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非 俸給 受領 者)

 

1.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非 俸給 受領 者= Non-salaries)

2006년 1월1일 이래로, 독립 근로자도 다음의 3개의 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Régime social Independent)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SI아래 통합된 기관들은:

-Canam;

-Can cava;

그리고 Organic 입니다.

(명령 (ord.) 제 2005-1528호(2005년 12월8일) 관보 공고 2005년 12월9일 제 19019쪽)

 

RSI에는 다음 3가지 분야가 잇습니다:

l  의료 보험과 출산

l  가내 수공업, 장인(匠人) 의 노후(老朽) 보험

l  상 공업 분야 노후(老朽) 보험

분담금은 예납 금 형식으로 N-2에 의거 계산되며, 추후 N-1 에 의거 최종적으로, N 실질 소득 신고에 준하여 하기의 분담금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l  의료 보험 료(cotisation d’assurance maaldie),

l  상공업 종사자, 장인들의 노후 연금 분담금(cotisation d’asurance vieillesse des artisants, des industriels et commerçants), 및

l  가족 수당 분담금(Cotisation d’allocation familiale)

 

개별 사회 복지 분담금	l
질병 및 출산(임신(=grossesse), 분만(accouchement))	실질 사업 소득의 6.50% l  사회 보장 한도 액 까지는 6.50% l  사회 보장 한도 5베 수까지는 5.90%
가족 수당	l  총 사업 소득의 5.40%
기초 노후 연금 보험	상 공업 종사자, 장인들의 경우: l  사회 보장 한도 액까지는 16.65% 자유 직업인(les professions libérales)들의 경우: l  사회 보장 한도액의 85%까지 실질 사업 소득의 8.60% l  그리고 사회 보장 한도 85% 이상부터 5배수 까지에 포함되는 소득의 1.60%
의무 보충 노후 연금 보험	상인의 경우: l  사회 보장 한도 3배수 이내의 사업 소득의 6.50% 장인(匠人)의 경우: l  사회 보장 한도 4배수 이내의 실질 사업 소득의 7% 자유 직업인의 경우: -직업에 다라 분담금이 달라집니다.
불구 및 사망	장인(Artisants)의 경우: l  사회 보장 한 도내 실질 사업 소득의 2% 상인의 경우: l  사회 보장 한도내의 실질 사업 소득의 1.50% 자유 직업인의 경우: l  직업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집니다.
CSG(사회 보장 기부금)	사업 수득 총액의 7.50%( 사회 보장 개별 의무 분담금이 포함됨)
CRDS(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	사업 소득 총액의 0.50%( 사회 보장 개별 의무 분담금이 포함됨)

 

 

 

 

창업 후 최초 3년간 영업 시점의 사회  복지 분담금
	첫해	둘째 해	세 번째 해
질병-출산	가족 수당 계산 월 기본금의 18배 X 6.5% 의 기본금액으로  계산된 잠정 일괄 분담금	가족 수당 계산 월 기본급의 27배: 기준으로 계산된 잠정 일괄 분담금 -첫번째 사업소득에 의거,납부된 분담금 정상화 l  -요율: 한도 보장 한도 0에서 1사이의 포함되는 소득의 6.50% 한도 1에서 5배 사이의 포함된 소득의 5.90%	-       첫번째 사업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잠정 분담금 l  2차년도 사업 소득에 의거 2차년도 납부한 분담금 정상화 l  요율: -       사회 보장 한도 1에서 5배에 포함된 소득의 6.50% -1에서 5배 한도내에 포함된 소득의 5.90%
상인과 장인(장인) 기초 노령 연금 보험	가족 수당 계산 월 기본금의 18배X 16.65%로: 기본금에 계산된 잠정 일괄 예금 분담금	가족 수당 계산 월 기본금의 27배X 16.65%로: 기본금의 계산된 잠정 일괄 예납 분담금	첫번째 사업 소득으로 계산된 잠정 예납분담금 -       첫해의 납부한 분담금 정상화 l  -한도 0에서 1에 포함된 소득의 16.65%
장인(장인) 의무 보충 노령 보험	한도 1/3의 x 7%: 준하는 소득 기본금으로 계산된 일괄 분담금	한도 1/2의 x 7%: 준하는 소득 기본금으로 계산된 일괄 분담금	l  첫해 사업 소득으로 계산된 분담금 -요 율: 한도 0에서 4배 이내의 소득의 7%
상인들의 의무 보충 노령 보험	가족 수당 월 기본금의18배X 6.50%: 기본금에 계산된 일괄 분담금	가족 수당 월 기본금의 27배X 7%: 기본금에 대해 계산된 일괄 분담금	첫해 사업 소득에 대해 계산된 분담금 요 율: 한도 0에서 4배수 이내에 포함된 소득의 7%
장인(匠人)과 상인의 불구-사망 보험	l  - 장인(匠人): 한도 3/1에 상당하는 소득 기본금을 근거로 계산된 일괄 분담금 l  상인: 가족 수당 월정 기본 액의 18배 X 1.5%: 기본금으로 계산된 일괄 분담금	l  장인(匠人): 한도 1/2x 2%로 산정된: 기본 액을 근거로 계산된 일괄 분담금 l  - 가족 수당 월 기본금의 27배 X 1.5%로 산출된 기본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일괄 분담금	l  장인(匠人): 첫해 사업 소득으로 계산된 분담금 요 율: 한도 0에서 1배내 포함된 소득의 2%   l  첫해 사업 소득으로 계산된 분담금 l  요율: 한도 0에서1배로 포함된 소득의  2%

 

 

u  2000년 7월1일 이래로, 상공인들도 장인(匠人)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일 보상금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1년 2월 특별 호50쪽,5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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