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1일 부로 변경되는 것:

지표(指標)

2013년 7월1일 부로 변경되는 것:

2013년 7월1일 공포-(국무 총리실) 행정 및 법률 정보국(行政 및 法律 情報局)

실업 수당, 저소득 의료 보충 보험(CMU-C), 출산 일일 수당, 봉급 저축(貯蓄), 가스 요금, 차량 견인 비(車輛 牽引 費), 유럽 공동체 핸드폰 요금, 대 인(對人) 용역 비 부가 가치세(TVA), 사무실 및 상가 심야 조명 제한: 이제 2013년 7월1일 부로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수당(Allocation chômage)

실업 수당은 0.6% 인상 됩니다.

2.     저소득 의료 보충 보험 (Couverture mam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CMU-C))

저소득 의료 보충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는 독신의 경우, 년간 8592.96 유료(종전 7934.40유료)로 인상 됩니다.

3.     출산 일일 수당(Indemnités journalières maternité)

이제 부 터, 출산 일일 수당 지급액은 2013년 7월1일 부로 시작되는 질병 휴가의 경우, 최대 80.15유료 입니다.

4.     봉급 저축(Epargne salariale)

(급여 외) 상여금과 (노사간의) 이익 분배금 특별 동결(凍結) 해제에 관한 2013년 6월28일 자 법에 의하여, 셀러리멘은, 7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특별 동결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동결 해제 할 수 있는 금액은 20.000 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주) la participation L (노사(勞使)간의) 이익 분배

L’intéressement L 급여 외) 상여금

5.     가스 요금 (Tarifs de gaz)

GDF-Suez 가스 규제 요금 평균 인상 율은 가구 당 0.5% 입니다.

6.     차량 견인 비(Frais de fourrière)

2013년 6월1일 관보에 공고된 명령에 확정된 차량 견인 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7월1일 부로, 개인 차량 견인 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 사용료: 7.60 유료

-       견인 사전 작업 비: 15.20 유료

-       차량 견인: 115.10 유료

-       일일 유치로: 6.10 유료

-       차량 감정: 61 유료

차량 계류장 관리인은 견인 비와 (교통 위반 벌금을) 납부 한 차주 또는 운전자에 한하여 견인 차량을 인계합니다.

차량 수리를 한 후에 인도 되는 차량이라면, 전문 감정인이 차량 수리 여부를 감정합니다. 재 감정으로 최초 감정을 확정한다면, 최초 감정 비와 재감정비는 모두 당사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7.     유럽 국가 내 핸드폰 요금(Eurotarifs sur les mobiles)

유럽 국가 내 출장 시 핸드폰 송 수신 요금이 내렸습니다.

외국에서 발신 전화 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전 요금은 분당 24 쌍 띰 이며, 외국에서 수신 전화 요금은 부가 가치세 포함 전 분당 7 쌍 띰 입니다.

8.     대인 용역 비 부가 가치세(Taux de TVA sur certains services à la personne)

부가 가치세 7%에서 19.6%로 인상된 인력 용역 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정원 공사, 가정 학습(학습 지도 제외), 가정에서 인터넷 및 컴푸터 지도.

9.     비 거주 건물 심야 조명 제한(Limitations de l’éclairage nocturne des bâtiments no résidentiels.)

에내지 소비와 조명 공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무실, 상가, 산업 또는 농업 건물, 공공 건물, 건물 전면 또는 유리 진열대등) 비 거주자 건물의 심야 조명은 이제부터 제한 됩니다.

신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용 사무실 실내 조명은 퇴근 후 1시간 내 점등 해야 합니다.

-       전면 조명은 늦어도 심야 1시에는 점등 합니다.

-      상가 진열창의 조명은 폐점 후 1시간 이내 또는 늦어도 심야 1시경에는 점등 해야 합니다.

-      상가 진열장 또는 매장 진열대는 오전 7시 부 터 켤 수 있습니다. 단 조조(早朝) 영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 개시 1시간 전부터 켤 수 있습니다.

-      건물 전면 조명은 일 몰 이후에 켜서는 안됩니다.

-      거주자 와 비 거주자 혼용 건물의 경우, (예를 들면, 일층 상가와 사무실 등) 비 업무용 공간만 해당됩니다.

-      성탄절 일 주일 前 부터 허용 되는 성탄절 축제 기간 및 공적 휴일 기간, 그리고 관광지와 주사가 명령으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행사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2012년 7월 이래로, 인구 800.000만 미만의 도시 지역의 광고와 사 조명 장착 광고는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 점등 하고 있습니다.

(자료:  www.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