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당

 

기타 수당

다음 3가지 보조금을 타려면, 단일 계산 과표가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일체는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RDS) 공제 대상입니다. (사회 복지 부채 상환 기부금(CRDS) 요 율은 0.5% 입니다).

1.      개별 주택 보조금(APL=Aide personalisée au logement).

국가와 « 협정을 » 맺은 주택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보조금은 또한 집을 취득한 집주인, 또는 대부분이 서민 주택 취득 대출금(PAS)인 전통적인 대출(PC) 또는 국가 보조 대출금(PAP)으로 취득 또는 보수한 신축, 보수, 거주지에 사는 소유주에게도 공히 적용됩니다.

개별 주택 수당(APL)은 소유권 취득과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에 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특별히 서민 주택 (HLM), 협정 임대 주택과는 틀립니다.

개별 주택 보조금(APL)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주인 또는 대출 기고나에 직접 지급됩니다.

주택 보조금이 월 15유료 미만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 APL=Aide personalisée au logement). 개별 주택 보조금

    PAS: les prêts d’accession sociale: 서민 주택 취득 대출

    PC=Prêts conventionnés: 협정 대출

    PAP= les prêts aidés par l’Etat » 국가 지원 대출

2.      가족 주택 수당9ALF=allpocation de logement familial)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족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비록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만 21세 미만의 부양 자녀 한 명이 있을때;

-          결혼 하지 5년 이내로, 부부 중 누구도 결혼 시점에 만 40세가 되지 않은, 부양 자녀가 없는 신혼 가정;

-          기존 년도 12월31일 현재 사회 보장 법(이전 FNS)에 적혀 있는 보충 수당 부여 한도를 상회하는 소득이 있지 않을 때, 또는 (부 적격자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만60세) 65세 이사의 어르신네, 또는 장애인 친척으로, 같이 사는 조건으로, 부양자가 있을 때,

조건:

-          주거와 위생 규정에 부응하는 개인 주택에 거주하고;

-          임대료를 내거나, 소유권 취득 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상환으로 월 정액을 내고 잇거나, 소득의 일부를 이에 사용 할 때.

-          가족 주택 수당(AFL)의 계산 방법은 지급 시기 (또는 대출금 상환 월 정액) 이전 1월 달의 임대료, 보충 관리비, 가족 수와 소득을 감안하여 책정 됩니다.

-          가족 주택 수당(ALF)는 가족 수당 공단(CAF) 에서 매달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주) CAF: Caisse d’Allocation familiale 가족 수당 공단

-             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 가족 주택 수당

3.      시회 복지 주택 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이 수당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          세입자, 전차 세입자(前借 貰入者) 또는 소유권 취득자 라야 합니다. ;

-          개인 주택, 아파트, 대학교 거주지, 가구 별 주택, 양로원 주택, 장기 체류 센터, 또는 가구 달린 주택 입니다;

-          소득의 일부를 소유권 취득에 따른 대출금 상환, 또는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          주거와 위생 규정에 부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          개별 임대 주택 수당(APL)또는 가족 임대 수당(ALF)을 받지 않아 야합니다.

1989년 7월10일자 법 제 89-745호 규정에 의거, 개인이 유상으로 사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도 세입자로   간주됩니다.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의 계산 방식은 가족 주택 수당 계산 방법과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이삿짐 지원(prime de éménagement)

태어 날 또는 태어난 부양 지녀가 3명으로, 아이가 출생하는 시기에, 사회 복지 주택 수당*ALS)또는 대별 주택 수당(ALP)을 받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기정 또는 사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이삿짐 보조금은 이사 신청인이 실제로 지급한 경비입니다. 허지만, 태어 나거나 이미 태어난 자녀 3명의 경우 지급되는 가족 수당 월 기본급의 240%을 한도로 합니다.

또는 3명 이상의 태어났거나 태어날 아이의 경우는 20% 할증된 가족 수당 기본급의 24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즉 2011년 1월1일부터, 자녀 3명의 경우는 948.10유료, 자녀 1명 추가당 49.01유료 할증됩니다.)

이삿짐 보조금은 가족 수당 공단(CAF)에서 지급 합니다.

5.      극빈자 연대 소득(RSA0

( 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2009sus 1dnjf1일 이래로, 극빈자 연대 소득(RSA)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독거 부모 수당(API)과 최저 동화 소득(最低 同化 所得=RMI)을 대체합니다.

극빈자 연대 소득(RSA)은 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족 소득 변천과 가족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금액: 극빈자 연대 소득(RSA)는 다음의 변수에 의하여 조정(調定) 됩니다.

-          별도 소득이 없는 자는, 극빈자 연대 소득(RSA) 수당은 가구 구성원 에 해당되는 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일정 소득이 있는 자는, 취업 소득이 최저 금액 미만이라면, 극빈자 연대 소득(RSA) 수당은 소득의 보충하는 형태가 됩니다.

2012년 (극빈자 연대 소득(RSA) 수당) 정액 과표
자녀 수	독신 수당	커플 수당
0	474.93유료	712.40유료
1	712.40유료	854.88유료
2	854.88유료	997.26유료
자녀 1명 추가	189.97유료	189.97유료

 

 

극빈자 연대 소득(RSA)의 보장되는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취업 소득의 62%

-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는 정액 금액/

연령:

신청인은 만 25세 이상으로, 또는 만 25세 미만이라면, 태어 날 또는 이미 태어난 자년 한 명 또 여러 명 자녀를 부양하고 있 어 야 합니다.

 

극빈자연대 소득(RSA) 신청의 최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 극빈자 연대 소득(RSA) 수당은 프랑스 본토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주어 집니다.

-           

6.      주택 보수 대출

(prêt à l’amélioration de l’habitat)

 

주택을 보수하려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공사는 주 거주지에 행 해 져야 하며, 신청인은 적어도 가족 수당을 타고 있어 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1% 입니다.

 

최대 (대출) 금액: 지출 금액의 80% 이내로 최대 1067.14유료 한도 까지 이며, 월정 액으로 36개월 이내 분할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2월 특집 제 63쪽, 64쪽 및 6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주) 이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