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 신청

 

 

2013.2.9 게재

프랑스 국적 신청

Demander la nationalité française

 

1.     언제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프랑스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 단 기간 면제 또는 단축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화(귀화)에 의한 프랑스 국적 신청을 하려면, 성인이어야 하면, 국적 신청일 기준 최소한 5년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여 야 합니다, 주거 개념은 응시자는 프랑스에 가족, 사업, 경제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경우 연수는 2년으로 단축 될 수 있습니다. :

-       프랑스에서 2년 간의 최고 학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履修)한 외국인,

-       - (시민, 과학, 문화 ......) 특별 동화 코스를 입증 할 수 있는 자,

는 완전 연수가 면제됩니다. 특별히 프랑스에 « 예외적인 » 헌신(獻身) 한 사람들입니다.

2.     국적 취득 조건은?

재정 자립도(財政 自立導)가 충족되어 야 하며, 프랑스에 잘 동화(同化) 되어 야 합니다.

 

신청인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버는 일자리에 동화(同化)된 자라 야합니다. 불어로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이해하고, 관심 분야의 익숙한 주제를 표한 할 수 있어 야합니다. 또한 공화국(共和國) 본질적 가치와 원칙에 동의(同意)하여 야합니다. 이는 프랑스 사회(社會), 문화(文化), 역사(歷史) 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러한 동화(同化) 여부는 경찰관 또는 영사관 직우너 면담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면담이 끝난 시점에 신청인은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헌장(憲章)에 서명합니다. 게다가, 신청인은 « 품행(品行 »이 방정 하여 야하며, 각종(各種) 범죄(犯罪)전과(前過)가 없어 야 합니다.

3.     국적 신청 하는 곳은?

거주지 관할 도청(파리는 경시청). (A la préfecture de son domicile)

 

신청인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도청에 또는 외국에 잠정 거주하고 있다면, 프랑스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파리의 경우는 경시청(la préfecture de Police)에 제출합니다.

프랑스 국적 취득 신청 양식은(Cerfa N° 12753 * 01, 인터넷에서 다운 받거나, 도청에서 양식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두부 작성하여, 특별히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       현재 보유중인 유효 기간내 체류증 (앞 뒤면) 복사본

-       소정 증명 사진 2매

-       호적 관련 증빙(외국어로 발급 공문서라면, 공인 번역사가 번역 한 것),

-       거주지 및 소득 증빙들(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영수증(Quittance de loyer), 전기세 고지서, 주거 확인서(Attestation dhébergement), 급여 보수가 명시된 노동 계약서, 연금 증서(titre de pension) 및 은퇴자에게 지급된 초히종 연금 지급 명세서......)

-       제출 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cerfa N° 51148#48, annexe 1).

-       신청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완벽 히 제출 되어 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적 신청서류는 후속 조치 없음으로 폐기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일단 접수 되고 나면, 신청인은 접수증을 받게됩니다.

 

4.     국적 취득 수속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약 6개월에서 18개월

 

귀화 지원자에게 접수증을 교부 기간부터, 정부 관련 당국(내무부)는 최대 18개월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 합니다. 신청인이 프랑스에 10년 이상 거주 하였을때, 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 됩니다. 정부 부서의 결정은 호의적이든지, (접수 불능, 연기 또는 거부와 같은) 불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국적 신청이 수락 되었다면, 신청인에게 즉각 통지되며, 그리고 나서, 귀화 칙령이 서명되고, 관보에 공고됩니다.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내무부에 사전 행정 항소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낭뜨 행정 법원에 소송 항소(訴訟 抗訴)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귀화(歸化)는 권리가 아닙니다. 프랑스 국적 허가는 통치 행위로, 이러한 적절한 기회의 결정은 신청인이 모든 법적인 조건을 충족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 될 수 있습니다.

5.     소요 경비는?

증지대 55유료

 

2012년 1월1일 이래로, 보통 증지로 신청 증지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도청 또는 담배 가게(chez certains buralistes)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의무 부담 경비는 없습니다(어쟀든, 필요한 경우, 제 증빙 번역료는 부담 해야 합니다)서류 구성 시점에 신청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수임료가 원칙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상담 수임료를 사전에 예상 하여 야 합니다. 그 반면에, 소송 행정   항소를 하여 야한다면, 보다 더 높은 수임료를 예상 해야 합니다(약 1.500유료).

 

6.     자비에-필립 그루비즈,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귀화(歸化)의 경우, 프랑스에 거주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 프랑스 거주 조건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에서 결정이 날 때 에도 충복 되어 야한다는 점을 알 아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인의 개인 상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행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하면, 훌륭한 도덕성을 요구 합니다. 이는 보다 더 광 범위한 개념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연체 또는 임대료 연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재정 자립도와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종전에는 약 2년간 소요되든, 신청 지휘 기간은 요즈음 실제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스스로 프랑스인이 되고자 하는 프랑스인의 배우자는 (신고)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 보다는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낳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모든 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실, 귀화 수속이(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  신고 수속 보다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하려면, 최소한 4년은 기다려 야 합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2월 706호, 62쪽 및 63쪽/ 에릭 우세)

 

번역: 서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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