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셀러리멘 기초 연금 제도

 

은퇴(Retraite):

 

셀러리 멘 기초 연금 제도

 

연금 최대 청산 율은 사회 보장 당국에서 정하는 한도 셀러리의 50% 입니다.

실제로, 사회 보장 한도 급여액을 기준으로 10,15,20년 연금을 불입한 피 보험자는 급여의 50% 요 율의 해당되는 최대 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례(異例)는 연금 최대 금액으로 부 터, 완충장치(un butoir)그렇지만, 추호도 피 보험자의 보장된 금액(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재평가 계수로 설명됩니다.

 

n   2011년4월1일 부로 재 평가된 급여 한도

.(Revalorisation des salaires plafonds au 1^er avril 2011)

	급여 한도	계수	재 평가된 급여		급여 한도	계수	재 평가된 급여
1952	4440	42.286	28622.28	1983	91680	1.764	24654.59
1953	4560	47.706	28992.66	1984	99600	1.672	25387.52
1954	4560	38.973	27092.76	1985	106740	1.603	26084.67
1955	4740	35.920	25956.09	1986	112200	1.568	29820.29
1956	5280	32.069	25813.33	1987	11620	1.510	26891.73
1957	5280	29.830	24011.09	1988	120360	1.475	27064.43
1958	6000	26.277	24035.42	1989	152280	1.423	27177.61

 

 

1959	6600	23.781	23927.57	1990	130140	1.384	27648.06
1960	6840	22.082	23026.03	1991	137760	1.362	28603.87
1961	8100	19.199	23707.64	1992	144120	1.320	29001.66
1962	9600	16.551	24222.56	1993	149820	1.320	30148.68
1963	10440	14.772	23510.64	1994	153120	12.295	30229.18
1964	11400	13.308	23128.22	1995	155940	1.281	30453.08
1965	12240	12.448	23227.67	1996	161220	1.249	30697.71
1966	12960	11.762	23238.65	1997	164640	1.236	31022.62

 

 

1967	13680	11.138	23228.33	1998	169080	1.222	31498.37
1968	14400	10.266	22536.06	1999	173640	1.208	31977.27
1969	16320	8.899	22140.43	2000	176400	1.203	32531.08
1970	18000	8.805	22185.91	2001	179400	1.179	32244.89
1971	19800	7.252	21890.09	2002	28224	1.152	32514.05
1972	21960	6.535	21877.75	2003	29184	1.134	33094.66
1973	24480	6.039	22537.26	2004	29712	1.116	33258.59
1974	27840	5.325	22600.26	2005	30192	1.096	33090.43

 

 

1975	33000	4.482	22548.12	2006	31068	1.078	33491.30
1976	37920	3.810	22025.10	2007	32184	1.059	34082.86
1977	43320	3.286	21701.04	2008	33276	1.048	34875.25
1978	48000	2.955	21623.37	2009	34308	1.040	35680.32
1979	53640	2.697	22054.35	2010	34620	1.030	35658.60
1980	60120	2.371	21730.77	2011	35352	1.021	36094.39
1981	68760	2.094	21950.13
1982	82020	1.870	23382.23

 

註: 높은 급여를 탄 최대 25년간은 푸른색, 고딕체로 표기 되었습니다.

 

n  사 기업체 기초 연금

개인 연금:

l  2004년1월1일 이전 150 분기를 불입한 자에게 지급. 연금:  ..............................608.15유료

l  2004년1월1일 이전에 연금이 지급 된 자로, 연금 전액을 터기 위하여,

보험 기간 초과하여 피 보험자 자비로 불입한 기간에 대한 할증한 연금...... : 664.. 54유료

유족 조정 연금(Pension de révision): ..............................................................       274.19 유료

1분기 인증용 급여................................................................................................................... 1800.00유료

 

n  기준 기간:

2010년 연금 개혁으로 은퇴 법적 연령은 만 60세에서 62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7년 부 터는, 연금 분기 별 불입 회수와 상관 없이, 만 62세가 되어 야 은퇴 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이전에 출생한 피 보험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만 60세 또는 만 65세에 은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연령대는, 은퇴 법정 연령은 점진적으로 늦추어 집니다.

2004년 1월1일 이래로, 연금 기준 분기가 점진적으로 늘어 낫습니다.

l           - 1948년 출생 자는 160 분기

l           - 1949년 출생 자는 161 분기

l           - 1950년 출생 자는 162 분기

l           - 1951년 출생 자는 163 분기

l        - 1952년 출생 자는 164 분기

l        - 1953년도와 1954년 출생 자는 165 분기

l        - 2020년부터 출생 자는 166 분기

          

완전 정상 연금
출생 년도	법정 퇴직 연령	완전 정상 연금 지급 일자
1952년 1월1일	60년 9개월	2012년 1월1일
1953년1월1일	61년 2개월	2014년 1월3일
1954년 1월1일	61년7개월	2015년 8월1일
1955년 1월1일	62세	2017년1월1일

 

 

n  할증(surcote)

법정 연령(만60세 또는 62세) 이후에 퇴직 일자를 늦추기로 결정한 사회 보장 일반 제도상의 피 보험자에게는 연금 할증 혜택을 받습니다.

l  - 2004년 1월1일에서 2005년 12월31일 기간의 효력을 발생하는 연금을 타는 경우, 할증 요 율은 정상 연금 수령 보험 기간을 초과한, 만 60세 이후에 불입한 분기별로 0.75% 할증됩니다.

l  - 2004년 1월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기간의 불입한 매 분기의 경우, 1분기에서 4분기 까지 0.75% 할증

l  - 2009년 4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연금의 경우, 2009년 1월1일 이후 불입된 할증 분기별로 1.25% 단일 요 율이 적용됩니다.

n  할인(Décote):

(50%) 정상 연금 수혜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은퇴하는 사회 보장 일반 제도상의 피보험자는 연금이 깍 여서 지급됩니다.

동일한 경우, 연금 전액 지급 율에서 부족한 분기별수에 다라 차등 할인 계수가 적용됩니다.

n  가족 이점(Avantages familiaux):

부양 자녀에 대한 연금 보험 기간의 혜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에게 주어 집니다.

n      - 어머니는 매번 아이 출산 때 마다 4분기 혜택

n      - 그리고 나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택일하여, 한 분에게 자녀 교육에 따른

n       4분기 혜택

     부모는 아이가 만3세 뙤는 해부터 6개월 이내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n  조기 은퇴(早期 隱退):

은퇴 법정 연령이 높여 졌으므로, 조기 은퇴 제도도 수정 됩니다.

n       - 만 18세 이전에 취업:

n         만 18세 이전에 취업한 1951년 7월1일 이후로 출생한 피 보험자는 만

n        16세, 17세, 또는 18세 이전에 최소한 5분기의 연금 불입 실적이 있다면, 또는

n        만 16세, 17세, 또는 18세 되는 해에 최소한 4분기 또는 4분기 동안에 출생

n         한자라면, 만 60세에 퇴직 할 수 있습니다.

n        - 장기 경력

n          장기 근속자의 조기 은퇴 혜택을 받으려면, 피 보험자는 완전 정상 연금

n          수령에 필요한 보험 기간에 8분기를 추가 불입 하였음이 증명 되어 야

n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인 조건은 (1951년에서 1959년0 출생 일자 입 나다.

n  점진적인 은퇴(Retraite progressive):

점진적인 은퇴는 보충 연금의 비례 부분과 파트 타임의 취업에 상당하는 급여로 연금 기본 제도는 만 60세에 누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효 인증된 150분기가 충족 되어 야 하면, 여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야합니다.

기업체서 근무 시산 대비 파트 타임 근무 기간은, 장점 연금 부분은 완전 정상 연금의 30%, 50% 또는 70% 선입니다.

n  사회 보장 부담금(csg)와 사회 보장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DG) 면제

(免除):

2010년 기준 소득(2011년 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되거나 미만 인 경우, 2011년 연금 수령액에는 사회 보장 부담금(csg)와 사회 보장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SDG) 면제

지수  (nombre de parts)	기준 세무 소득
1	10 024 유료
1.5	12 700 유료
2	15 376 유료
2.5	18 052 유료
추가 1/2 지수	2 676 유료

 

 

n  연금 불입금 재 매입(Rachat de cotisations):

사회 보장 일반제도와 장인(匠人=artisants), 제조업 과 상인(商人=commerçant) 독립 사회 복지 제도(RSI)에 가입한 피 보험자는 이제 부 터는 4분기를 인정 받으려면, 최고 학부 수학 기간 또는 수입이 낮 앗던 기간에 대하여 최장 3년간의 연금 불입 기간을 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것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n            - (단독 요 율) 완전 정상 연금 요 울을 취득하기 위하여

n            - 연금 액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2006년 1월1일 이래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3년 치 연금 불입 기간을 재매 입 할 수 있습니다.

 

n  2012년 분기별 재 매입 비용.

2011년도 연령	단독 요 율 최소	최대	백분율과 최소	요 율 재 매입 최대
20세	1034 유료	1 378 유료	1 532 유료	2 043 유료
30세	1 456 유료	1 942 유료	2 158 유료	2 878 유료
40세	2 020 유료	2 693 유료	2 993 유료	3 991 유료
50세	2 600 유료	3 466 유료	3 853 유료	5 137 유료
55세	2 891 유료	3 855 유료	4 284 유료	5 717 유료
60세	3 163 유료	4 217 유료	4 687 유료	6 249 유료
66세	2 949 유료	3 932 유료	4 371 유료	5 828 유료

 

2011년 12월23일자 칙령(Arr$eté), 관보(JO) 게재 2012년 12월30일 제 22791 쪽)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2월 특집호, 54쪽, 55쪽 및 5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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