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지원 수당(속칭: 失業 手當) 환불에 따른 소득세 공제(控除 ) 外

주) 매달, 쁠라네뜨 자산 관리 사무소에서 투자와 자산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에 회신합니다. 여러분도 전문 괸리자의 의견과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       재취업 지원 수당(속칭: 失業 手當) 환불에 따른 소득세 공제(控除)

(질문)  2011년도 실직(失職) 상태였을 때, 실업 수당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별도로 창업 하였습니다. 사업으로 번 보수(報酬)가 실업 수당 임시 지급 정액 보다 많았으므로, 2012년도에 실업 수당 일부를 환불하였습니다, 2011년도 소득신고를 수정 하여 야 하는 지?

(답변) 아닙니다. 전년도에 받은 금액 상환은, 세금 징수 년도에 작성된 과표라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의 반환은 상환 년도 동일 카테고리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봉급(俸給) 및 급여, 실업 수당, 퇴직 연금 등…….)  소득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2013년 소득 신고를 하면서. 2012년 (봉급 및 급여” 소득에서 공제(控除)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 기업체(PME)에 투자 함으로서 세금 감면(Réduction d’uimpôts):

(질문)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의향으로 2012년도에 내가 운영하는 중소 기업체의 자본금을 200.000 유료 증자(增資) 청약를 하고, (부부가 최대 년간 감면을 받기 위하여) 주식으로 100.000 유료를 불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잔금(100.000 유료)을 불입 할 예정입니다. 2013년 재무법 규정으로, 세금 감면에 영향을 미치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은 소득세 감면 예상을 크게 빗나가게 합니다. 사실, 조세 절감 총 한도액이 10.000유료로 내렸으므로, 기혼 부부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의 불입금액은 100.000 유료로 유지 되고 있지만, 중소 기업체 자본 청약으로 18.000 유료 세금 감면 헤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2012년도에 청약한 것으로 2013년도에 불입 된 것이므로, 10.000 유료 총 조세 절감 한도를 초과 분에 대하여 세금 감면 이연이 되지 않습니다.  8.000 유료 세금 감면 혜택 손실을 피하려면, 회사에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유일한 대안은 금년도에 불입액을 55.555 유료를 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잔여분 44.445 유료 는 2014년도에 불입 하는 것입니다.

 

3.     은행

차입자 보험과 보장 수준의 동 가치(同價値J

 

(질문) 현재 부동산 대출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을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답변) 사실, (은행) 협력 보험 업자와 은행이 네고한 보험에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 (권리) 위임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약정으로 은행에서 채택한 (보험) 계약을 제시하기전에, 타 보험 회사의 오퍼를 비교 할 수 있도록, 여러 보험 회사에 보험 신청서를 제출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보험 계약이, 은행 측에서 당신에게 제의한 보험 계약과 동등한 보장 수준이라 하더라도, 은행은 당신이 제시한 보험 (권리) 위임을 수락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 수준의 동등성(同等性)이 동일한 위험 보장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는 (보험)이행 절차는 은행 보험 계약 절차와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장 위험은 (자기 부담액 기간, 또는 유예 기간 등) 보장 이행 절차와 특히 제외 조항의 유의하면서 치압자 상황에 제대로 일치(一致) 하여 야 합니다.

4.     투자

(勞使間의) 이연 이익 분배제 (利益 分配制)에 의한 생명 보험 계약

Contrat d’assurance –vie à participation aux béénfices différé

(질문) (勞使間의) 이연 이익 분배제 (移延 利益 分配制)에 의한 생명 보험 계약에 대하여 들엇습니다.  이런 계약의 원칙은 무엇인지요, 성실 보너스 계약과 대비하여, 잇점은 무었입지요?

(답변) (勞使間의) 이연 이익 분배제 (移延 利益 分配制)에 의한 생명 보험 계약은 그간 받은 이자와 번 이익금을 보험 회사에서 즉각 분배 하지 않고, 이를 잉여 노사간의 이익 분배 예납금 (豫納金) 계정에 넣고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勞使間의)  이익 분배제 (利益 分配制)는 이날까지 보유중인 (생명 보험) 계약 전반에 걸처, 채택된 옵션에 따라, 4년 또는 8년간 충당 됩니다. 청약자의 성실성은 보험 업자가 지정한 기간이 되어 야 보상 되므로, (勞使間의) 이연 이익 분배제 (利益 分配制) 예납금(豫納金)가치는 피 보험자 부유세(ISF) 과세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정해진 기간이전에는 피 보험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 가지로, 부분 재 매입의 경우, 예납 상태의 보험 상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 행정 당국은 이 건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 보장이 처분 불능 기간 만기가 도래 되어야만 청약자에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성실 보너스 계약도, 부유세 과세에 있어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 대신에, 2008년 1월22일 Pinte 정부 부서 회신으로, 이러한 보장에 속하는 상품들은 소득세 과세 기준 근거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이는, 재매입이 전기(前記)의 성실 보장으로 (세금이) 선취(先取)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주) PPE: Provision de participation aux excédents: 이익 잉여금에 대한 (勞使間의) 이익 분배 예납금(豫納金)

   ISF: Impôts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부유세(富裕稅=(富者들의) 財産 連帶稅)

   Les contrats à bonus de fidelité: 성실 보너스 계약.

 

5.     증여(贈與)

증여 –분배의 회귀(贈與 –分配 의 回歸)

        나와 내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분배(贈與-分配)를 받았습니다. 내가 증여 받은 주택의 가격은 너무 과대 평가 되었음을 알 았습니다. 분배를 취소(取消) 할 수 있는 지?

 

       (답변) 안됩니다. 민법 제 894조에 증여-분배는 취소 불능(取消 不能)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 습니다. 모든 증여에서처럼, (유증(遺贈) 후의) 사후 출생 자식(事後 出生 子息)이 있는 경우, 후손이 없는 자(者)가 행한 증여-분배의 경우, 또는 배은 망덕(背恩 亡德) 또는 부 정확한 세금으로 페지된, 복귀권(復歸權)으로만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실제로 균등하게 분배 되지 않았 거나,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균형한 증여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당신의 동의 철회(撤回)는 불가능하며, 또는 구상권(求償權)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분배에 관해서, 증여 재산 평가는 증여-분배 당일에 이루어 집니다.

(자료/글: 엥떼레 프리베 2013년 2월706호 52쪽, 53쪽/ 질르 아르또)

 

번역: 서봉 paniervert@h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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