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업종 조기(早期) 은퇴 조건 완화

 

 

어렵고 힘든 업종 조기 은퇴 조건 완화

1.     2013년 사회 보장 예상 한도.

사회 보장 연간 총 한도액(年刊 總 限度額)은 현재 36.372 유료입니다. 사회 보장 감사 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2013년 사회 보장 연간 한도액은 37.032유료가 됩니다. 침재된 경제 상황으로, 한도액 인상은 전년도 대비(對比) 아주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2.     노역(勞役) 즉,  어렵고 힘든 업종의 조기 은퇴 수속 완화

2011년 7월 이래로, 산재 희생 근로자 또는 직업병 희생 셀러리멘은, 노역 은퇴 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0세 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 20% 불구인 피 보험자는,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10%에서 20% 이내 불구자인 피 보험자는, 조건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국립 노후 연금 공단(CNAV)은 은퇴 연금 신청 처리 지침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       10%에서 20% 이내 불구 직업병 관련 서류의 다 분과 위원회(多 分科 委員會) 상정은 폐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동 건강 및 연금 보험 공단(Carsat)에서 직업 위험 요인 판정 조건을 검증합니다. ; 위험 관련 증빙은 수정됩니다;

-       - 산재와 직업병 발병 후 불구의 경우, 직업병 불구 위험 요인에 의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심의합니다.

 

 

주) 2010년 7월1일 부로 지역 의료 보험 공단(CRAM)은 노동 건강 및 연금 보험 공단(CARSAT)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CRAM= 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CARSAT = Caisse d’Assurance de Retraite et de la Sante du Travail.

 3D 업종: 힘들고(Difficile), 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 업종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11월 88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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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