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보조금

 

노령 보조금

Aides à la vieillesse

n  고령자 연대 수당(ASPSA=Allocations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2007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연대 수당은 양로 연금을 거의 불입 하지 않았거나, 이에 불입 조차 하지 않은 신규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고령 수당으로 대체됩니다.

연간 지급 금액:

-       독신 일 때는 8 907.34 유료

-       부부의 경우는 14 181.30 유료

 

소득 한도:

-       독신 일 때는 8 907.34 유료

-       부부의 경우, 14 181.30 유료

 

n  최저 양로 연금:

현행 최저 양로 연금 수령 자는 종전처럼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합니다.

 금액:

독신의 경우, 8907.34 유료

 부부의 경우, 14181.30 유료

 

n  고령 근로자 수당(AVTS=Allocations aux vieux travailleurs):

셀러리 멘 직장 또는 유사 직종에 25년 간 근무 하였음을 증명하는, 만 65세로, 충분한 소득이 없는 프랑스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

l  - 고령 근로자 수당(AVTS): 년간 3 248.48 유료

l  - 자녀 3명에 대한 추가 수당: 324.84 유료

l  - 부양 배우자에 대한 할증: 609.80 유료

                (수당 포함 한) 년간 소득 한도:

l  - 독신 일 때: 8 907.34 유료

l  - 가구 당 14 181.30 유료

 

n  추가 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s (이전 국립 연대 기금(ex-Fns):

이미 고령 혜택을 받는 자로, (만 60세 미만의 불구자인 경우, 또는 노동 부적격자의 경우는 만 60세 일 때) 또는 만 65세 고령자로 일정 소득 조건 자에게 지급됩니다.

 

년간 금액:

l  - 독신 일 때: 5 658.86 유료

l  기혼 부부 일 때는 7 684.34 유료

 

                소득 한도:

l  - 독신 일 때 8 907.34 유료

l  - 사구 당: 14 181.30 유료

              상속 시 회수 (回收):

              순수 상속 자산이 최소한 39 000유료 이상 일 때

        주) Ex-FNS= ex Fonds national de solidarité

 

n  종신 구제(Secours viager):

고령 근로자 수당(AVTS) 수혜 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고령 근로자 수당(AVTS) 수령자가 배우자인 홀아비 또는 과부는, 최소한 만 55세 이상이고, 사망일전 최소한 2년 간의 혼인 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일정 소득 하에서, 종신 구제 금(救濟 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l  - 종신 구제 금: 3 248.48 유료

l  - 자녀 3명에 대한 할증: 324.84 유료

고령 근로자 수당(AVTS) 수혜자와 같은 소득 한도.

 

(노령 연금 또는 불구 연금)과 같은 개인적인 이점(利點)과 누적됨.

일반 제도상 연금 최대 금액의 73% 한도 이내에서.

n  개인 자립 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à l’autonomie :

개인 자립 수당은 이전의 의탁 특별 수당(PSF)을 대체합니다.

중증 의탁 또는 평균적으로 타인에게 의탁을 받아 야 하는, 최소한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同 수당은 신청인의 소득과 의탁 정도에 따라, 전국 단일 과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정 개인 의탁 수당(APA) 액
의탁 정도	최대 금액
GIR I	1 261.59 유료
GIR II	1 081.36 유료
GIR III	811.02 유료
GIR IV	540.68 유료

 

 

             가정 개인 의탁 수당(APA à domicile)

              수당은 수혜자를 위해 사용된 지원 금액에서 개인 부담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 부담금(le ticket moderateur)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       월 소득이 710.31 유료 미만인 경우: 개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       월 소득이 710.31 유료에서 2830.63 유료 사이일 때: 누진적(累進的)으로 부담

-       2 830.63 유료 이상의 월 소득인 자는: 사용된 지원금의 90% 에 상당하는 금액 개인 부담.

 

               알아 둡시다:  긴급으로 지원되는 가정 개인 의탁 수당(APA à domicile) 정액

금액은 630.80유료 입니다. (GIR I의 최대금액의 50%).

              주) Préstation spécifique dépendance(PSD): 의탁 특별 수당

 

요양 기관의 개인 의탁 수당(APA en établissement)

 

         수당 액은 수용 기관에서 적용하는 의탁 비에서, 고령자 개인 부담액을 뺀 금액입니다.

-       2 342.95유료 미만의 월 소득인 자: 기관에서 적용되는 GIR 5와 6으로 납부한 수당 수령 자

-       2 342.95 유료 에서 3 604.54유료 사이의 월 소득: 누진적인 개인 부담

-       3 604.54 유료 이상의 월 소득: 개인 부담금(le ticket moderateur)는 GIR 5와 6의 수당 액에서 공제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의 80%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알아 둡시다: 고령자에게 남겨두는 최저 금액은 월 89 유료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 남아 있는 커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742.27 유료

입니다. (고령 셀러리 멘 근로자 수당 + 독신자 추가 수당).

 

2012년도 가구당 가정 보조금

2012년 가정 가구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소득 별 내역

 

개인 소득		은퇴자의 시간당 참여
독신	가구 당
790 유료 까지 도청 사회 복지 지원금 한도	도청 사회복지 지원금 한도액 1 374 유료 까지	10%
791유료부터 847 유료	1 375유료부터 1 467 유료	14%
848유료부터 956 유료	1 468유료부터 1 606유료	21%
957유료부터 1 122 유료	1 607유료부터 1 804유료	27%
1 123 유료부터 1 173 유료	1 805유료부터 1 872유료	36%
1 174유료부터 1 309 유료	1 873유료부터 1 999 유료	51%
1 497유료부터 1 310유료	2 000유료부터 2 246유료	65%
1 497유료 이상	2 246유료 이상	73%

 

주) 개인 자립 수당(APA)로 지급된 금액은 상속 시 회수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2월 특집58쪽, 5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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