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外

1.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질문) 우리가 최간 매입한 아파트 부엌을 옮길 예정입니다.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는 공동 집주인 총회 의결로 동의를 받아 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건물 공동 부분 또는 버팀 벽에 손을 데지 않는 다면, 공동 집주인 총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 한 방을 습한 방으로 변경 하는데, 공동 집주인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모형을 확 뜯어 고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파트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주거 변형에 관한 아파트 공동 집주인 규정 특별 조항이 없는 지 점검 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동 공사를 하면서 건물 공동 부분과 공동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 야 합니다.

 

2.   비행기 스케줄 변경

(질문) 여행사를 통하여 마죠르끄 단기 체류 표를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제시한 기차와 선박 편 대신에, 비행기 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나에게 사전에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몇 시간 항공편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참가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환불 해 주어 야 하는 지?

(답변) 통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항공사를 우선 접촉 하십시오.

        항공권에 적혀 있는 비행기 시간은 항공사와 탑승자간에 연계된 운송 계약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항공사는 탑승객을 예정 일 예정 시간대에 안전하게 운송 하여 야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항공 회사가 비행 스케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동 사실을 통지 해야 합니다. (소비자 법 제 L 111-1조 용역 서비스 정보에 대한 일반 의무).  암약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항공사 책임으로 보상을 해 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공권 매일 할 때, 고객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항공사에서 적절히 연락을 취 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을 남겨 두어 야 합니다. 그 반면에, 당신의 경우, 여행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일괄 정액 제 여행과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행사에서 제시한 운송 수단을 거절 하였습니다.). 체류와 전혀 상관없이 홀로 항공권을 구입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여행 상품을 판 여행사는 체류 비용을 환불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사에 당신이 입은 손해배상 청구 하는 편 이 낳습니다.

3.   증여(贈與) 누적(累積) 공제(控除)

(질문) 2012년도 증여 세법이 수정되었습니다.

 

부모가 (종전 매 10년 마다) 매 15년 마다 159.000유료에서 100.000 유료로 내린 – 상속 제 면제- 세금 공제에, 매10년마다 한 부모(부와 모)당, 그리고 자녀당 31.560유료 현금 증여가 추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그렇습니다. (매15년 마다) 부모 자식간 100.000 유료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이 또한 매 15년 마다) 31.865유료 현금 증여에 대한 면세와 누적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를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성인 수증 자(un donataire majeur)에게 만 80세 이전에 행 해 져야 합니다.

 

4.   운전 면허 점수 (가변) 벌점 감점

(질문) 과속의 경우, 초보 운전자는 특정 조견표가 적용되고, 다른 사람들 보다 점수가 더 깍 이게 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답변) 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잠정 면허 소지자가 저지른 교통 벌칙 위반 사항에 대해여, 다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교통 점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시속 20키로 미만의) 소형 과속 위반의 경우, 경험 받은 노련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초보 운전자도 교통 점수 1점이 감점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동일한 과속 위반이라도, 교통 점수 감점은 똑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운전자에게는 특별 속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90키로 대신에 시속 80키로, 고속 도로는 시속 130키로 대신에 110키로.

예를 들면, 고속 도로 상에서 145키로 과속으로 찍혔다면 교통 점수 감점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      운전 면허 발급 후 여러 경과된 운전자의 경우는 1점 감점 됩니다. 왜냐하면, (허용 속도의 시속 20키로 미만 과속) 작은 속도 위반 경우입니다.

-      - 최대 허용 속도 시속 110키로 제한된 초보 운전자는 (35키로 과속이 되므로), 3점 감점.

 

5.   질병과 근무 시간 단축

(질문) 몇 주간 병가로 결근하였습니다. 회사에 귀임 하였을 때, 고용주는 며칠간의 근로 시간 단축 일 수를 며칠 줄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

(답변)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 허용은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실제 노동 기간에 직접 달려 있습니다. (비 업무용) 병가는 실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 별도 협정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병가 받은 기간은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단축 일로 허용 하지 않습니다. 결근 일수가 아니라, - 근무 시간 단축(TRR) dlftndptjn qusd가 일수를 줄 일 수 있습니다. - 결근 일을 하루 근무 시간 단축 일로 뺄 수는 없습니다. - 그렇지만, 4주간 또는 년간 기간으로 계산된, 기준 기간의 근무 시간 량에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6.   연금 계산시 년간 평균 임금(SAM= Salaire annuel moyen)

(질문) 귀 잡지사의 연금 계산에 실수 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 귀 잡지사 2013년 3월 호 11 페이지에 마지막 25개년도 소득으로 계산 되는 것이 아니라, 25개 가장 좋은 년도를 기준으로 계신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사치로 말한 것 용서 바랍니다.

기초 노령 연금 계산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년간 급여는, (1948년 출생한 보험 계약자는), 25개 년도 최상의 임금을 재 평가된 급여를 기준으로, 추출됩니다.

편의상 마지막 25년도의 임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부분의 셀러리멘의 경우, 그들의 임금이 가장 잘 받은 기간입니다. 임금은 사회 보장 한 도내에서 채택된 간부 사원 의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사회 보장 한도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는 전 경력 에서, 마지막 25년간의 재 평가된 년간 한도는 임금의 평균으로 기초 연금이 계산됩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3년 5월709호 60쪽, 6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기사의 저작권은 프랑스 Intérêts privés 사에 있습니다. www.interetsprives.com 엥떼레 프리베의 허가로 우리말 번역 기사를 전재(轉載) 합니다.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재 금지(無斷 複製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au groupe revue fidiciaire « Intérêts priv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