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근로자 소득 미 신고와 처벌. 外

1.      독립 근로자 소득 미 신고와 처벌.

매년 5월1일 이전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독립 근로자는 사회 보장세금 계산 시, 신설 제재 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분담금은 다음 3가지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최근 2년 신고 소득의 평균치

-       세무 당국에 신고한 소득의  30% 할증된 금액

-       과세 년도 사회 보장 한도(2013년도 경우, 18516 유료)의 50% 할증.

-       차후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 분담금과 사회 복지 불입금은  정상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 근로자는 분담금의  10% 벌금을 물어 야합니다. (종전은 3%).

-       칙령 제 2012-1550호(2012년 12월28일), 관보 게재 2012년 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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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퇴 연금 분기 재 매입.

1947년 이래 출생한 (연금) 보험 가입자의 2013년 과표.

오랬동안 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은퇴 연금이 깍이게 되는 만 20세부터 66세 연령대의 셀러리멘에게 허용되는, 불 충분한 연금 불입 또는 학업 년도의 최대 12분기 재 매입을 함으로서, (감액을 줄임으로서) 연금 지급율을 올릴 수 있게됩니다.

매년 정정된 비용은 연령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연금 1분기 재 매입 금액
2013년도 연령	연간 소득 27774유료 미만	연간 소득 37032유료 이상
55세	2980유료	3973유료
56세	3041유료	4055유료
57세	3103유료	4138유료
58세	3162유료	4216유료
59세	3220유료	4294유료
60세	3275유료	4367유료
61세	3329유료	4439유료
62세	3383유료	4510유료
63세	3298유료	4397유료
64세	3214유료	4285유료
65세	3129유료	4172유료
66세	3044유료	4059유료

셀러리멘, 장인(匠人), 상인 (단독 요율), 2012년 10월 21일 법령, 관보 게제 2012년 12월28일

3.      연금 오리엔 테이션 위원회(COR)

연금 오리엔테이션 위원회(COR)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직도 지나치게 불 평등한 연금 제도의 격차(隔差)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경력이 불충분한 여성과 불리(不利)한 최근 25년간의 아주 낮은 급여를 적용 하는 것

시간제 (파트 타임) 근무 셀러리멘에게 불리한, 한 분기를 적용 받으려면, 최저 임금(Smic)기준 200시간 한계.

자년 3명이상의 부모에게 허용되는 10% 보너스는 산술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소액 은퇴 연금 보다 훨씬 더 연금에는 불리합니다.

연금 오리엔 테이션 위원회(COR), 제12차 보고서 2013년 1월.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3월 707호, 11쪽)

번역: 서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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