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 공화국 신분증(TIR)

 

 

2013.7.13 게재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 공화국 신분증(TIR)2012년 1월17일 업데이트L국무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行政 法律 情報局)

공화국 신분증(이하 ‘ TIR”로 약칭)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여행을 하고 신분을 증명 할 수 있게 하는 증명서입니다.

아이의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소정의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서류는 도청(Prefecture), 군청(Sous-préfecture) (단 파리는 경시청(Préfecture de Polioce))에 제출하며, 궁극적으로 갱신 하거나 반환 합니다.

 

1.     수혜자: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부모로 부 터 태어난 아이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라면, 공화국 신분증(TIR) 이 교부 됩니다.

모든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유럽 연합 회원 국가 국적자도 포함 됩니다.

 

주의: 동 신분증은 프랑스 국적과 또 다는 국적을 보유한 이중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식: 신분증 » 또는 « 여권 »이 교부됩니다.

 

2.     신분증 유익성

이러한 TIR 신분증은 외국인 미성년자의 행정 수속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TIR 신분증으로 외국 여행도 갈 수 있고, 프랑스에 재 입국 할 수 있으며, 생겐 국가 내에 별도 비자 없이 자유로이 여행 할 수 있습니다.

 TIR 신분증은 외국인 미성년자 (아이)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 합니다.

이 TIR 신분증 소지자는 아이가 프랑스 을 벗어나 여행중일때, 반드시 소정의 여행 증명서(대부분의 경우 «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야합니다.

 

3.      신청

제 출처:

신청은 친권을 행사하는 양(兩) 부모(부모 두 사람)가 직접 출두 신청해야 합니다.

<!--[if !supportLists]-->l  <!--[endif]-->아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청(préfecture) 또는 군청(Sous-préfecture)(파리는 경시청(préfecture de police)에

신청은 현장에서 교부 받은 cerfa 양식 11203*02호를 작성 합니다.

신청인은 대상 미성년자 아이를 대동하고, 직접 출두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l  - 가족 수첩(livret de famille), 없다면, 아이와 친자 관계가 적혀 있는 출생 증명서 초본(un extrait d’acte de naissance)

l  - 아이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재학 증명서(certificats de scolarités)

l  - 부모의, 또는 별거 이혼의 경우는 부모 중 한 부모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l  - 부모가 친권(l’autorité parantale)을 행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l  - 아이 증명 사진 2매(주: 사진 뒤 배경은 밝은 색상(밝은 청색 또는 밝은 회색)의 칼라 증명 사진)

l  45유료 상당의 수입 증지

원본과 복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어쨌든, 도청 또는 군청, 파리의 경우 경시청어에 출두 전에 사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소요 경비;

TIR 신분증 최초 교부. 갱신 또는 분실 재발급(duplicata)의 경우 45유료 수입 증지 대를 부담 합니다. 비용은 일반 수입증지(timbres fiscaus ordinaires)로 결제됩니다.

다음 각호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증지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l  - 유럽 연합 국적자 와 스위스 국적자의 미성년자

-  비 유럽 연합 국가내의 미성년자 이나 한 부모가 유럽 연합 국가 국적자 이거나 스위스 국적자 일 때.

 

알아 둡시다: 2012년 1월1일 이전에 구입한 OMI 증지는 2012년 2월29일 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5.    신분증 교부 및 유효 기간

공화국 신분증(TIR) 신분증을 교부 받으려면, 수혜 대상 미성년자를 동행하고 출두 하여 야합니다.

TIR 신분증의 유효 기간은 5년 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초 교부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매 5년 마다) 갱신 됩니다.

6.   신분증 반납

아이가 성인(成人)이 되기 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면, TIR 신분증을 반납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Références

·    난민권리 및 외국인 체류 및 입국 법: 제 L31-13C조, L321-3조, 및 D321-9 조에서 D 321-15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311-13 C, L321-3, et D321-9 à D321-15

·  프랑스 국적 위; 득 및 이민 관련 제 세금에 관한 2012년 1월12일자 회람.

Circulaire du 12 janvier 2012 sur les taxes liées à l'immigration et à l'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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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 적힌 용어 정의(Liste des définitions présentes sur la page)

• 분실 재발 급(Duplicata)이란 증서의 복사 또는 재발급 본을 말한다.

Double, copie d'un document ou d'un acte.  

Compléments

세겐 협정 국가 (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랜드, 이태리,

리 토니, 리투아니, 룩셈부르, 말트, 노르웨이, 네덜란드(화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 슬로 베니, 스웨덴, 스위스.

유럽 경제 연합 국가(EEC)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사이프러스-그로아티-덴마크- 스페인-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그리스- 헝가리-아일랜드-아이스랜드-이태리-레토니- 리투아니- 룩셈부르- 말트-노르웨이- 네덜란드(화란)- 폴란드- 포르투갈-체코 공화국-루마니- 영국- 슬로바키- 슬로 베니-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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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www.serviecs-public.fr)

 

번 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참조: 안녕하세요?
2019년 3월1일 부터 더 이상 TIR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외국인을 위한 통행증(DCEM: Document de circulation pour l'étranger mineur)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