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오 납(過誤 納) 外

 

아래 기사는 파리 변호사회 소속, 프란시스 도미니끄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세무 당국에 과오 납(過誤 納)

(질문) 세무 당국은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 했습니다. 이점에서, 내가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지? (글: 베르나르)

(답변) 이 경우에 한해서, 공적 회계 관 만이 납세자 납부 세 금의로부터 납세자의 과오 납의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기다려 야 합니다.

2.      소득 신고를 정정 하려면?

(질문) 지난번 소득 신고에 실수 하였습니다.

이를 수정 할 수 있 는 지? 수정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벌금을 물어 야 하는 지? (글: 떼레즈)

(답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회람, 칙령 및 기타 법령으로 세무 행정 당국은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으므로, 신고 정정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소득 신고에 누락 하였다면? 세금 공제를 누락 하였다면? ….. 그리고, 세무 당국이 해명을 요구한다면? 30일 이내에 질문에 회신 해야 합니다……이에 후속 조치로, 세무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 야합니다.

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기간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설명이 만족스럽다면, 세무 당국은 정정(訂正)을 포기합니다. 그 반대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추가 세금과 벌금 및 연체 이자(각자 10% 와 지체이자는 월 0.4%)를 납부하라는 징수 고지서를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고를 잊어 버렸다는)선의라면 이 요 율이 적용됩니다. 그 반대로, (고의적으로 누락 이라면), 10%는 최대 8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징수 고지서를 수령 한 후, 당신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 법원에 제소하고, 행정 고법에 제의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와 시간외 수당

(질문) 완전 고용이 아닙니다. 동료 휴가 기간 동안에, 고용주는 나에게 시간외 근무를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내 급여에 할증을 하는지? 그 대신에, 거부 할 수 있는 지?

(답변) 셀러리 멘 은 노동 계약에 규정된 주간 또는 월 정 근로 기간의 1/10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시간외 근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단체 협약이 허용된다면 1/3). 1/10 한도 내에서 증액에 곤한 것은, 시간외 수당은 통상 요 율로 지급됩니다. 그 이상의 시간외 수당은 25% 할증 됩니다. 끝으로, 해고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 한도 초과 시간외 근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4.      견습과 년간 휴가

(질문) 우리 아들은 견습공입니다. 고용주와 합의하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 정산서를 주면서, 고용주는 8월 달에 유급 휴가 5일분을 공제 하였습니다. 이럴 권리가 있는 지? (글: 쟌느)

(답변) 모든 고용주는 만 21세 미만의 셀러리멘 에게 연차를 법적으로 제공한다면(당신 아들의 경우로 추정합니다), 견습공이 날 자를 채우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견습공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질문에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법으로 허용도니 한도 내에서 상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11/12월 58쪽, 5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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