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당

 

가족 수당

Prestations familiales

1.      가족 수당

가족 수당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부양 하는 둘째 아이 부 터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해외 영토는 첫 아이부터).

1.1.  부양 자녀:

만 20세까지, 아동은, 학생, 도제(徒弟), 고등 학생, 불구자라면, 가족 수당 공단에서, 가구 부양자로 간주됩니다 기술 연수를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니 지 않는 16세 이상 아동 들은, 일은 하지 않거나, 또는 최저 임금의 55% 미만의 소득이라면, 만 20세가 될 때 까지는 부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연령 제한은 주택 보조금과 가족 보충 수당에 한해서는 20세까지로 연기됩니다.

1.2.  정액 수당(Allocation forfaitaire): (사회 복지 부채 상한 분담금(CRDS)을 공제 한 후) 매달 79.54유료의 추가 수당은 큰아이가 20세가 되는 부양 가족 3명에 대한 수당 수령 자에게 지급됩니다.

주)CRDS: la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

 

2012년 가족 수당 금액
월 실(實) 지급 금액					만11세 이상 아동 별로 할증(1)
가족 수당 계산 에 쓰이는 월 (月)기본	부양 자녀 2명	부양 자녀 3명	부양 자녀 4명	추가 자녀 당	만 11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	만 16세 이상의 아동
399.00유료(2)	127.03유료	289.80유료	452.59유료	162.78유료	35.73유료	63.53유료
(1)   자녀 3명 미만의 가족의 큰 아이는 제외 (2)   2012년 4월1일 재 인상.

 

 

2.      신생아 출산 수당(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2004년1월1일 이래로, 신생아 출생 수당(PAJE)은 이 날자에 입양되거나, 출생한 모든 아동을 위한, 어린 아이에 연계된 모든 수당. (APJE, AFEAMA, AGED, APE 및 AAD). 을 대체합니다

신생아 출산 수당은 임신 7개월째 지급되는 출산 보너스, 출산(입양 때) 부 터 만 3세 때까지 지급되는 기초 수당 및 6세 아동까지 허용되는 아이 돌보는 법 또는 활동 임의 선택에 대한 추가 수당도 포함됩니다.

 

주) 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신생아 출산 수당

   APJE: 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영아 수당

AFEAMA: 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공인 보모 채용에 따른 가족 보조금.

AGED: 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 가정 아동 돌보기 수당

APE: Allocation pour enfants: 아동 수당

AAD: Aide et Assistance à domicile: 가정에서 지원 및 도움

3.        활동 임의 선정의 선택적 수당(COLCA)

(2004년 7월1일 이래 출생 한 도는 입양한) 3번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을 그만 두고 싶은 부모는 « 고전적 » 활동의 임의 선택 수당과 활동 임이 선종의 대한 선택적 수당(COLCA)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이전의 최소한 2년간의 사업 활동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          시생아 출생 수당을 받을 때, 620.78유료

-          신생 아 출생 수당을 타지 않았을 때, 801.39유료

-          이 수당은 아이 출생 때 부 터 (또는 입양의 경우는 받아 들일 때) 1년간 지급됩니다.

주의! 자년 한 명에 대해 활동 임의 선정에 따른 선택적 수당(COLCA)을 신청하는 부모 중 한 명은 활동 임의 선택 수당(CLCA)을 타는 것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신생아 출생 수당, 2011년 지급 방법 출산 수당 또는 입양 수당 또는 기초 수당(1)
자녀 수	소득 한도		금액
	한 명만 소득이 있는 부부 (夫婦)	두 사람 다 소득이 있는 부부(夫婦) 또는 떨어 져 사는 부(父) 또는 모(母)	출산 수당	입양 수당	기초 수당

 

 

1명	33 765유료	44 621유료	903.07유료	1806.14유료	180.62유료
2명	40 518유료	51 374유료
추가 자녀당	8 104유료	8 104유료

 

 

활동 임의 선택 수당(1)
기초 수당을 타지 않는 경우	금액	기초 수당을 타는 경우	금액
-완전 10% 지급 율	560.40유료	- 완전 100% 지급 율	379.79유료
-50% 부분 지급율	426.21 유료	-50% 부분 지급 율	245.51유료
50%에서 80% 부분 지급 율	322.24유료	-50%에서 80% 부분 지급 율	141.62유료

 

 

 

자녀 돌보기 방법 임의 선택 보충 (1)
부양 자녀 1명	직접 고용(2)		협회 도는 기업체
			보모		가정에서 돌보기
	0세에서 3세	3세 에서 6세	0세 에서 3세	3세 에서 6세	0세 에서 3세	3세 에서 6세
소득< 20 079유료 미만	448.25유료	224.13유료	678.32유료	339.16유료	819.67유료	409.84유료
소득> 20 079유료 이상 및 <  44 621유료 미만	228.65유료	141.35유료	565.27유료	282.64유료	706.57유료	353.29유료
소득> 44 621 유료 미만	169.57유료	84.79유료	452.22유료	226.12유료	593.53유료	296.77유료
(1)   이 한도는 2009년도 카테고리 별 실질 소득과 비교됩니다. (2)   급여의 85%로 제한되는 보수를 책임지는 한도.

 

 

 

 

4.      가족 보충(Complément familial)

일정 소득에 준하는, 만 3세 이상, 3명의 부양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한도(2010년 소득)
자녀 수	한 명만 소득이 있는 부부	두 사람이 버는 가구 또는 독신자
3	35 848유료	43 853 유료
4	41 823유료	49 828유료
자녀 1명 추가 할 때 마다	5 975 유료	5 975유료

 

 

금액: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RDS) 공제 후 2011년 1월1일 부로 매달 163.71유료

5.      떨어 져 사는 부(父) 또는 모(母) 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2009년 6월1일부터, 독거 부모 수당(API: 獨居 父母 手當)은 저 소득층(RSA) 수당으로 대체 됩니다.

주 )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저 소득)

6.      신학기 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동 수당은 개학 년도 2월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상이고, 개학 녀도 9월15d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인 경우 지급됩니다.

2012년 1월1일 최저 임금의 55% 미만의 소득 즉 769.10유료 미만을 버는 도제(徒弟=apprenti) Ehsms 학생 또는 초/중/고등 학교 생도 아 야합니다.

2010년 소득 한도:

l  - 자녀 1명: 23 200유료

l  -자녀 2명: 28 554유료

l  - 추가 자녀 당: 5 354유료

 

2011-2012 학년 (신학기 수당) 금액:

l  - 6세에서 10세: 284.97유료

l  -11세에서 14세 300.66유료

l  - 15세에서 18세: 311.11유료

 

7.      가족 지원 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가족 지원 수당은 고아 또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정립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 명이 양육 의무를 지지 않거나 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지급됩니다.

l  -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 없는 고아: 88.44유료

l  - 부모가 없는 고아: 117.92유료

8.      양친(兩親)중 한 명이 자녀를 돌 볼 보기 위한 휴가 일일 수당. (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antale) :

동 수당은 아이 옆에 성인이 항상 있어 야 만 하는 장애인, 교통사고 중상을 입은 자년 침대 옆에 항상 있어 야만 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휴가를 받게 되는, 일정 소득의 셀러리멘 에게 지급됩니다.

수당 수령자가 커플로 산다면, 일일 수당 액은 41.79유료입니다. 독거 부모 라면 49.65유료 할증됩니다.

9.      경비 보충(Complément pour frais):

106.88유료 상당하는 월 경비 보충 수당이 수당 수령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일정 한도 이내이고, 아이의 건강 상태가 107.41유료 이상 부담 해 야는 경비를 부담 할 경우 입니다.

10.   장애인 아동 교육 수당(Allocation d’éducation en l’enfant handicapé):

동 수당은 80% 이상의 영구 불구자인 만 20세 미만의 자녀 별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용 맞춤형 교육 기고나에 입학 한다면 50% 불구 도는 특수 교육기관에서 받아 주거나, 기정에서 치료하는 경우).

월 보충 수당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 수당이 보가오딜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비산 경비 지출이 요구 될 때, 지급됩니다.

장애인 아동 보충 수당은 다음 6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l  - 기초 수당: 126.41 유료

l  - 월 보충(유료 화 기준)

카테고리 1: 94.81 유료   카테고리 4: 563.21유료

카테고리 2: 256.78유료   카테고리 4: 719.80유료

카테고리 3: 363.44유료   카테고리 6: 1060.16 유료

독거 부모 당 할증(유료 화 기준)
카테고리 1	-
카테고리 2	51.36유료
카테고리 3	71.11유료
카테고리 4	225.17유료
카테고리 5	288.38유료
카테고리 6	422.69유료

 

 

 

11.   장애인 성인 수당(Allocation adulte handicapé)(AAH)

동 수당은 80% 이상의 불구 자이거나, 정애로 취업을 할 수 없는(이 경우, 장애 율이 50%에서 79% 이내 라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인 연령의 규칙적인 상황에 거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프랑스 본토 또는 해외 영토(DOM)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 소득 이내 라면, 지급됩니다.

2010년 소득 한도:

l  - 장애인 독신; 8 923.44유료

l  -기호 장애인과 별거하지 않았고, 결혼 하였거나, 또는 팍스 동거 계약(PACS)을 하고 같이 살 때: 17 846.88 유료

l  - 부양 자녀 당 할증: 4 461.72 유료

월 정 금액: 743.62 유료

불구 또는 노령 연금의 누적은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보충:

장애인 성인 수당(AAH)에 덧붙여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 합니다.

보충 수당 월 지급액은 179.31유료 입니다.

장애인 자율 및 권익 위원회(CDAPH)의 결정에 위하여 부여됩니다.

동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되어 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

- 5% 미만의 노동력;

-             - 1년 이내 근로 소득을 받지 않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야 합니다.

-          -   - 독립 주택을 보유 하고 있어 야합니다.

-          자립 생활에 대한 할증:

자율 생활 할증은 2005년 7월1일 부로 시행되는 새로운 수당 제도이며, 장애인 성인 수당 보충 수당을 대체합니다. (어쨌든, 장애인 성인 보충 수당은 잠정적으로, 이전 수혜자에게는 계속 지급 됩니다.).

 

이 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

-          정상적인 요 율로 장애인 성인 수당(AAH)을 수령하거나 또는 불구 또는 노령 보충 수당 또는 산재(産災) 연금을 타고;

-          독립 거주지를 보유하고;

-          주택 보조금을 타고;

-          자체 사업 소득이 없어 야합니다.

자동으로 부여되며, 수당 액은 104.77 유료 입니다.

 

주) la 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 장애인 자율 및 권익 위원회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2월 특집 60쪽, 61쪽, 및 63쪽)

 주) Assistant maternel: 아이 돌 보미, 보모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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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teretspriv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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