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최근 우리 나라 국세청장이 인생사에 피 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고 피력 하엿습니다. 비유가 좀 시니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도 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즈음 프랑스 각 가정으로 소득세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긴 대단한 사명 의식을 지닌 프랑스 세무 직원의 직업 의식을 치하(?) 합니다. 이들 처럼 열심히 세금을 거둬 들인다면 아마 우리 나라 세수 부족을 전부 메꾸고, 대부분 재정 적자 해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프랑스로 갈일은 없지 싶지만, 그래도 한때 살았던 곳이라, 이를 말끔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2013년도, 마지막 소득세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면,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는 부양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 바 랍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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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의 세제 혜택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당신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부양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그들이 성인이든지, 미성년자이든지, 불구자 또는 장애이든지 간에, 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부양 받는 사람의 나이와 신체적 상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이제 스톱 아나르끄에서 이를 짚어봅니다.
1. 미성년 자식의 경우:
l 지수 인상(Augmentation du nombre de part): 부양 자식 한 명당 가족 계수 지수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줄어 듭니다. 처음 아이 둘까지는 아이당 추가로 1/2 지수가 보태 집니다. 그리고, 3번째 아이 부 터는 계수 1이 추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과세 기간 중에 출생하였다면, 출생 일자와상관 없이, 1/2 계수 혹은 계수 1가 추가 됩니다. 아이 출생 년도를 소득세 신고란 2페이지에 신고 합니다.
l - 세금 감면 및 세금 환급(Des réduction et crédit d’impôts) L( 자식으로) 인정된 아이 돌봄이(보모), 탁아소(crèche ou garderie)와 같은) 외부 기관 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 본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 아이당 1.150유료 한도 까지는 불입 금액의 50% 상당하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 아울러,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 혹은 상위 대학교에 수학하는 아이 학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2. 성인 자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는 개별 과세 됩니다. 그런데, 성인 자식이 부모의 부양 자로 되어 있다면, 아이를 세무 가구(稅務 家口)에 포함 시키고, 양육비 공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득과 가족 상태를 감안하여 당신이 가장 양호한 조건을 선택 하여 야 합니다.
l 부모 소득에 병합 (Le rattachement)
소득 신고를 할 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아이를 부모 소득에 병합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 자녀;
- 과세 년도1월1일 기준으로,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만 25세 미만 자녀
소득 신고서 제 2페이지에 아이들 성명과 출생 일자를 적습니다.
아이에게 소득 병합 신청서를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 행정 당국에서 요구하면 제출 하여 야합니다.
아이 소득 병합 신고를 수락한다면, 아이가 수령한 소득을 당신 소득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별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l - 세금 이점은 아이와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당신의 아이가 부양 가족이 없는 독신자라면, 아이 소득 병합은 (가족 계수) 지수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결혼, 팍스 동거 계약 또는 부양 가족이 있다면, 소득 병합은 계수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자식, 결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하였다면 그이 배우자, 및 자식의 아이 각자 등), 소득 병합 된 사람당 한 명당 5.698 유료의 소득 공제(控除) 받습니다.
3. 결혼 또는 팍스 동거 계약을 한 당신의 자식은 부모 가구 또는 장인/장모 가구에 소득 병합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에 동시에 병합 신고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한 쪽의 부모는 소득 병합 혜택을 받고, 다른 배우자의 부모는 젊은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하고 있다면, 양육비 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 - 양육비 공제(養育費 控除):
당신의 자식이 생활 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게 양육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자식과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증빙을 제시 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없는) 아이가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상태를 입증 해야 합니다.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됩니다.
소득병합 신고와는 달리, 아이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대학생이 아니라도,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주: 당신은 양육비 공제와 소득 병합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자식의 경우
나이 불문(不問) 하고, 장애 아동은 부양 자식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분리 과세를 원한다면, 양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 할 수 없는 아이는, 미성년 또는 성년, 나이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부양자로 간주 됩니다.
l - 독립 가구를 구성 하지 않은 성년 또는 미 성년 아동의 경우는, 계수 지수 할증:
아이가 (공인된 최소 80% 불구로) 불구자 증(不具者 證)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1/2 계수 또는 (3번째 아이 부 터는) 1의 계수가 적용됩니다.
아이가 불구자 증(不具者 證)을 소지하고 있다면, 계수 1 또는 (3번째 아이 부 터는) 1 1/2 계수가 적용 됩니다.
l 가장(家長)인, 기혼 자식의 경우에는, 과세 소득 공제(課稅 所得 控除):
성인 장애 자식이 결혼하였고, 가장(家長) 이라면, 당신 세무 기구에 병합 신고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수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세 소득의 공제 형식으로, 특별 세[제 이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제 금액은 병 함 신고된 자녀 당 5.698유료씩입니다.
이러한 2가지 상태에서, 자식의 소득을 당신 소득에 꼭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에 자식을 수혜자로 지정하여, 장애 저축 계약 과 종신 연금 보험 료를 납부 하고 있다면, 납부 년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l 별도로 과세되는 자식의 경우에, 양육비 공제(養育費 控除)
장애 자식을 당신의 소득 신고에 합산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추가 계수 혜택을 잃게 도거나, 혹은 소득 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는 공제 될 수 있습니다.
5. 당신의 선친들(부모, 주 부모, 양친(養親)……)
당신의 선친에게 지급한 양육비는 소득 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지붕 아래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당신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액은 同 금액을 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고,
이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내의 금액임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양육비 수혜자는, 수령한 양육 대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
당신이 소득이 없는 선친과 당신의 지붕아래 같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별도 증빙 없이, 부양하는 선친 한 명 당 일괄 금액으로 3.359유료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주) 양친(養親): adopt ants……
6. 당신과 같이 사는 장애인……
(50% 이상의 장애가 있는) 불구자 증을 소지한 사람과 같은 지붕 라래 동거하고 있는 조건으로, 모든 납세자는 소득세의 경우 부양자로 간주 됩니다.
그 외 별도 조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제외는 모든 부양자들입니다. 당신 자신 소득에 동거중인 불구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합니다 장애 자는 장애 증 발급 신청을 한 해에 부양 자로 기산됩니다.
주위 할 점은: 동일한 부양자에 대하여, 지수 인상과 만 75세 이상인 자 환대 비용 공제를 동시에 받 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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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상태(特異 狀態) 당신의 아이가 과세 년도 만 18세 라면, 당신은 성인이 되는 년도에 작성하는 소득 신고서에 미 성년 부양자로 기산 할 수 있으며, 일년 전체 지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는 해1월1일자로 수령한 소득을 당신의 소득에 보태 야 합니다. 아이 측에서는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 수령한 소득만을 신고 합니다. l - 倂合 申告: 그렇지만, 아이는 일년 전체 기간을 당신 소득에 병합 신고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를 수락한다면, 당신 소득 신고 시에 아이 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해 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는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養育費: 부모 또는 가구 병 함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다면, 소득 신고서에 더 이상 부양 자녀가 없음을 신고 해야 합니다. 경우에 다라서, 양육비를 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활비로 지급 하는 금액이 바로 양육비 입니다. 성인이 된 이래로 지급되는 공제 대상 양육비 한도는 5.698유료 이내입니다. (학업, 실직 등) 양육비 지급 상태와 양육비 지급을 입증 해 야 합니다. 당신 집에 같이 산다면, 별도 증빙 없이 부양 아이당 3.359유료를 공제 박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반대 급부로, 자신의 소득 신고서에, 자체 소득 외에, 수령한 양육비를 신고 해야 합니다. l 主意: 아이가 성인이 되는 해에는, 부양자녀로 계산하고, 동시에 당신이 지급하는 양육비 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l 註) 아이가 상인이 되는 해에, 병합 소득 신고를 한다면, 대학교 또는 고등 학교에 재학중인 자식 부양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3-08-27년 7월 /마리 프롱삭) 번역: 서 봉 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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