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자기 스스로 변호 하라.

부당 해고, 자기 스스로 변호 하라.

Licenciement abusive, oséz vous défendre.

(부적격(不適格=inaptitude). 개인 사유, 중대 과실(faute grave), 경제적 사유......등) 그 사유가 어떠 하든지 간에, 셀러리멘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나르끄사에서는 해고에 따른 일처리에 관하여 짚어 봅니다.

 

1.     사전 면담(事前 面談): Entretien préalable

우선, 고용주는 사전 면담을 할 의향으로 셀러리멘을 소환 하여 야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서 불만을 말하고, 셀러리멘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거나 또는 셀러리멘의 의견을 변호 할 수 있게됩니다.

조정 목적의 면담이므로, 면담을 통하여 일종의 타협 (妥協)을 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面談)에 앞서, 현상 과정에서 짚어 봐야 할 항목을 리스팅하여서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보상금(Montant de l’indemnité), 사전 해고 기간(délai de préavis), 취업청의 지급 유예 기간(délai de carence vis-à-vis pôle emploi)).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고용주에께 숙려 기간을 갖습니다. 일단 고용주가 (해고) 결정을 하게되면,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분명히 적은, 수취 확인 등기로 당신에게 해고 통지를 하게됩니다.

2.     고용주에게 통지 하라

Informer l’employeur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제일 첫번째 일은 수취 확인 등기로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同 서신에는 당신의 잘못을 지적한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는 당신의 귀책사유로 지적 내용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주: 일단계로, 노사 조정 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에 제소하기전에, 먼저 노동청에 제의하거나, 또는 노조을 접촉하는 편이 더 넣습니다. 또는 사법 법률의 집 또는 시청 소속 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아 봅니다.

3.     노사 조정 위원회 제소

Saisir prud’’h9ommes

노사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려면, 노사 조정 위원회내 등기 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약식을 작성하기만 하면됩니다. 고용주 기업체 본사 소재 위원회 또는 셀러리멘 근무지 산하 위원회 관할입니다.

동 청원(請願)은 수취 확인 등기로 할 수 있으며, 노사 조정 위원회 등기소 사무처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동 서신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제되어 있어 야합니다.

-       셀러리멘 성명과 이름

-       셀리리멘 직업

-       셀러리멘 주소

-       셀러리멘 국적

-       셀러리멘 출생 일자와 출생지

-       고용주 명과 주소

-       기업체 주 요 업종 코드(Code APE)]

-       신청 내역

-       요구 금액

주)APE; activité principal de l’entreprise(기업체 주 업종)

4.     신청처는?

관할 법원은 고용주 사업체 주소지 관할 입니다. 여행자, 대리인 및 순환 판매원(VRP)과 재택 근무 근로자를 제외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노사 조정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주)VRP= Voyageur, représentant et placier: 여행자, 대리인 및 순환 판매원

5.     변론을 준비하라

Préparer sa défense

조정 사무실면전이든지 또는판결 법정이든지 간에, 이의 제기의 논거를 제시 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서류를 작성 합니다.

-       노동 계약서(Contrat de travail)

-       봉급 명세서(Bulletin de salaire)

-       근로 확인서(Certificat de travail),

-       실업 공단 확인서(Attestation Assedic)

-       타 셀러리멘 확인서

-       인사 똔ㄴ 노조 대표다의 증언

-       메모, 이 메일, 또는 고용주와 교신한 서신등.

주) 노사 조정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인사 또느 노조 대리인의 단순 지원을 받으면서, 당신 스스로 변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당사자가 경합을 이루고, 고용주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복잡한 노동권 변호에는 변호사 선임을 겵코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6.     수속 전개(手續 展開

노사 조정 위원회 수속은 2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조정관 사무실에 고용주와 소환 됩니다. 이렇게 비 공개 심리는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주와 셀러리멘은) 노사 조정 위원회 2명의 쟆나관 면전에서 각자 자신의 논거를 제시합니다.

합의점을 찾게된다면, 등기 서기는 조정 조서(조서)를 작성 합니다.

조정 실패의 경우, 당신은 소한 됩니다.  고용주도 또한 판결 심리에 소환됩니다.

공판(公判)은 노사 조정 위원회의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선고실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 각자 논거를 제시합니다.

일단 변론(辯論)을 청취 한 후, 판결은 지정 날자에 내려 집니다. (약 1개월 정도 잡으면 됩니다).

7.     판결에 항소

Appel de la décision

판결이 당사자 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 대상 금액이 4.0000 유료 이상이라면, 판결 후, 1개월 이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2 심리는 전문 법관으로 구성된, 고등 사회 법정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8.     받아 낼수 있는 것은?

l  - 급여와 급여의 부수적인 임금(보너스, 13개월째 급여), 유급 휴가 보상금, 해고 수당, 당신이 받아 야 할 사전 해고 통지 보상금.

l  - 급여 달수을 계산한 손해-배상

최소한 24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노사 조정 위원회는 당신의 해고를 부당한 해고로 간주합니다. 당신은 손해 배상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최근 6개월간 세금 공제전 급여액에 상당 합니다.

최소한 2년 근속 하였다면, 또는 고용주가 11명 미만의   셀러리멘을 고용하고 있다면, 최저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해 배상은 입은 피해 상태에 의거하여 계산 됩니다.

9.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해고 이의 제기 할때, 고용주에게 발송하는 수취 확인 등기 서신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제목: 해고 이의

                                               발신지, 발신 일자

수신: 회사 대표에께

       (기업체 명 표기)

 

사장 귀하,

 

귀하의    년 월 일자 서신을 수령하엿습니다. 同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기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엿습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해고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적습니다.

 

저는  (년월일 명시)부터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근무 하엿으며, (해고 당한 날)까지 귀하는 나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앗습니다.

게다가, 당신 관점에서 판단한 중대 과실에 의한 해고 사유로 입증하려는 실책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님은 명백합니다.

사실, (사소한 실수 인 사유를 분명히 적습니다).

본인의 해고의 중대성을 이의 제기하고, 노사 조정 위원회의 나의 권리를 제소 할려고 합니다.

나로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받아 야할 모든 금액을 적습니다).

노사 조정 위원회 제소전에, 회사와 나자신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점을 토의할 수 있는 마지막 회담을 제의합니다. 고문 변호사를 대동 코 자 합니다.

동 서신을 잘 받았으리라 믿으면, 우리 면담 약속 날자를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서 명

10.  Lettre type à envoyer en AR à l’employeur en cas de contestation d’un licenciement sans cause sérieuse.

 

Votre nom et prénoms

Votre adresse

N° de tél

Objet : Attestation licenciement

 

                                                     A(lieu de votre domicile)

                                                       Le (indiquez la date)

 

A l’attention de Monsizeur le Direcetur de l’entreprise

(indiquez le nom de l’entreprise)

 

Monsieur el directeur,

 

J’accuse réception de votre courrier du (indiquez la date) par lequel vous me notifiez mon licenciement pour lemotif suivant :

Recopier textuellement le(s) motif(s) invoqué(s) par votre employeur.

 

Je constate que je suis employé dans  votre entreprise depuis le (indiquez votre date d’entrée dans l’extreprise)., que vous n’avez formulé qucun reproche à mon encontre jusu’à la date du (notez la date du fait générateur du licenciement).

Il s’avère en outre que l’erreur qui de votre point de vue justifie mon licenciement pour faute grave et dont je ne conteste pas l’eistence n’a pas le caractère de gravité que vous lui donnez.

En effet, ( précisez les raisons qui en font une euueur mineure).

Je conteste donc le caractère sérieux de mon licenciement et entends faire valoir mes droits quprès des prudh’ommes.

 

Vous n’ignorez pas que je peux pr étendre aux indemnités suivantes :

(listez toute les sommes auxquels vous avez droit).

Je vous propose donc avant d’entamer une procédure prud’homale une dernière réunion pour discuter d’une transaction qui tiendrait compte de l’intérêts de l’entreprise et du mien, je serais accompagné d’un conseil.

Vous souhaiteant bonne réception de la présente et dans l’attente de ce rendez-vous, veuillez agréer, Monsieur le Direcetur, mes salutations distinguées./-

                                                                     Signature,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년 3/4월/ 마리 프롱 삭)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http://www.lafontpresse.fr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