 약 200억 유료 결손을 일부 보진 하게 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12월 704호, 6쪽)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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