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상속 분배 外

 

1.     확정 상속 분배

 

(질문) 어머니 사망 이후, 나와 남동생과 여동생은 상속 분배를 하도록 서로 합의하여 (우리 3사람이 서면 작성하여 서명하였습니다.): 끄렐몽 –페르낭에 잇는 아파트 두 채와 브러따뉴에 있는 주택 한 채.

 

요즈음 여 동생이 분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상속 재산 분배에 한 채 또는 여러 채 의 부동산이 포함 되어 있다면, 공증인은 재산 공고 의무 수속을 추진하는, 공증인 증서로 처리 해야 합니다. 당신 서신에 보면, 아직 당신의 경우는 공증 증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증 증서 공고가 아직 발효 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에 대항하여 아직 상속이 공식화 된 것이 아닙니다(특별히 은행, 채권자 등……), 허지만, 어머니의 상속인들, 당신에게는 이미 서명한 증서는 유효합니다. 민법에 명시된 대로, “ 분배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절차와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는 2012년 10월 24일 대법원 최근 판결로 상기 되었습니다. 당신들 간에 체결된 분배 증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여동생도 이미 서명하였으므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 공정 증서 작성을 하려면, 공증인을 접촉 하여 야 합니다.

 

2.     고장 난 차량: 형광 조끼 꺼내 입기!

 

(질문) 고속 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긴급 정지 선이 있다면, 형광 조끼를 입고, 삼각대 설치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맞는 지요.

 

(답변) 틀렸습니다. 소품(小品)별로 구분 해야 합니다. 자동 형광 조끼의 경우는, 운전자는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에 형광 조끼를 입어 야합니다. -이는 고속 도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형광 조끼는 뒤 트렁크에 넣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 삼각대의 경우 법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긴급 정지 선내에 고장 난 차가 정차되어 있고, 도로 운행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고속 도로상에서 자동차 전면 30미터 전방에 삼각대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년 9월30일 명령으로” 운전자의 생명이 위험 하다면” 삼각대 설치는 강요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안전상 이유로, 고속 도로상에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

 

3.     여러 종류 은퇴

 

(질문) 조만간 은퇴 할 생각 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 그리고 셀러리 멘, 또 현재는 상인으로 일하였다면, 어떻게 은퇴를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셀러리멘 으로, 그리고 상인으로 일한 기간 동안의 경력을 포함하여 은퇴를 하려면, 독립 근로자 사회 보장  제도(RSI) 에 “ 단일 은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RSI가 당신의 최종 연금 공단이기 때문입니다.

 

RSI에서 당신의 은퇴 서류를 온전히 처리 해 줍니다.

 

그 반면에, 보충 연금의 경우, 셀러리 멘 신분 당시 기간에 대해서는 Agric-Arco 기관에 청산 절차를 밟아 야합니다. 2011년 1월1일 이전에 그만둔,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한 15년을 봉직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연금 권리는 기본 연금의 경우는 셀러리 멘 일반 제도로 이전되고, 보충 연금에 경우에는 Ircante 제도로 이전됩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런 연금 기관들 중 어느 한곳이 모든 조건을 충복하지 않는다면, 각기 다른 날지에 연금 청산을 해야 합니다.

 

4.     채용과 질병

 

(질문) 최근 채용이 되었습니다. 입사 첫해 질병 휴가를 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인 지?

 

(답변) 아닙니다.  만약 산재 휴가를 받기, 최근 3개월 동안에 (아니면 약 6주간 근무 기간 중) 최소한 200시간 근무를 입증한다면, 사회 보장 당국은 질병 일일 보상금(JJ)을 지급합니다. 당신의 현재 고용주와 20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신의 최근 12개월, 3개월 보수의 평균하여 작성한) 기본 일일 급여의 50%에 상당하는 일일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셀러리멘과 같이, 3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산재 휴가 일일 보상금은 제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1년 근속을 한 후, 사회 보장 당국의 일일 보상금에 추가로, 고용주 부담의 법정 보충 보상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로나, 이 경우, 새로운 유예기간 즉 7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일째 되는 날부터, 급여의 90%을 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으로 근속 조건을 폐지 하거나, 또는 급여 전액을 지급 하도록 하는 더 낳은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5.     가정의 긴급 수리와 견적

 

(질문) 누수로 인해, 배관공을 불렸습니다. 견적서를 주지 않는 다 고하여 놀랐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답변) 수리비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가정 출사 수리비가 세금 포함 가격으로 150유료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 부 해야 합니다. (1983년 10월3일 자 명령).

 

견적서는 다음이 내용이 명시되어 야 합니다:

 

작성 일자, 회사명과 주소, 필요한 자제와 공사 내역, 물량과 금액을 명시한 세부 공사 내역, 출장비, 경우에 따라서는, 총 면세 금액과 세금 포함 가격, 공사 기간 및 견적서를 유료 또는 무료로 하는 지 여부를 표기 하여 야합니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긴급 상황인 경우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가에,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발부 하지 않습니다.

 

 

 

6.     소음과 공동 집주인 규정

 

(질문) 공동 집주인 규정이 수정됩니다. 다음 총회에서 통과됩니다. 내규에 반 소음 명령을 포함 할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내부 규정이야 말로 건물에서 이웃간의 분규를 예견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허용된 것, 또는 허용 되지 않는 모든 소음을 내규에 명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시 이후에 악기 사용 금지, 소음이 나는 일을 하는 경우 방음 장치 설치 의무화, 하이 파이 체인 볼륨을 지나치게 높게 트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등입니다.

 

건물내의 정숙함을 해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1월 704호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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