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家具) 구비(具備) 주택 임대 계약- 부당 조항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부당 조항 위원회

가구(家具) 구비(具備) 주택 임대 계약- 부당 조항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Contrat de location de logement meublé : attention aux clauses abusive

2013년 09년 03일: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

 

부당 조항 위원회는 가구 딸린 주택/아파트 비 계절성 임대 관련 최근 권고 사항을 발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의 43 여 개 부당 조항을 삭제 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l  - 세입자에게 가구 구비 아파트가 주 거주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그 반면에, 실제로 임차인이 주 거주지로 거주 하고 있을 때, 주택 건축법 규정 제 L632-1조와 후속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세입자에게 생각 하도록 하는 행위;

l  - 同 주택 건축 법 규정에 반(반)하는 임대 기간 설정(예를 들면, 6개월)

l  -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시로 임대 조건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 또는 온수와 난방 공급 의무 규정을 면제 해 주 는 행위

l  임대인 부담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 넘기는 행위

l  -임대인의 친 인척 거주를 제한 하거나, 또는 반려 동물 키우지 못하게 하는 행위

l  - 세입자에게 과도(過度)한 기간 동안에 주거비 방문을 강요 하는 행위

l   - 공사 기간 제한 없이, 별도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언제 든지 임대인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조항 삽입 행위

l  - 임대인의 공사 또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

l  - 입주시점에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새집에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임대 계약

빈집(les logements vides), 계절성 임대, 가구-주택(Logements-foyers), Crous 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현행 (부당 조항 폐지) 권고 사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상기 합시다: 부당 조항 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통상 제시한 임대 계약서 모델에서, 부당 조항 규정을 찾아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삭제 또는 수정 하도록 권고 사항을 발표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소송 기간 도중에 판사의 요청에 의하여, 부당 조항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 service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