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 운전 면허와 같은 신분증이 없다면...... 외

주) 법적으로, 신문 기자는 개별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집진은 매달 일정 량의 대표 질의를 선정하여, 이들 « 질문 » 에 대하여 회신 합니다. .

 

1.     차안에 운전 면허와 같은 신분증이 없다면......

(질문) 사실 운전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차량 등록증도 없이 운전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검문을 당할 때, 치안 당국은 내 차를 운행 정지 시킬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증, 보험 증명서와 차량 등록증) 개인 서류 미(未) 제출은 (도로 교통 법 제 L 325-1조) 자동자 운행 정지 을 당할 수 있는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반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벌칙금이 이어져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검문 당시, 사실, 법으로 규정된 신분증을 검문 현장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11유료의 교통 벌칙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관련 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부과된 11유료 벌금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2차 135유료 벌금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2.     점심 시간

(질문) 고용주는 단지 30분 점심 시간을 주고, 점심식사를 곡 12시에서 13시 사이에만 하도록 가용 할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점심 식사 시간대를 정해 진것도 없고, 최저 시간을 정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 L 3121-33조) 6 시간 근속 근무 후 최소한 20분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 또는 사규(社規)로 셀러리멘들이 중식을 하는 중간 휴식 시간대를 정합니다.

3.     연금 및 유럽 타국가에 근무

(질문) 우리 아들은 유럽 타국가에 약 2년간 근무차 떠 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향후 프랑스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

(답변) 유럽 타국가로 떠남으로서, 당신 아들은 (사회 보장 의료 수가 상환의) 프랑스 의료 보험 보장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연금 권리는 게속 유지됩니다. 사실, 유럽 연합 내 어느 국가에서든지 (연금을)불입한 분기는 프랑스 기초 연금 산출 때 참작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이스텐스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의스와 프랑스 상호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셀러리멘으로 근무 하였을떼에도 적용됩니다.

프랑스 보충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근무중에도 보충 연금 권리를 유지하려면, 당신 아들이 자원하여 해외 프랑스인 기금(CFE) 또는 ㅣ’ARIRC-ARRCO 에 불입 할 수 잇습니다.

주) CFE=la Caisse des Français de l’étranger(해외 프랑스인 기금)

 

4.     조정 연금에 대한 상세 설명(Prcision sur la révision):

(질문) 지난 (2012년)12월 호, 11페이지에, 조정 연금 지급은 사망 배우자의 분기별 불입 분기수에 달려 있다고 적엇습니다.  이게 새로운 규칙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비록 정보의 불완전한 표현으로 그렇게 믿었느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종전처럼, 불입한 분기가 얼마이든지 지간에 60% 조정 연금은 지급됩니다. AGIRC-ARRCO 회람은, 망자가 (2012년 164분기, 2013년 165분기 및 2015년 166분기) 해당 보험 기간 한도내에서, 장기간 근속하였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혼하지 않은 이혼한 전 배우자(前 配偶者)의 (조정 연금) 산출 방식을 조정(調定) 하엿습니다. 사실, 조정 연금 계산은 특별히 망자가 취득한 연금 분기 수 대비, 같이 산 기간에 대한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간격이 적다면, 조정 연금액은 많아 집니다. (164,165 그리고 166 분기)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분기는 고려 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5.      부동산 민자 회사(SCI) 주식 증여

(질문) 법적인 측면에서, 가족형 부동산 민자 회사의 보유한 주식을(세무서에 신고하고) 회사 구성원인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를 반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해 줄 수 있는 지요?

(답변) 안됩니다. 직접 증여는 현금, 물품 또는 유가 증권(des valeurs immobilières)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유가 증권이 아닌, 부동산 민자 회사의 주식은 안됩니다. (개인 자격의 부동산 민자 회시(SCI à statut particulier), 또는 SCPI 의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민자 회사(SCI)의 주식 증여는, 민법 제 931조에 의하여, 공증 증서로 이루어 집니다.

(자녀별로 행하는 양도가액이 직계 가족인 경우 100.000 유료를 초과 하지 않고, 최근 15년 이내에 종전에 행한 증여에 대한 세무 소급 (rappel fiscal)이 없다는 조건하에) 비록 양도시 과세(課稅)를 피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증 증서을 작성하는 공증인의 지분율에 의거한 수임료를 고려 하여 야합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증여로, 여전히 부동산 민자 회사(sci) 소유로 있는 부동산 재산 소유주 변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서 증서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주식 양도와 마찬가지로, 주식 증여는 (저당) 등기소(la conservation des hypothèques) 공지 되지 않습니다.

6.     양육비와 자녀 여행.

(질문) 나는 이미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전(前) 아내는 ndㄹl 아들과 같이 부활절 바캉스지로 잡아 놓은, 캘리 포니아 여행 경비의 재정 부담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거절 할 수 있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가정 담당 판사가 양육비에 대해 소정 금액을 결정하엿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사 스스로 결정 하든지, 부모의 동의 내용을 승인하든지 간에). 일년 열두달 지급 되어 야합니다. 유행 여행과 같은, 예외적인 여행의 사유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특정 사항에 대하여 당신의 재정 부담을 하려면, 당신 아들의 어머니가 잘 뒷받침된 내용을 근거로, 판사에게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선물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아들에 대한 당신의 염원(念願)과 재정 능력에 따라, 당신 스스로 알아서 할 수없습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2월 706호, 60쪽, 61쪽)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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